총선 90일도 안남는데…선거제 개편 논의 안갯 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가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개혁연합신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총선이 90일도 남지 않았지만, 국회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가 여전히 안갯속이다. 쌍특검법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대치 전선이 확장되면서 선거제 개정 논의는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로 기우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강하게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촉구했다.

한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우리 입장은 명백하다"며 "민주당의 입장이 무엇인가. 선거가 80여일 남았는데, 국민이 어떻게 선택하라는 것인가.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병립형은 지역구 의석수와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배분하는 것이고, 준연동형은 비례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수와 연동해 배분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민주당은 한 위원장의 요구에 즉답을 피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앞으로) 공식적으로 좀 더 본격적인 선거제 관련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만 응답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초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는 방향에 무게를 뒀지만, 최근 준연동형을 유지하는 방침으로 기류를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이날 기본소득당과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이 모인 '개혁연합신당 추진협의체'가 민주당에 '비례 연합정당' 결성을 제안하자 "논의해 볼 만 하다"며 검토 입장을 밝혔다. 진보 진영의 연대 압박 움직임이 거세지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다만 범야권과 손잡은 '비례 연합정당' 출현은 의석수를 더 차지하기 위한 '꼼수 위성정당'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선거제 개편 논의가 늦어지는 데 대한 비판이 나오면서 여야는 이달 말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정치개혁특위 간사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이달 말까지 결론을 내자고 야당 간사와 이야기를 해 둔 상태"라며 "민주당 내부 의견이 조율되기를 4개월째 기다리고 있다. 민주당이 입장을 빠르게 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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