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 인사 검증권 국무총리 이관' 등 정책 발표…"대통령 부인 국정 관여 차단"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상황실장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 하향, 대통령 인사 검증권 국무총리 이관 등 총선 정치개혁 정책을 발표했다.

27일 김민석 상황실장은 여의도 중앙당사 브리핑에서 '상생 국회' '일하는 생산적인 국회' '제왕적 대통령 견제' '정당·숙의 민주주의 심화' 등 정치 개혁 방향과 세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그는 "의원 세비에 성과급제 정신을 반영해 국회법이 정한 회의 일정에 불참한 의원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겠다. 입법 영향 평가제를 통해 제대로 된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생산적 국회를 만들어가겠다"면서 "현재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는 1만여명에 가까운 인사 대상에 대한 검증권을 국무 총리에 부여하겠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비서실법을 만들어 대통령실, 대통령 부인의 국정 관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고 했다.

또 "본회의, 상임위 의석 배치를 정당별 나눠 앉기가 아니라 가나다순, 여야의원 섞어 앉기로 개선하겠다. 말싸움은 현저히 줄고 의원 간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 정책 비교가 가능해절 것"이라면서 "싸우지 않는 상생 국회 측면에서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안하하겠다. 양당 극한 대립의 완화, 완층 역할이 커질 거라 기대한다"고 했다.

더불어 "민주당이 다음 국회에서 제1당이 되면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정부여당처럼 정치 갈등과 싸움의 공간이 아니라 상생하고 일하는 공간으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정치혐오에 기댄 포퓰리즘적 거짓 개혁이 아닌 진정한 정치개혁을 민주당 1당이 돼 22대 국회에서 이뤄가겠다"고 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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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정지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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