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사설]나라 망치는 연동형 비례대표,새치기 국회의원 쏟아진다

진행: 박재일 논설실장 

총선이 다가오죠.  그런데 지금 비례대표 연동제가 제가 보기엔 거의 나라를 망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적 근간을 흔든다고 할까요?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과 야당이 짝퉁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연합 좋게 말하면 위성 정당이지만,  국민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위성 정당, 짝퉁 정당 비슷한 곳에서 예를 들면 뻐꾸기로 치면 탁란, 남의 집 둥지에 가서 다른 새끼들을 밀어내고 알을 부화하겠다 이런 식인데,  내가 거기에 가서 정치를 하겠다?  간판이라도 좀 제대로 달고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300명 국회의원 중에 46석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1석이 줄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이게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주도하에 정의당과 함께 합의한 사안이죠.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석 수를 빼는 공식이 있습니다.  지역구에서 많이 당선되면 될수록 비례대표에서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죠.  

극단적으로는 지역구에서는 제로가 나와야 최대한 많은 비례대표 의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은 각자 짝퉁 위성 정당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1,2정당이 짝퉁 정당을 만들었는데,  소수정당들은 저쪽 동네도 짝퉁 정당을 만드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리란 법이 어딨냐 해서 우후죽순 정당을 급조해서 창당하고 3%만 넘어가면 비례대표 의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노리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조국혁신당 쯤 될 것 같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왜 이렇게 조국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라조자를 써서 조국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름이 붙었으면 선관위에서도 이걸 좀 반대했어야 하는데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후죽순 선거에 임박해서 소수정파들이 지역구에 가서 내가 승부를 보겠다는 정당들이 아니고 국회에 주식으로 치면 우회상장,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탁란하듯이 국회에 진출하겠다 하는 그런 것인데 그럼 예를 들면 경제에서 돈을 많이 찍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플레가 굉장히 심하겠죠.  가장 최선으로 방어해야 될 부분이 인플레이기도 한데 민주 정치 질서에 있어서 정당이 우후죽순 1%짜리 3%짜리 정당이 뭐 30개 50개씩 나타난다면 이거 참 감당하기 힘들다 정치적인 불신과 정치가 혼선이 더 가중될 소지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글/박재일(논설실장)

편집/김수일 기자 maya1333@yeongnam.com

김수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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