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최근 2년여간 2112억원 불법 공매도 이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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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여간 국내 증권시장에서 2천112억원에 달하는 불법 공매도가 있었던 것으로드러났다.

6일 금융감독원은 2021년 5월 공매도 재개 이후 지난해 말까지 불법 공매도를 전수조사한 결과, 글로벌 투자은행(IB) 9개사가 164개 종목에서 2천112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한 혐의를 포착했다.

지난해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적발을 계기로 이뤄진 이번 전수조사는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IB 14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BNP파리바·HSBC(556억원), 올해 1월 A·B사(540억원)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한 바 있다.

이번 전수 조사 결과 A·B사의 위반 규모는 540억원→1천168억원으로 확대됐다. BNP파리바·HSBC 외에 나머지 5개사도 388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한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적발된 글로벌 IB들은 잔고 관리 시스템상 실무적인 오류, 한국 공매도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

외부에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된 처분제한 주식에 대해 반환이 확정된 후 매도주문을 제출해야 하지만 확정 전 매도주문을 제출했다. 또 차입을 확정하기 이전에 매도 주문을 제출하는 수법을 썼다. 내부 부서 간 주식대차 과정에서 이미 대여된 주식을 타 부서에 매도하는 등 소유주식을 중복 계산하거나, 보유잔고를 확인하지 않고 주문을 제출하는 등 수기 입력 과정에서도 무차입 공매도가 일어났다.

금융당국은 글로벌 IB에 대해 추가 조사가 끝나는대로 신속히 제재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공매도 전산화 등 공매도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앞서 BNP파리바, HSBC에 대해선 과징금(265억원)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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