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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범어동 아파트 219가구 정전…12시간 넘게 불편
대구 수성구 범어동 아파트 단지 4곳에서 지난 13일부터 정전이 12시간 넘게 이어지면서 불편을 겪고 있다.14일 수성구청 등에 따르면 전날(13일) 오후 11시 20분쯤부터 범어동 일대 아파트 단지 4곳의 전기 공급이 끊겼다. 이 중 아파트 3곳은 변압기 점검과 비상 발전기 가동 등의 조치를 마치고 정전 발생 1시간 20분여 만인 이날 오전 0시40분쯤 복구를 마쳤다.나머지 1곳은 설비 고장으로 이날 오전 11시30분 현재까지 정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30℃ 넘는 무더위 속에서 해당 아파트 219가구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해당 아파트 측은 우선 승강기와 소방시설 등 공용 시설에는 비상 전력을 공급 중인 상황이다.개별 세대의 경우 이날 오후까지 임시복구 작업을 통해 전력 공급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설비 교체공사 등 완전 복구에는 며칠 가량 소요될 전망이다.정전이 장시간 이어지자 대구소방안전본부에도 관련 신고가 이어지기도 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 영남일보DB
[인사] 대구시
◆3급 △문화체육관광국장 직무대리 배정식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직무대리 박기환 ◆4급 △경제국 농산유통과 조유정 △공항건설단 공항정책관실 김정숙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신천개발과 신종수 △동구 도시안전국장 직무대리 서영태 ◆5급 △기획조정실 계영빈 조유미 한경자 박귀희 △대학정책국 박정임 △문화체육관광국 최기영 김미정 △미래혁신성장실 김은주 배대환 김명현 △경제국 윤수진 △도시주택국 김보규 이용형 △교통국 이경희 △원스톱기업투자센터 김경훈 △상수도사업본부 김인희 △도시건설본부 조원우 △도시관리본부 민희경 △감사위원회 최종화 △달서구 김형석 △달성군 손승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열흘 만에…음주사고 낸 50대 실형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열흘 만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4일 오후 2시 50분쯤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앞선 차량에 타고 있던 B(여·69)씨와 C(73)씨가 허리 등을 다치기도 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77%였던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지난 2월 6일 대구지법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 받고 범행 열흘 전인 같은 달 14일 판결이 확정됐다.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셈이다.문채영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포항 기계중, 환경의 날 맞아 구룡포 역사 탐방·환경정화 활동 나서
포항 기계중은 환경의 달을 맞아 구룡포 일대에서 근대문화 역사 거리를 탐방하고 호반 둘레길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다고 12일 밝혔다.지난 11일 오전에는 구룡포 근대문화 역사 거리에서 방 탈출 게임 형태로 미션을 수행하는 활동을 벌였다. 이를 통해 근현대사를 배우고 교사와 제자가 함께 팀을 이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 오후에는 호미반도 둘레길을 돌며 쓰레기를 줍는 등 환경정화 활동을 하면서 일정을 마무리 했다.윤은경 기계중 교장은 "스승과 제자가 함께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존하고 우수한 문화와 역사를 체험하고 즐기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를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포항 기계중 제공
교수 채용 심사내용 유출…경북대 음악학과 교수 2명 집행유예
경북대 음악학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미리 점찍어 놓은 지원자가 합격할 수 있도록 심사 내용을 미리 알려준 교수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12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5)씨와 B(45)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 등은 경북대 음악학과 피아노 전공 교수 채용이 진행되고 있던 2022년 6월 이들이 채용하고자 했던 C씨가 실기 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자 평가에 사용할 연주곡명을 미리 알려주기로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교수 채용 3단계 실기심사에는 피아노 연주곡을 직접 연주하는 '공개 연주'와 피아노 전공 학생 연주를 듣고 즉석에서 교습하는 방식을 발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A씨는 음악학과 내 유일한 피아노 전공 교수로서 실기심사에서 학생들이 연주할 곡명을 지정할 권한을 가졌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C씨는 3단계 심사에서 통과해 총장 면접 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뒤 같은 해 9월 교수로 최종 임용됐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립대 교수로서 이에 상응하는 청렴성과 도덕성을 지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위와 신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피고인들이 연주곡이 유명한 곡이라 채용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심사 곡을 미리 알았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리한 시작점에서 시험을 봤다고 볼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새로운 100년, 통합 대구경북] 소멸 위기 처한 TK, 통합은 선택 아닌 필수
