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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5월1일부터 K-패스카드 도입…대중교통 20~53% 할인
대구시는 다음 달 1일부터 기존 알뜰 교통카드를 확대 개편해 K-패스카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함께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고유가·고물가 시대에 시민들의 교통비 절약과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K-패스는 이동 거리와 상관없이 이용금액의 일정 비율을 적립하는 제도다. 따라서 더욱 쉽고 편리하며 전국적으로 이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적립률도 기존 알뜰교통카드보다 상향돼 교통비 절감 효과가 더욱 크다. K-패스카드는 월 15회 이상 최대 60회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적립해 다음 달에 돌려주는 교통카드다. 시내버스 요금(일반 카드요금 1천500원) 기준으로 일반인은 300원, 청년층은 450원, 저소득층은 800원이 적립돼 환급받을 수 있으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용 카드를 이용해야 한다. 이 경우 일반인은 연간 최대 21만 6천원, 청년은 32만4천원, 저소득층은 57만6천원까지 환급 가능하다.기존 알뜰교통카드 서비스는 오는 30일 종료되는 만큼, 기존 가입자가 환급 혜택을 지속해서 받으려면, 반드시 6월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 홈페이지에서 K-패스로 회원 전환을 해야 한다. 만약, 전환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환급 비용이 지급되지 않는다. K-패스카드는 선불카드와 후불카드 모두 이용 가능하다. 자세한 가입 안내는 원하는 카드를 발급 후 K-패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구시는 K-패스 지원을 위해 1차 추경예산을 포함 총 53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추진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도 시민들의 대중교통 요금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김대영 대구시 교통국장은 "고유가·고물가 시대에 많은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큰 만큼 새로이 도입되는 K-패스카드를 이용해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수뢰 혐의 경찰관…구속영장 기각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을 면하게 됐다.대구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수뢰후부정처사,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대구경찰청 소속 A경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A경감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중 사이트 운영업자 B씨로부터 수백 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고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B씨에게 "A경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후 이달 중순쯤 A경감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경찰청 전경
TK신공항, 완공까지 '4년10개월' 걸린 中 톈푸공항 벤치마킹 한다
중국 쓰촨성 청두 톈푸국제공항을 찾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경북(TK)신공항을 조기 개항해 동남권 거점이자 경제·물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4년 10개월여 만에 건설된 톈푸공항이 청두가 서부 내륙 최대 경제권으로 떠오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데 주목한 것이다.홍 시장을 비롯한 대구시 대표단은 25일 톈푸공항 시설과 운영 현황을 둘러본 뒤 장홍강(張洪剛) 쓰촨성공항그룹 총경리와 만나 TK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정책 자문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텐푸공항을 신속하게 건설할 수 있었던 배경에 관한 이야기가 주로 오갔다. 홍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구는 청두와 유사한 환경을 가진 내륙도시로서 톈푸공항의 성공 사례를 잘 접목한다면 TK신공항을 중심으로 동남권 거점이자 경제·물류 중심으로 발돋움해 한반도 3대 도시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자리에서 장 총경리는 "청두와 대구를 잇는 직항로 개설을 희망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홍 시장은 "현재 대구공항(K2) 규모로는 직항로 개설을 장담하기 어렵지만, 5년 뒤 TK 신공항을 개항하면 청두와의 직항로 개설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홍 시장은 또 톈푸공항이 대규모 공항임에도 완공까지 5년도 채 걸리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TK 신공항을 2025년에 착공해 2029년 조기 개항하겠다는 목표와 궤를 같이한다. 실제로 톈푸공항은 2016년 착공해 2021년 6월 개항했다. 이를 두고 홍 시장은 "톈푸공항은 활주로 3본(4.2㎞·3.2㎞·3.8㎞)을 갖춘 초거대 공항인데도 완공하는 데 불과 4년 10개월밖에 안 걸렸다"면서 "그런 건설 노하우에 대해 자주 자문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톈푸공항 측도 언제든지 협조하겠다며 흔쾌히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쓰촨성의 관문이라고도 불리는 톈푸공항은 연간 6천만 명의 여객과 130만t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첨단 시설을 갖춘 중국 서부 내륙 경제권의 핵심 공항이다. 2022년 영국의 공항 평가기관인 '스카이트랙스'로부터 5성급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청두는 2000년대 초까지 가장 낙후된 도시 중 하나였으나, 서부 대개발 계획에 따라 톈푸공항을 건설했고, 이를 기반으로 쓰촨성은 IT 산업 중심으로 일어섰다. 그중에서도 청두는 전자상거래·콜드체인·과학기술 혁신 제조업 등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중국의 4대 도시 반열에 올랐다.