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통과 밀어붙이는 야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 및 외압사건에 대한 특검법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2대 국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야당의 대여 공세를 격화되고 있다. 총선에서 압승한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21대 국회 임기(5월29일) 내 처리하겠다고 공식화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열리는 21대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해 표결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민주당 소속 의원(더불어민주연합 포함) 중 70%가 넘는 116명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며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 지금 당장 (채상병 특검법) 통과 협조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훗날 이 기간이 21대 국회의 전성기였다 생각할 수 있도록,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해달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4선 이상 중진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이 출장을 마치고 오면 양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간 만남이 있을 것"이라고만 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총선 패배 후 "채상병 특검법은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6선에 성공한 조경태 의원은 이날 중진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며 "우리가 먼저 이 부분(특검법)을 수용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과 김재섭 당선인도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3일부터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요건을 갖춘 상태다. 이에 국회법상 민주당 등 야권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하면 안건 상정과 표결도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특검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실제 다음 달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거부권을 행사 시 범야권에선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몰이와 함께 정권심판론을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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