한반도 최대 면적의 지방자치단체.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추진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원하는 '통합 대구경북(TK)'이 갖게 될 위상이다.대구와 경북이 통합하면 서울시의 33배, 경기도의 2배에 달하는 면적과 500만 명에 이르는 인구의 지자체로 거듭나면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대구경북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견줄 또 하나의 경제 축을 형성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종식하겠다는 게 궁극적인 목표다.◆서울공화국 종식 위한 '지역 주도 성장'대구경북 통합은 단순히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을 넘어 지방소멸 시대에 '지역 주도 성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인구와 자본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몸집을 키우자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 모델을 마련하자는 게 핵심이다.통합 대구경북은 TK 신공항을 통해 '하늘길'을 열고, 동해안을 통한 '바닷길'도 확보할 수 있어 자생할 수 있는 조건도 충분하다. 특히 TK 신공항은 통합 대구경북의 경제적 중심축 역할을 하게 된다. 대구시는 신공항 배후 첨단산업단지에 항공 물류를 활용한 미래 첨단 업종(ABB·반도체·UAM 등) 관련 대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를 통해 글로벌 산업단지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첨단 산단에는 첨단 모빌리티 관련 시스템반도체 팹리스 지원, 제조업 파운드리 공급을 통해 대규모 투자 유치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신공항 배후 군위 첨단 산단에는 국내 최초로 SMR(소형모듈 원자로)도 건립된다. 대구시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혁신형 SMR' 활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근 댐을 활용하면 통합 대구경북의 한 가운데에는 값싼 토지 가격에 전기와 물이 넘칠 정도로 공급되는 '첨단 기업 입지 최적지'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대기업들이 통합 대구경북에 둥지를 틀면 항공 수출 물류의 98.2%를 차지하고 있는 인천공항의 독점구조를 깨고 TK 신공항이 30% 정도를 담당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포항과 영덕, 울진으로 이어지는 동해안을 활용하면 선박을 통한 수출도 가능해진다. 더 나아가 영호남을 잇는 달빛철도까지 개통하게 되면 '거대남부경제권'이 형성된다. 지역 경제 발전의 기반을 다지고 나면, 중앙 정부의 지원 없이도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높은 재정자립도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성장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통합은 '선택 아닌 필수'대구경북 통합은 국가 균형 발전과 지난 100년 간 이어져 온 기초-광역-국가의 3단계 행정체제를 개혁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시선이 대구경북을 향하고 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체제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셈이다. 대구경북을 비롯한 지방은 소멸 위기감에 휩싸여 있다. 2021년부터 인구의 자연 감소가 시작되고 지방 소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에 정부와 각 지자체, 정치권에서는 대책 마련에 나섰으나, 뾰족한 수가 없는 실정이다. 대구의 경우 30년 넘게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 전국 꼴찌를 이어오고 있으며, 경북 또한 22개 시·군 중 17곳이 낙후도 1~2등급으로 나타나는 등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한 때 '산업화의 중심지'였던 명성이 무색할 정도로 몰락하고 있는 셈이다.통합은 이런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돌파구 성격으로 언급되기 시작했다. 우선 대구와 경북이 통합하면 인구 492만 명, 면적 1만9천921㎢의 '광역 경제권'이 탄생한다. GRDP도 178조 원에 달해 2위로 상승하는 등 대부분의 경제 지표가 수도권(서울·경기) 다음으로 뛰어오르게 된다.대구경북 통합은 행정·경제적 비효율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현행 3단계 행정체제는 조선 고종 때부터 이어져 왔다. 1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면서 교통·통신 기술이 눈부시게 발달해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가까워졌지만, 행정체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기초-광역-국가라는 3단계 행정체제를 지방-국가의 2단계 체제로 간소화해야 한다는 논의는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 당시 정부는 인구 100만 명을 기준으로 전국 시·군·구를 대거 통폐합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으나, 현실화하진 못했다.