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통합 특별법' 어떤 내용 담기나…핵심은 중앙정부 '권한 이양'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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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21 20:41  |  수정 2024-05-22 07:52  |  발행일 2024-05-22
洪 "연방 국가처럼 중앙 권한 이양 내용 담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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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장윤아기자

대구경북(TK) 행정통합론이 급물살을 타면서, 통합 특별법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린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통합 대구직할시에 서울특별시와 같은 위상 부여', 이철우 경북도지사 역시 '완전한 자치정부' 견해를 밝힌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미국 주(州) 정부에 준하는 독립된 권한을 주겠다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앙정부의 권한이 얼마나 이양될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대구시와 경북도에 따르면 시·도는 행정통합 추진 작업을 전담할 테스크포스(TF) 구성을 본격 논의한다. 앞으로 통합추진단(TF)은 통합 모델안 마련과 법령 분석 등을 통해 특별법 제정 계획을 수립한다.


홍 시장은 전날(20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 말하는 직할시 개념은, 과거 직할시 개념이 아니고,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갖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쓰는 개념"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미국처럼 중앙정부의 권한 상당 부분을 '대구직할시'로 이양하자는 내용을 특별법에 반영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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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당시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대구 수성호텔에서 열린 '영남일보 CEO아카데미'에서 영남의 미래 비전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영남일보 DB

이에 따라 대구시는 특별법안에 경찰과 민생치안, 교육에 이어 자치외교권 및 자치입법권까지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거 이양받는 조항을 삽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윤 대통령이 지시한 연방제도 수준의 자치 권한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특별법에는 국가적 차원의 행정·재정적 지원과 우대 방안을 마련하고, 종전의 대구시와 경북도가 받던 행정·재정 지원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길 전망이다.


이와 관련, 대구시는 이날 회의를 열고 TK 행정통합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큰 틀에선 통합 대구직할시가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받아 현재 기초지자체와의 각종 권한 조정을 통해 실질적인 집행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궁극적으로 행정의 신속·효율성을 강화하겠다는 게 대구시의 방침이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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