또한 톈푸공항은 청두 도심에서 50㎞ 떨어져 있지만, 지하철과 고속도로, 고속철도 등 촘촘한 연계 교통망을 갖춰 접근성을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톈푸공항으로 이어지는 교통망이 고속도로, 지하철, 고속철도까지 모두 완벽하게 연결돼 있다"면서 "이곳에서 얻은 노하우를 TK 신공항 건설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한 대구시 대표단이 25일 중국 쓰촨성 청두에 있는 텐푸국제공항에서 장홍강 쓰촨성공항그룹 총경리 등 현지 관계자들과 정책자문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홍준표 대구시장, 박정희 동상 건립 의지 "정치적 뜻 없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25일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일부 시민사회단체 등이 반발하는 데 대해선 과거 자신이 유신 반대 학생운동을 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역사적 인물을 평가할 때는 늘 공과(功過)가 있는 것인데, 과만 들춰내 반대하는 건 유감"이라고 반박했다.홍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구미, 경주 등지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이 건립돼 있고 대구시가 처음으로 건립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이를 반대하는 건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어 "정치적인 뜻도 없는데, 정치적인 이유로만 반대하는 건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홍 시장은 박정희 동상 건립 사업을 '우상화'라고 비판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에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을 우상화하자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산업화의 출발인 대구에 그 분의 산업화 정신을 기리자는 것"이라며 "이번 동상 건립 추진에 대해서는 대구시민의 뜻도 아마 저와 다를 바 없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그러면서 "늘 반대만 일삼는 그들의 억지를 받아준다면, 이것이야말로 대구 시민의 뜻에 역행하는 처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홍 시장은 과거 고려대 재학 중 박정희 유신 정권 반대 학생운동을 하다 고초를 겪은 일을 회고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학생운동을 하며 총학생회 지하유인물을 작성했다가 글씨체로 추적당해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구타를 당했다.그는 "개인적으로 유신 반대 운동으로 1974년 10월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곤욕을 치른 적도 있지만, 우리 민족을 5천 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준 박 전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은 존중한다"며 "그 정신을 기리고자 동상 건립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홍준표 대구시장. 영남일보DB
대구시, 신공항·첨단 산업 기반으로 '청년의 도시' 만든다
대구시는 급변하는 미래환경과 기술·산업 변화에 대응하는 중장기 전략을 수립했다. 대구경북(TK)신공항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첨단 교통망을 구축하고, 신(新)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인재 유치가 핵심이다. 이밖에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첨단산업을 갖춘 청년 도시'를 만드는 게 목표다.◆TK 신공항 기반의 '글로벌 첨단 교통망' 구축대구시는 미래 50년을 선도하는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데 TK 신공항을 기반으로 삼았다. 중·대형 화물기를 포함한 모든 항공기의 미주, 유럽 등 장거리 운항이 가능한 규모로 건설해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 '중추 공항'으로 발돋움시키겠다는 것이다.TK신공항은 항공산업과 경제발전의 핵심 경쟁력과 원동력이 될 전망이다. 하늘길 이동이 자유로운 '스카이 하이웨이' 등 신공항을 기반으로 한 경제 허브를 조성한다.또한 '커퓨타임(Curfew time·야간운항 금지시간)' 없이 언제든지 이·착륙이 가능한 공항으로 건설해 촘촘한 항공 노선망도 구축한다. 궁극적으로는 24시간 잠들지 않는 중남부권 항공 경제벨트를 조성해 인천공항에 쏠린 항공 여객과 물류의 30% 이상을 분담하는게 목표다.시는 TK신공항과 함께 들어설 첨단산업단지에 고부가가치 항공·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대구를 중심으로한 초광역 경제권을 형성하고 신성장 동력도 마련한다.이와함께 미래 도심 교통체계를 입체적으로 바꾸는 작업에도 착수한다. 신(新)교통수단은 도시생활 전반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시는 이에 대비한 '미래 모빌리티 입체도시' 구현을 위해 다양한 전략을 마련했다.수요 맞춤형 모빌리티 체계를 구축하고, 교통안전을 고려한 '사고 없는 사람 중심' 교통환경을 마련한다. 자율주행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전략도 세웠다. 실제로 대구테크노폴리스에는 2022년 11월부터 세계 최초의 여객·물류 통합형 자율주행차인 '달구벌 자율차' 서비스가 시작됐다.◆편리하고 살기 좋은 '청년의 도시'대구시는 '한반도 3대 도시'로 도약하려면, 미래 신산업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인재 유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청년이 몰리는 도시를 만들 방침이다.시는 맞춤형 공공인프라를 마련하고 기업 간 자원 공유를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2.0 생태계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또 해외 유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글로벌 인재 정주여건'을 조성한다.시는 블록체인 사업에 참여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지자체 메인넷을 구축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K-블록체인 금융 플랫폼 구축 등의 전략을 구사해 청년이 모이는 도시를 구현하고자 한다.