홍준표 시장도 2021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전국의 광역자치단체를 모두 없애고 대한민국을 40여 개의 지자체로 통·폐합해 현행 기초-광역-국가의 3단계 행정 조직을 기초-국가 2단계 조직으로 개편하자"며 정치 대개혁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우동기 지방시대 위원장 또한 최근 홍 시장, 이 도지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가진 4자 회동에서 궁극적으로는 인구소멸로 위기에 있는 기초자치단체까지 권역별로 통합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물론, 대구와 경북이 통합한다고 해서 당장 2단계 행정체제가 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통합을 시작으로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화두가 떠오르면 다른 지역과 정치권에서도 치열한 논의가 이뤄지고 개헌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게 통합의 지향점이다.◆대구경북 통합의 방향대구경북 통합은 특별법 제정에서부터 시작된다. 대구시는 통합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했다. 이는 향후 경북도와의 합동추진단으로 확대된다. 이들은 통합 방안을 신속히 마련한 뒤 특별법안을 9월 말에 발의하고 연말에는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도 세웠다. 2026년 통합단체장 선출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 기간이 1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이다. 특별법 제정을 위해선 정치권을 설득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와 지자체 간 권한 조정도 주된 논의 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 경제 축으로 떠오르기 위해선 기업투자유치와 지역개발, 광역교통 등 정부 권한과 규제로부터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게 핵심이 될 전망이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그래픽=최은지기자 jji1224@yeongnam.com 〈영남일보 DB〉그래픽=장윤아 기자 baneulha@yeongnam.com
[새로운 100년, 통합 대구경북] 닻 올린 TK메가시티…지방 "자생의 길"연다
지방(地方)의 위기다. 인구 5천175만명 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살고 있다. 산업과 교육, 문화 등 모든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서다. 혹자는 대한민국을 '서울공화국'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대구에 살건, 광주에 살건 그저 '지방 사람'으로 불린다. 사람과 돈, 인프라가 수도권에 모여있다 보니 지방은 자생력을 잃어가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추진하는 대구경북(TK) 통합은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대구와 경북이 하나로 합치면 인구 500만명에 면적 1만9천921㎢의 한반도에서 가장 넓은 지방자치단체가 된다. 규모 면에서는 수도권에 버금가는 거대 지자체가 새롭게 탄생하는 것이다. 대구와 경북의 통합은 단순히 두 지자체를 하나로 통합하는 수준을 넘어 국가 균형 발전과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거대 담론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9년 조기 개항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TK신공항으로 '하늘길'을 열고, 포항 등 동해안을 통해 '바닷길'까지 뚫리면, 대구경북은 국내외 기업들이 찾는 글로벌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다. 따라서 통합시 기업 투자유치와 지역개발에 대한 권한을 중앙 정부로부터 이양 받기 위한 준비도 진행되고 있다. 기업이 몰려들면,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면서 청년이 머물고 인구 감소 추세가 멈춰 통합 대구경북은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이에 영남일보는 '새로운 100년, 대구경북의 선택'이란 주제로 시리즈를 연재한다. 왜 대구경북 통합이 필요한지, 통합 대구경북은 어떤 모습일지, 그 과정은 어떨지를 집중 조명한다. 또한 국내외 사례를 토대로 성공적인 통합이 이뤄지려면 어떻게 추진돼야 하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홍 시장과 이 도지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 위원장이 구상하는 대구경북 통합에 대한 목소리도 들어볼 예정이다. 시리즈를 마무리하며 '대구경북 통합-새로운 길이 열린다'(가칭)를 주제로 한 전문가 포럼도 계획하고 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정태옥 "TK 통합, 중앙정부 지원 없이 자생력 갖추는 게 지향점"
