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국립병원 공공기관 지정해제 될까…한국도로공사 시장형 공기업 전환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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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31 16:14  |  수정 2024-01-31 16:14  |  발행일 2024-01-31
기재부, 과학기술계 출연硏 22곳 공공기관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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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정부가 지역·필수의료역량 강화를 위해 경북대 병원 등 14개 국립대학병원의 공공기관 지정해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김천 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도로공사가 준시장형 공기업에서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된다.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지역 필수의료역량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병원(14개)의 자율성 제고가 필요한 점을 감안, 충분한 검토를 거쳐 추후 (공공기관) 지정해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간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재정상태로 어려움을 겪었던 지방국립대병원들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탓에 필수의료 인력 총정원과 총인건비가 묶여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요구해왔다.

정부는 지역의료 거점 역할을 하는 국립대병원의 진료 역량을 키워, 환자들이 서울 대형병원에 가지 않고 거주지 주변에서 치료받게 하겠다는 구상하에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총리는 또 "경영효율화 등 생산성 제고 노력과 공공기관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가 지속돼야 한다"며 "특히 과학기술 선점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혁신적·도전적 연구가 가능하도록 관리체계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이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총 22개)을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하기로 했다. 더불어 준시장형 공기업이었던 한국도로공사는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된다.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을 구분하는 기준은 자산규모와 총 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다.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 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85% 이상인 공기업은 시장형 공기업이 되며, 그 나머지 공기업은 준시장형 공기업이 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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