시민의 일상이 편리한 미래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ABB(인공지능·블록체인·빅데이터) 혁신 빌리지' 조성과 디지털 쌍둥이 도시 'D-City'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 데이터 보안체계 구축 전략을 제시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첨단산업 발굴과 산업 경쟁력 강화 외에 지속가능한 '자원 자족' 도시 건설을 위한 비전도 제시했다. 범국가적 기후변화와 도시화, 자원고갈 등 환경오염, 자원 위기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한다. 무한 청정 '그린 에너지' 환경, 워터 네트워크 기반 '그린 워터' 환경, 식량 자급자족 '그린 푸드' 환경을 조성한다는 전략으로 미래 상황에 대응할 전망이다.◆건강하고 매력 있는 도시대구시는 미래 산업·기술과 인구구조 등 정주 여건의 변화와 고령화 등 도시 활력 감소에도 대비한다. 이를 위해 기업과 연계한 대구형 미래 일자리 안전망을 구축하고, 전(全) 생애주기 건강관리 체계인 '대구 케어'를 도입할 계획이다. 고용안정과 남녀노소 모든 연령층의 건강을 관리하는 복지정책이다.또 메타버스 공유대학인 '메타버시티'를 조성해 지리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대구만의 특색과 매력을 살리는 '글로벌 매력 창의도시' 조성에도 나선다. 자연과 환경이 공존하는 '에코 라이브(E-Co-Live) 환경'을 조성하고, 산업과 관광을 연계한 'D-테크(Tech) 트래블' 프로그램을 발굴한다. 글로벌 K-컬처 유니버스 조성 전략으로 자연과 문화, 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경험 가치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올해 초 "대구를 잘사는 도시로 만들고 주요 핵심사업들도 절차탁마의 노력으로 든든한 초석을 세우겠다"며 "구만리 여정을 떠나는 대붕(大鵬)의 기상으로 미래 50년을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준비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그래픽=장수현기자 jsh10623@yeongnam.com
대구시 새마을회 '박정희 동상' 건립 지지…3천 명 서명부 시의회 전달
대구시 새마을회가 '박정희 동상'을 건립하겠다는 홍준표 시장의 계획을 지지하고 나섰다. 대구시 새마을회는 24일 대구은행 제2본점 대강당에서 열린 '제14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대구시가 추진하는 '박정희 기념사업'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3천499명의 서명부를 하병문 대구시의회 부의장에게 전달했다.최영수 대구시 새마을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을 기리고자 추진 중인 동상 건립은 가난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근대화로 이끈 새마을운동을 후손들에게 물려준다는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세대가 해야 할 일이며, 1만1천여 명의 대구 새마을 가족들은 찬성과 지지를 보낸다"며 "새마을운동을 통해 저출생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조직역량을 결집하고,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최영수 대구시새마을회 회장(오른쪽)이 24일 '제14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에서 하병문 대구시의회 부의장에게 지지 서명부를 전달하고 있다. 대구시새마을회 제공
'한반도 3대 도시' 영광 되찾자…대구시 미래 발전전략 공개
대구시가 '한반도 3대 도시'라는 위상을 되찾고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이는 대구 미래 50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홍준표 시장의 의지가 담긴 중장기 로드맵이다. 대구시는 '미래 50년을 선도하는 글로벌 도시'라는 도시 비전을 제시하고, 7대 미래상과 22개 중장기 발전전략 및 실행과제를 발굴했다고 24일 밝혔다..7대 미래상은 △신공항 기반 글로벌 에어시티 △미래 모빌리티 입체 도시 △꿈을 실현하는 청년의 도시 △일상이 편리한 ABB(인공지능·블록체인·빅데이터) 시티 △지속 가능한 자원 자족도시 △삶의 만족이 높은 활력 도시 △글로벌 매력 창의 도시 등이다.대구시의 정책 비전 계획인 미래 50년 발전전략은 산업, 환경, 문화 등을 포괄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도시기본계획 및 환경계획 등 시가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전략 수립을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해왔으며, 대구정책연구원 및 공항, 교통, 환경, 문화 등 각 분야의 전문가 인터뷰와 자문회의 등을 거쳤다. 현실성 있고 미래 사회환경 변화를 예측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대구경북(TK)신공항, 군위군 편입 등 대구의 잠재력과 UAM(도심항공교통), ABB, 반도체 등 신성장 동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경제화, AI(인공지능) 기술발전 등 미래 메가 트렌드를 반영해 사회환경과 산업변화에 대응하고자 한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홍 시장은 "대구가 가진 강점과 잠재력을 살려 수립한 미래 발전전략을 시정 주요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면서 "다가오는 미래에 선제 대응하고 미래 50년 번영의 완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시가 발굴한 7대 미래상. 대구시 제공홍준표 대구시장. 영남일보 DB
'전국 광역단체중 최초' 대구시, 7월부터 공무직 정년 연장한다