정태옥 대구시 지방시대위원장은 대구경북(TK) 통합을 추진하는 데 대해 "TK를 비롯한 지방의 경우 소멸 위기를 돌파할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정 위원장은 12일 영남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비대해진 중앙 정부의 권한과 사무를 이양해야 하고, 지방 소멸 위기를 돌파할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구경북 통합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중앙정부)의 권한이 과도하게 커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2000년 한 해 국가 예산이 92조 원이었는데, 지난해 예산은 632조 원에 이르렀다. 20년 사이 예산 규모가 7배 넘게 커진 데 비해 중앙 부처 공무원 인력은 5%도 늘지 않았다"며 "그 정도로 중앙 정부의 권한과 사무가 커진 만큼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중앙 정부에서 내려주는 예산을 두고 17개 시·도가 경쟁하는 모습으로는 지방이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정 위원장은 대구경북 통합을 통해 중앙 정부의 지원이나 개입 없이도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통합은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휘둘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산업이나 정책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 능을 갖추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했다.정 위원장은 통합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핵심은 '특별법 제정'이라고 했다. 그는 "대구시민과 경북도민의 여론이 중요하다"면서 "국회에서 통과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한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정태옥 대구시 지방시대위원장. 영남일보DB
대구 남구서 임차인 104명에게 88억 가로챈 60대 구속기소
대구 남구에서 임차인 1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영남일보 2월27일 자 8면 보도)를 벌여 보증금 80여억 원을 가로챈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원)는 12일 사기 혐의로 A(67)씨를 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다수의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며 임차인 104명으로부터 88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보증금 합계액이 다액일 경우 신규 임차인이 계약을 거절할 것으로 보고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임대차 보증 금액을 축소 고지하거나, 보증금 반환이 가능할 것처럼 속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로 A씨가 기존 임차인들과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채무 누적 등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자력이 악화 됐음에도 이를 숨겼다는 사실도 드러났다.A씨에게 전세 보증금 8천4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한 여성은 유서를 남긴 채 세상을 떠나기도 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다가구주택을 신규로 임차할 때는 물론, 특히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에도 가까운 주민센터나 인터넷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하고 해당 주택에 관한 기존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확인해야 이와 같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서민들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인 전세 사기 범행에 엄정히 대응하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지검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시 'TK 통합추진단' 신설…연내 특별법 제정 의지
대구시가 '대구경북(TK) 행정통합추진단'을 꾸리고 오는 17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추진단은 TK 통합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목표로 법안 마련과 경북 북부 지역 등에 대한 균형 발전 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통합하면 서울의 33배, 경기도의 2배에 이르는 한반도 최대면적의 메가시티로 거듭나는 만큼 내실을 기한다는 방침이다.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11일 동인청사 기자실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대구경북 통합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시장 직속 아래 국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TK 행정통합추진단을 신설해 통합자치단체 출범 시(2026년 7월)까지 한시 조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추진단은 1국, 2과, 15명 규모로 구성돼 17일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추진단장에게는 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대상자를 우선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경제·산업·예산 등 각 분야에서 업무역량이 검증된 우수 인력이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추진단은 미션 중심의 탄력적 조직 운영을 위해 팀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는 이른바 '애드호크라시(Adhocracy)' 조직 형태로 활동할 계획이다.현행 기획조정실장 중심의 통합 TF 실무추진단은 통합추진단과 실·국 통합협의체를 총괄하고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와의 협의·조정을 함께 수행한다. 