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人災)로 밝혀진 포항지진의 책임을 가리는 검찰 수사가 너무 더디다. 2019년 11월 포항지열발전소와 사업 주간사인 넥스지오를 압수수색하며 시작된 수사는 4년이 훌쩍 넘었지만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의 늑장수사를 비판하는 포항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들은 "정부조사단과 감사원 감사 그리고 법원의 민사 재판(1심) 결과까지 나왔는데 검찰은 아직도 수사 중입니까"라며 어이없어하는 분위기다. 늑장 수사에 대해 검찰은 "기록 양이 방대하고 피해자 특정 등 더 들여다볼 것들이 있다"고 해명한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는 동안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은 2019년 3월 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에 의해 촉발됐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 감사원도 2020년 4월 포항지진에 앞서 전조 격으로 3.1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발지진 여부 확인과 지진위험도 분석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특히 발전소 건설 컨소시엄은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한 유발지진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산업부 등에 보고해 그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원도 지난해 11월 포항시민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열발전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뒤 원고 1인당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처럼 포항지진을 들여다본 정부 기관들이 모두 결이 비슷한 결과를 내놓고 있으나 유독 검찰만 아직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다. 방대한 수사량 때문에 아직 수사가 덜된 것인지, 아니면 정부 책임이 워낙 커서 발표를 못 하는 것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마창성 동부지역본부 부장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는 동안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은 2019년 3월 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에 의해 촉발됐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 감사원도 2020년 4월 포항지진에 앞서 전조 격으로 3.1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발지진 여부 확인과 지진위험도 분석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특히 발전소 건설 컨소시엄은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한 유발지진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산업부 등에 보고해 그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원도 지난해 11월 포항시민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열발전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뒤 원고 1인당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처럼 포항지진을 들여다본 정부 기관들이 모두 결이 비슷한 결과를 내놓고 있으나 유독 검찰만 아직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다. 방대한 수사량 때문에 아직 수사가 덜된 것인지, 아니면 정부 책임이 워낙 커서 발표를 못 하는 것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마창성 동부지역본부 부장
마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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