대구시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다자녀 가구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최대 2년 연장한다. 결혼적령기가 높아지면서 정년 퇴직 이후에도 자녀 교육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다자녀 가구를 우대하기 위한 지원책인데, 저출생과 고령화 대책으로 정년 연장이라는 화두를 던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24일 대구시에 따르면 전날(23일) 시청 산격청사에서 정장수 경제부시장과 김위상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 의장(제22대 총선 비례대표 당선인), 김인남 대구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고용·노사민정협의회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다자녀(2인 이상) 가구 공무직(무기계약직) 계속 고용 계획'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시 본청과 산하 공공기관 별 단체 협약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7월부터 다자녀가구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계속 고용 정책을 시행한다.다자녀 가구 공무직 계속 고용 안건은 지난 5일 정 부시장이 위원장인 공공분과위원회가 대구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구감소에 대응한 다자녀 정규직 근로자 정년 연장(안)'으로 제안한 바 있다.이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고령층의 고용 확대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대를 위해 제도적 범위 안에서 시행할 수 있는 공무직 근로자의 계속 고용도 제안했고, 고용·노사민정협의회 안건으로도 상정됐다.고용·노사민정협의회는 결혼적령기가 높아지면서 자녀 교육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정년(60세)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아 일정 기간 소득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지금까지 자녀를 양육해온 데 대한 보상 등의 측면에서도 정년 연장을 충분히 시행할 만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찬성 의결됐다. 이에 따라 2자녀를 둔 공무직의 경우 1년, 3자녀 이상은 2년간 기간제로 재고용된다.다자녀 가구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정년 연장 정책은 전국에서도 찾아 보기 힘든 사례다. 기초자치단체까지 살펴보면, 대전 서구청이 지난 2월 다자녀 공무직을 재고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정 부시장은 "정년연장이라는 화두를 던짐과 동시에 부수적으로 다자녀 가정을 우대한다는 정책목표가 반영된 사례"라며 "전국적 시행은 국가적으로 검토돼야 할 사안이지만, 대구에서는 노사민정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공무직=국가 중앙부처나 공공 단체의 일을 맡은 직위나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다. 공무원과 다소 결이 다르고 '기간제 근로자' '계약직' '촉탁직' 등으로 분류된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공무원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을 납부한다.지난 23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정장수 경제부시장(왼쪽 넷째), 김위상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 의장(왼쪽 셋째·22대 총선 비례대표 당선인), 김인남 대구경영자총협회 회장(왼쪽 다섯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노사민정협의회 제1차 회의가 열렸다. 대구시 제공
'뇌물수수 혐의' 전 대구국세청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
국세청 출신 '전관 세무사'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등을 청탁 받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전관 세무사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24일 오전 11시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전직 대구국세청장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A씨는 대구국세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2년 8월 4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세무사 B씨로부터 세무조사 관련 청탁을 받고 현금 300만 원을 받고, 같은 해 9월 초 B씨가 "신경을 써줘서 고맙다"며 감사 인사와 함께 건넨 현금 1천 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B씨를 집무실에서 한 차례 만난 적은 있지만,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세무사 B씨는 A씨를 비롯한 전·현직 세무 공무원들에게 세무조사 무마 등 편의 제공을 청탁하며 적게는 1천 만원에서 많게는 수 천 만원을 건넨 혐의와 세무조사 대상 업체로부터 2억3천7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 측은 이날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업체로부터 받은 돈은 청탁·알선을 대가로 받은 게 아니라 수임료 명목으로 정당하게 받은 것이라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구속 기소된 세무 공무원 2명은 B씨의 청탁을 받고 대구국세청장 명의의 세무조사 종결 보고서를 임의로 변조한 뒤 대가로 현금 2천만 원을 받아 1천 만 원씩 나눠 가진 혐의를 받았다.또 다른 세무 공무원은 세무조사 무마 등 편의를 제공 받는 대가로 B씨에게 1천 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이 밖에도 한 업체로부터 상속세 세액을 줄여주는 대가로 B씨를 통해 1천 여 만원 상당의 고급 리조트 숙박 기회와 골프장 이용 대금을 받은 혐의를 받은 세무 공무원도 있었다.한편, 이들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지법 법정동. 영남일보DB
홍준표, 중국 청두 출장…공항 기반 '물류 허브 도시' 구상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구상을 위해 중국 출장길에 오른다. 대구와 같은 내륙 도시임에도 공항을 통해 물류 허브로 거듭난 쓰촨성(四川省) 청두(成都) 일대를 둘러보고, 비교 연구대상으로 삼아 TK 신공항과 대구 군 공항(K2) 이전 후적지 개발에 적용하기 위해서다.23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홍 시장과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 대표단은 24일부터 29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자매도시인 중국 쓰촨성 청두시를 방문한다. 이들은 이곳에서 현지 공항 시설을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대구시와 청두시는 2015년 자매도시 결연으로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삼국지에서 유비가 세운 촉나라의 수도로도 유명한 청두는 대구와 닮은 점이 많다. 두 도시 모두 분지로 유명하며, 여름이 상당히 덥고 길다.