대구시는 앞서 홍준표 시장의 지시로 중앙 정부에 요청할 권한 이양 사무, 규제 완화 사무, 특례 등을 적극 발굴하는 등 TK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담아야 할 내용을 분석하고 검토 중이다. 통합추진단은 앞으로 정부 권한과 규제로부터 자율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투자유치, 지역개발 등 이양 사무를 발굴하고 국회, 정부, 시의회 등과 협의를 전담한다. 또 대구시와 경북도의 산하 기관 통폐합과 이전 정책, 통합 지자체의 균형 발전 종합계획 수립 등 통합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도맡는다.황 실장은 통합이 완료되면 경북 북부지역을 집중 발전시켜 인구 증가를 유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경북 북부지역에 산업단지 조성과 관광산업 활성화, 각종 특구 개발, 통합공기업 이전 정책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며 "행정 조직 배치 또한 지역 균형을 고려해 지역별 분산 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구시 통합추진단은 경북도와 합동추진단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두 지자체 간 수시회의를 통해 최적의 통합방안을 조율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시·도는 2022년 대구경북통합 논의 당시에도 합동추진단을 꾸려 운영한 바 있다. 대구시는 또 통합방안을 신속하게 만들어 경북도·정부와 적극 협의해 통합특별법안을 9월 말에 발의하고, 10월 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올 연말에는 특별법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다.홍 시장은 "TK 행정통합은 거대 경제 축을 형성해 정체된 대한민국 경제성장 재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오래된 행정체계도 새로 개편하는 대혁신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이 11일 시청 동인청사 기자실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 추진단 구성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사건 속으로!] '신뢰를 횡령으로' 아파트 관리비 4억원 가로챈 관리소장 실형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며 수 년 간 4억 원이 넘는 관리비를 가로챈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다수 입주민이 고령자라는 점을 노린 범죄로, 자신을 믿고 공금 관리를 맡긴 입주민들의 뒤통수를 치다 꼬리를 밟힌 사건이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2021년 12월부터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평소 입주자대표회장의 승인을 받고 아파트 관리비의 입·출금 업무를 도맡아 왔다. 입주민 대부분이 고령자여서 A씨를 믿고 공금 관리를 맡겼기 때문이다.하지만, A씨는 관리비 지출에 대한 사후 감독이 소홀하다는 점을 노리고 횡령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출금전표도 자필로 작성되고 있어 범행은 더욱 수월했다. 이에 A씨는 입주자대표로부터 승인받은 금액보다 큰 금액을 자필로 전표에 기재한 뒤 관리비를 횡령했다.그는 2022년 2월 23일에는 당초 9만 원을 출금하기로 했으나, 전표에 기재된 '구만원' 앞에 '이백'이라고 적어 변조한 뒤 금융기관 직원에게 제출해 209만 원을 인출했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이듬해 8월1일까지 총 35차례에 걸쳐 4억4천200여 만원을 가로챘다. 수 백 만 원으로 시작된 범행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수억 원이 된 셈이다.A씨는 가로챈 돈을 사설거래소를 통한 선물투자나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A씨가 자신에 대한 신뢰를 악용해 간 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금의 출납을 맡고 있는 기회를 이용해 1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공금을 출금전표를 변조 및 사용해 임의로 인출했다"며 "이는 아파트 입주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은 자금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아직까지 횡령 금액 중 1억 7천만 원 상당의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은 공금 횡령 사실을 자백했고, 수사 과정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횡령 금액 중 2억7천200만 원 상당을 변제했다"고 덧붙였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지법 법정동. 영남일보DB
홍준표 대구시장 "TK 행정통합, 경북북부 소외 안 되도록"
