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실리는 '1인당 25만원'…거대야권發 추경 압박 거세질 듯

14일 국회 국민의힘 비대위원실 앞 게시판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총선 당시 공약 등을 담은 게시물이 붙어 있다.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한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13일 당직자와 보좌진에게 보낸 작별 인사 메시지에서 "내가 부족했다"며 "우리가 국민의 사랑을 더 받을 길을 찾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22대 총선이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거대 양당이 총선 기간 제시한 정책 공약의 실행 여부가 주목된다. 사실상 국민의힘 참패로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에 제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약한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실현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여야가 발표한 총선 10대 공약을 보면, 지난 대선 공약의 발전 공약으로 저출생과 기후위기 대응, 소상공인 대책 등 민생에 한목소리를 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호 공약으로 '아빠들에게 1개월 출산 유급휴가'를, 2호 공약으로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제시했다. 반면 이 대표는 1호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에 이어 2호로 '온 동네 초등 돌봄'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한 전 위원장이 여러 차례 공약인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도 좌초될 위기에 빠졌다. 또 한 전 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공언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경제 정책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 이 대표가 수차례 강조한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은 민주당의 압승으로 힘이 실릴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175석을 얻어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12석)과의 협력을 통해 법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본회의 상정이 가능해졌다. 이 대표는 지난달 24일 강남 3구를 찾아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 유세 중 여러 차례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13조원 규모라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이 대표는 재원 조달 방법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이나 지출 재조정, 횡재세 입법 등을 언급하고 있지만 정부와 재계의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천100조원대를 초과하면서 국내총생산(GDP)의 50%를 넘어선 것도 부담이다. 이 대표는 공약 발표 당시 "진정 민생을 생각한다면 사기성 약속으로 국민 속일 궁리 하지 말고 실질적인 민생해법에 힘을 보태야 할 때"라며 "민생회복지원 추경 논의에 즉각 착수할 것을 공식 요청한다"고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