청두는 2000년대 초반까지 낙후된 도시였으나, 솽류 국제공항과 2021년 개항한 텐푸 국제공항을 기반으로 내륙 물류 허브 도시로 발돋움했다. 청두에는 세계 글로벌 500대 기업 중 300여 곳이 소재하고 있다. 이는 TK 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첨단산업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대구시의 구상과도 맞아떨어진다.앞서 홍 시장은 TK 신공항 건설과 관련, 청두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해 말 산하 기관장 회의에서 대구정책연구원에 "중국 첨단산업의 기지인 청두는 국제공항이 2개가 있는 내륙거점 대도시로 대구의 비교 연구대상으로 최적지"라며 "중국 대륙의 오지에서 항공, 철도, 수로를 건설해 중국 4대 도시로 급성장한 청두 사례를 면밀히 연구해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홍 시장은 이번에 청두에서 열리는 '2024 국제우호도시시장포럼'과 '세계원예박람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한편, 홍 시장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매도시 중국 사천성 성도 초청으로 출장을 다녀온다"며 "해외 출장은 가급적 안가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피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중 패권 전쟁 중이지만, 한중관계가 다시 원만해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해 10월 25일 스샤오린 중국 쓰촨성 청두시 당서기를 만나 양 도시 간 교류 활성화를 논의했다. 대구시 제공
대구 자치경찰 출범 3년…성과·과제 돌아보는 정책토론회 열려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가 23일 자치경찰제 시행 3년 간의 성과와 과제를 돌아보는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대구 중구 수창동에 있는 지역대학협력센터 강당에서 '대구시 자치경찰 3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1년 5월 공식 출범 이후 3년 간의 성과를 전문가·시민에게 공유하고 앞으로 자치경찰제의 조기 정착을 위한 제도적 보완 방향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자치경찰 위원, 학계 전문가, 언론, 경찰, 시민 등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토론회는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박동균 사무국장은 이 자리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자치경찰제가 그동안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운영 상의 문제점도 보완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 사무국장은 "'시민 중심 시민 안전을 위한 대구형 자치경찰'이라는 비전을 갖고 시민이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형 범죄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해 취약 계층에게 생활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많은 성과를 냈다"면서도 "앞으로는 자치경찰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업그레이드 시켜 주민 안전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종합토론에는 김효진 경운대 교수,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 윤우석 계명대 교수, 여창환 서구도시재생지원센터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자치경찰이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윤 교수는 "경찰청 주관 과학 치안 R&D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는 등 타 시·도 보다 한발 앞선 선두 주자로 성장하고 있다"면서 "초기 자치경찰 도입에 따른 성과라는 측면에서 대구시에 높은 점수를 매길 수 있으나, 차별성 측면에서는 지역 중심 경찰 활동을 돋보이게 하는 정책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여 센터장은 "범죄 유형의 다양성과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과학 범죄가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치안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1기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다음 달 8일 마지막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19일 임기를 마무리한다. 설용숙 대구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2기 자치경찰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치안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23일 오후 대구 중구 지역대학협력센터 강당에서 열린 '대구시 자치경찰 3년, 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종합토론을 하고 있다.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 제공
루이비통·스톤아일랜드 '짝퉁 명품' 판매한 30대 집행유예
정품으로 치면 수억 원에 달하는 '짝퉁 명품' 의류와 지갑을 판매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27일 경북 구미에 있는 한 상가에서 해외 유명 브랜드인 루이비통 지갑을 위조한 상품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같은 해 7월 20일 스톤아일랜드의 상표를 위조한 의류 204점을 보유한 혐의도 받았다. 정품 가격으론 약 4억7천200여 만원 상당이다.재판부는 "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교란하며, 상표권자들의 신용과 소비자들의 신뢰를 침해하는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상표법 위반 물품이 몰수됐으며,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지법 법정동. 영남일보DB
"나 법조인 출신이야" 10여 명 속여 52억 가로챈 40대女 징역형
