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1년 유예안 혼선…복지부 "내부 검토" 대통령실 "계획 없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중인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보건복지부 제공.

의대 증원 1년 유예안과 관련, 혼선이 빚어졌다.

보건복지부가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곧바로 대통령실이 "검토 계획이 없다"고 부인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8일 브리핑을 통해 의대 증원 축소·수정안에 대해 "신입생 모집요강이 최종적으로 정해지기 전까지는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며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면 열린 자세로 논의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 '일단 (증원을) 중단하고 추가 논의를 해보자는 취지로 이해한다. 내부 검토는 하겠고, 현재로서 수용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7일 '증원 1년 유예'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의대정원 확대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8일 대구 대학병원에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의대 증원 규모 조정과 관련해선 "의료계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그리고 통일된 의견으로 제시한다면 논의할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며 "열린 마음으로 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총선이 끝나고 구체적인 안이 저희한테 와야 거기에 대해 논의할지를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대별 정원) 배정 절차가 끝나서 각 대학이 입학 전형 계획을 만들고, 이를 구체화하는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저희가 중단시키는 것은 전혀 없고, 그것은 절차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계에서) 자발적으로 의견을 모으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통일안을) 제시해달라는 바람이 있을 뿐"이라며 "저희가 강요한다거나 물밑에서 협의가 이뤄지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했다.

한편 박 2차관은 의협이 총선 이후 의대 교수, 전공의, 학생들과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중요한 의료계 단체들이 포함된 것으로, 대표성 있는 협의체 구성에서 진일보한 형태인 것으로 평가한다"며 "만나서 대화를 나눠 생산적인 토론을 통해 국민들이 어렵고 힘든 것을 해소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해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박 2차관은 "정부는 의료개혁 이행을 위해 열린 마음으로 각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제시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 2차관은 "정부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1천126억 원의 기능보강비와 경영혁신을 위한 519억 원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며 "지방의료원의 기능 특성화와 시설·장비 등 인프라 개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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