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통과돼야"…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법사위 '재도전'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달빛철도특별법이 재도전에 나선다. 특별법은 정부 반대에 발목이 잡혀 국회 법제사법위에 계류된 상태다.

국회는 오는 25일 본회의를 연다. 24일엔 본회의에 올라갈 법안을 논의하는 법사위가 진행된다. 총선을 감안 하면 사실상 21대 마지막 국회가 될 수 있다.

현재 여야는 쟁점, 민생 법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특별법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성 논리만을 앞세워 균형발전과 동서화합을 모른 척 하는 정부가 어떤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최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특별법에 부정적인 정부를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특별법이 여당 반대로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것처럼 비춰지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에 대안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기재부에 대안을 요구한 상태다. 대안을 확인하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기재부의 입장 변화다. 특별법의 핵심인 예타 면제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게 정치권의 공통된 반응이다. 예타는 대구시나 정치권으로선 받아들일 수 없다. 예타 제도는 달빛철도의 미래 가치를 도외시한 전형적인 수도권 논리이다.

정부가 예타 면제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특별법 통과 요구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대구 정치권의 한 인사는 "최다 의원이 공동발의한 특별법을 정부가 계속 무시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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