법조인 출신 사업가를 사칭하며 50억 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4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 사기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여·41)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법조 관련 경력이 전혀 없음에도 "법대 출신에 군법무관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뒤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다 현재는 여러 사업을 하고 있다"고 속여 지인들에게 허위로 투자를 권유한 뒤 돈만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20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총 16명으로부터 52억여 원을 받아 가로챘다. A씨는 또 2022년 교도소 복역 중 출산을 위한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출소해 산후조리원에서 생활하던 중 산후마사지사에게 자신을 검사라고 속인 뒤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2천300만 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그는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돌려막기'식으로 투자금을 일부 돌려주는 주도면밀함을 보이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허위 내용의 부동산 투자를 유도하면서, 사기 범행을 위해 검사 등을 사칭하거나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속여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져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무려 52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내용의 부동산 투자는 대부분 실체가 없었고 같은 방식으로 먼저 지급 받은 투자금으로 신규투자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된 신뢰를 주었던 것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종전에도 검사나 공무원 등을 사칭하거나 교묘한 술책을 사용해 돈을 가로챈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지법 법정동. 영남일보DB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 총선 당선자 만난다…시정·정치 현안 논의 전망
홍준표 대구시장과 제22대 총선 대구지역 당선인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이들은 각종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당선인 모두가 국민의힘 소속인 만큼, 총선 패배 이후 당 체제 정비와 여소야대 국면 극복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지 관심이 쏠린다.22일 대구시에 따르면 홍 시장과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다음 달 초쯤 간담회를 갖는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구지역 당선인 12명을 비롯해 지역 출신인 비례대표 당선자들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이 자리에서 대구시는 대구경북(TK) 신공항과 달빛철도 건설 등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홍 시장은 앞서 달빛산업동맹을 맺으면서 자신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해 협력하고, 강기정 광주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해 지원을 받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간담회에서 홍 시장과 당선인들은 정치권 상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전망이다. 홍 시장은 5선 국회의원과 재선 경남도지사, 당 대표, 대선 후보 등을 지낸 관록 있는 정치인이다.대구지역 당선인 중에서도 6선 고지에 오른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의원과 4선 반열에 오른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원내대표,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뒤 3선에 성공한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 등 중진급 인물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다. 따라서 총선 참패 이후 당 조직 재정비 등에 대한 논의도 점쳐진다. 이와 함께 재선 대구시장을 지낸 뒤 재선 국회의원이 된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당선인과 홍 시장의 만남에도 눈길이 쏠린다.대구시 관계자는 "당선인들과 만남에서 요청할 각종 현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협조 사항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지난해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국민의힘-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왼쪽) 원내대표와 홍준표(오른쪽) 대구시장이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영남일보DB
대구 수성구 3만5천900세대, 23일 밤 부터 '흐린 물' 나온다
대구 수성구 일부 지역에서 오는 23일 밤부터 흐린 수돗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20일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수성시장네거리~범어네거리 송수관 정비공사가 완료되면서 낙동강, 가창댐 수계로 전환됐던 수성구 지산1·2동, 범물 1·2동, 전역을 비롯해 중동, 두산동, 황금 1·2동, 범어4동, 만촌3동 일부 지역을 다시 운문댐 수계로 돌리는 환원작업을 시행한다.이에 따라 23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이들 지역에 있는 3만5천900세대에서 흐린 물이 나올 수도 있다.김경식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흐린 물 출수가 예상되는 지역 주민들은 수돗물을 미리 받아 둘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흐린 물 출수 예상지역 위치도.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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