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정부, 대학 "2025학년도부터 의대 증원 속도"

  •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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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16 17:43  |  수정 2024-05-16 17:44  |  발행일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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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의과대학 앞을 지난가는 시민. 영남일보DB

서울고법 행정7부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각하·기각' 결정을 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이 석 달이 넘도록 이어지던 중 이번 결정으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 이에 따라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당초 정부 계획대로 계속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 속도
우선 대학들은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2025학년도 입시 계획 확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아직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 등을 마무리하지 않은 대학들은 법원 결정을 참고해 남은 학칙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달 말까지 의대들의 내년도 모집 인원을 포함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해 각 대학에 통보하면, 각 대학은 이를 반영해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 수시모집 요강 등을 발표하는 절차를 밟는다. 모집 요강이 공고되면 내년도 의대 증원은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의대를 운영하는 대구경북권 한 대학 관계자는 "이번 법원 결정으로 의대 정원 증원이 계속 추진되면서, 대학들도 계획대로 2025학년도 입시 준비를 할 수 있게 됐다"라며 "대학 입장에서는 정부 의대 증원안이 갑자기 뒤집힌 것보다는 혼란이 덜할 것으로 보이지만, 의대 수업 정상화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아직 장담을 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입시계, 내년도 대입 겨냥 반수생 늘 듯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수험생들은 증원된 의대 정원을 바탕으로 대입 준비를 하게 됐다. 입시계에서는 당장 내년도 대입을 겨냥한 반수생이 늘 것으로 전망했다.

종로학원은 "법원 결정의 영향으로 2025학년도 입시 때 의대를 준비하는 반수생이 늘어나고, △킬러문항 배제 2년차 △의대 모집정원 확대 △향후 반수생 수준 등이 올해 수능 난이도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대 지역인재 전형 대폭 확대로 비수도권 내신 우수 학생들이 대입 반수에 몰릴 수 있는 상황도 예상된다.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중 이공계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이 비수도권 의대 지역인재 전형에 재도전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라며 "이에 주요 상위권 대학의 이공계 학생들 가운데 의대 입시를 위해 중도 탈락하는 사례도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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