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육성·보험사기 방지" TK의원 발의 법안 국회 통과

구자근·김영식·홍석준.(사진 왼쪽부터)

TK(대구경북)지역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자근(구미갑) 의원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 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통해 노후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사업의 허용면적이 10%에서 30%로 늘어나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노후산단은 471개로 수도권에 60개, 비수도권에 411개가 있다. 특히 영남권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많은 153개의 노후산단이 있다.

구 의원은 "대한민국의 산업발전을 이끌어 온 산업단지의 노후화로 인해 산업경쟁력이 떨어지는 만큼 구조고도화 사업 지원 규제를 풀고 정부가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식(구미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지방대학을 졸업한 우수 인재들이 지역 내 공공기관 및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내용을 담았다. 비수도권 공공기관이 신규채용 시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의 통과는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실현의 첫 단추를 끼우게 됐다"라고 말했다.

홍석준(대구 달서구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골자인 개정안 통과로 SNS 등을 통한 '공모형 보험사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