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간 근무 줄여도 임금 보전…출산 자영업자엔 6개월 인건비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경북 저출생 극복 실행계획'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1. 포항의 A기업에 근무하는 B씨도 앞으론 다른 엄마들처럼 오후 5시만 되면 아이를 데리러 갈 수 있다. 지금까지는 육아기 단축근무제도를 사용하면 급여가 깎였지만, 앞으론 그런 걱정이 없다. 일주일에 5시간 단축근무를 해도 경북도에서 임금 100%를 보전해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회사도 운전자금 이차보전·장려금 지급 등의 혜택을 받아 오히려 제도 사용을 장려할 것으로 보인다.

#2. 고령에서 자영업을 하는 C씨는 요즘 걱정이 크다. 출산이 임박해 가게 문을 닫아야 할지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경북도가 출산 소상공인에 6개월간 200만 원씩 모두 1천200만 원 규모의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소식을 듣고 예전 직원을 6개월간 고용하기로 했다.

청춘 미팅 늘려 결혼율 제고
남성들도 '난임시술비' 혜택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신혼부부 신축임대주택 공급
3자녀 이상 40평형대 이사땐
매입·전세금 3억원까지 지원

자정까지 운영 '돌봄공동체'
이르면 내달부터 시범 운영
돌봄 연계한 일자리 편의점
단축근무 기업 이차보전 추진

경북도가 13일 발표한 '저출생 극복 실행계획'의 핵심은 저출생을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것이다. 빠른 시일 내 저출생 완화 및 반등을 끌어내지 못할 경우, 경제 발전의 걸림돌을 넘어 국민 생존과 국가 미래를 위협할 수밖에 없다는 절실함에 나온 궁여지책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380조원이나 되는 막대한 국가 예산을 투입했지만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내지 못했다. 출산율은 매년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저출생 정책은 제도적·현실적 사각지대는 물론, 국민적 체감도 얻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경북도는 현장을 잘 아는 지방이 주도하고 국가는 협력·지원하는 융합적이고 체감도 높은 저출생 대책을 마련, '저출생 극복의 전환점'을 경북에서 시작했다.

도는 지금까지와 차별화된 저출생 극복 정책을 제시했다. 전국 인구소멸지역 89곳(시·군·구) 가운데 전남과 함께 16곳으로 가장 많은 경북에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

또 현금 지원 중심의 정책에서 탈피, 단기적인 경제환경 개선과 함께 중장기적인 문화환경 개선을 양대 축으로 삼아 만남부터 결혼, 출산, 양육, 주거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과 함께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문화 인식 확산 등 전(全)주기에 걸친 정책들을 동시에 과감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공공기관인 경북도가 결혼정보회사로 나서겠다는 것이다. 결혼으로 연결되는 만남부터 공공기관이 직접 챙겨 결혼율부터 끌어올려 출산율까지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저출생 극복 실행계획을 직접 발표하면서 "출산이 공동체의 축복이라는 인식이 다시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나라가 어려울 때 항상 앞장섰던 경북에서 다시 저출생 전환점을 마련, 아이가 행복한 사회, 아이 키우는 부모의 행복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아파트 1층과 돌봄 기관을 활용한 '돌봄공동체'는 이 도지사의 아이디어다. 전문교사와 자원봉사자, 소방·경찰 공무원이 함께 아이를 돌보는 돌봄공동체는 아파트 단지 1층에 동네 아이를 밤 12시까지 돌봐주는 가칭 '우리 동네 돌봄 마을'로, 빠르면 다음 달부터 시범운영된다.

경북도는 또 지역기업들의 근로자 육아기 단축 근무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벤처기업 육성 자금 지원, 소상공인 육성 자금 지원 업체 이차보전 등을 추진할 뿐 아니라 우수 실천 기업에 대해서는 경북도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이번 경북도 저출생 극복 대책 중에는 온종일 완전 돌봄 정착과 출산 여성의 경력 단절 해소를 위한 '돌봄 연계 일자리 편의점'도 눈길을 끈다. 일본 나기초 마을을 벤치마킹한 돌봄 연계 일자리 편의점은 출산 여성이 아이를 돌봄센터에 잠깐 맡기고 2~3시간 정도 단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곳이다.

경북도는 이 같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 일괄 해소 등 각종 저출생 정책을 실험할 수 있는 국가 저출생 극복 시범도시인 '돌봄 융합 특구' 경북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편 경북테크노파크가 1조2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경북도 저출생 극복 실행계획'이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경북에서만 생산 유발 1조4천850억원, 부가가치 유발 1조74억원, 취업 유발 1만1천575명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생산 유발 1조8천735억원, 부가가치 유발 1조1천931억원, 취업 유발 1만4천137명으로 분석됐다.

안성렬 경북도 저출생과전쟁본부장이 1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경북 저출생 극복 실행계획'에 대한 세부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임성수기자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임성수

편집국 경북본사 1부장 임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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