홍준표〈사진〉 대구시장이 대구경북(TK) 통합과 관련해 '속도전'을 언급하며 경북 북부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홍 시장은 지난 7일 시 산격청사에서 산하기관장 회의를 열고 "(오는 14일까지) TK 행정통합 추진단 구성을 완료하고, 권한 이양 및 배분 등 지난 2년간 축적한 자료와 타 시도 사례를 분석해 속도감 있게 통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TK 통합의 핵심은 지방에도 서울시와 대등한 지방자치단체를 출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통합의 핵심 과제는 '대구경북특별시'라는 개념으로 도(道)를 집행기관으로 통합하는 것"이라며 "안동에 북부청사, 포항에 남부청사를 둬 각각 부시장이 관할 구역을 관리하고, 본청을 포함해 부시장을 4명으로 확대하고 차관급으로 격상해 서울시와 보조를 맞추는 것"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경북 북부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대구경북의 산하·기관단체를 안동으로 이전하는 등 상실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홍 시장은 신천을 프랑스 파리의 센강에 버금가는 명소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홍 시장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신천 숲 공원 조성의 일환으로 수상에 프러포즈 데크를 설치하겠다"며 "선남선녀들이 이곳에 와서 프러포즈를 하고 한번 맺어지면 자녀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수상 공원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했다.대구시는 지난해 10월부터 도심을 가로지르는 신천을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푸른 신천 숲'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신천 둔치에 3천여 그루의 나무를 심어 숲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홍 시장이 언급한 '프러포즈 데크'는 대봉교 아래에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홍 시장은 파리 센강의 '퐁네프 다리'를 말하기도 했다. 1607년 지어진 퐁네프 다리는 센강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로 파리의 대표 명소 중 하나다. 홍 시장은 "퐁네프 다리에 가보면 선남선녀들이 평생 헤어지지 않고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하는 자물쇠를 다리에 걸어두고 열쇠는 강에 버린다고 한다"며 "대구도 그런 프러포즈 명소를 만들어 보려 한다"고 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취업 나침반' 대구일자리포털, 개설 1년 반 만에 35만 명 방문
대구시가 지역 일자리 정보 제공을 위해 '대구일자리포털'을 운영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일자리와 교육·훈련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할 수 있는 도시, 일할 맛 나는 대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자리포털 개설 이후 취업자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9일 대구시에 따르면 2022년 12월부터 운영 중인 대구일자리포털은 기업 자체 채용정보, 워크넷 정보뿐만 아니라 민간(잡코리아, 사람인)데이터 등과 연동해 지역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직업훈련포털(HRD-NET)과도 연동해 구직자·근로자, 기업교육 훈련, 지역 특화 교육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대구일자리포털에서는 지역 일자리 및 교육 정보를 웹포스터 형식으로 게시해뒀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를 통해 한 눈에 정보를 확인하고, 웹포스터를 클릭하면 내용을 볼 수 있고 정보 주체 홈페이지로 이동해 추가적인 정보도 얻을 수 있다.'내게 맞는 지원정책'이라는 기능을 통해 구직자와 구인기업의 상황에 맞는 일자리 지원 혜택을 한 눈에 볼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라는 게 대구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온라인 포털로 다양한 상담도 가능하다. 일자리포털은 온라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전문직업상담사가 시 일자리 정보 및 시책사업에 대해 안내하고 있어 구직자들이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대구지역 기업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다는 점도 일자리포털의 특징 중 하나다. 구직자들은 기업 정보를 분석해 구직 활동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포털에서는 기업지원정책 안내와 스타기업, PRE-스타기업, 고용친화기업, 가족친화우수기업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구직자들은 이를 통해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의 정보를 확인하고, 분석할 수 있다.이 밖에도 일자리포털은 구직자와 구인기업이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와 연계한 SNS 홍보가 대표적이다. 또 일자리포털 홈페이지에 지역 공공기관 채용정보와 일자리 관련 행사에 대한 팝업창을 띄워 일자리 정보를 안내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대구일자리포털은 개설 이후 약 35만 명이 방문했고, 페이지뷰는 310만 건에 달한다. 이런 노력의 결과 지난해 대구지역 취업자는 124만 7천 명으로 전년 대비 1만9천 명(1.5%) 증가했다. 고용률 또한 59.8%로 전년 대비 0.7%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자리포털 개설 전인 2022년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1만1천 명 늘어난 데 비해 증가 폭이 눈에 띄게 높아진 셈이다.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대구일자리포털을 통해 일자리 및 교육·훈련 정보를 다양한 콘텐츠로 제공할 계획"이라며 "일자리포털이라는 나침반이 일자리 문제를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 일자리포털 홈페이지.
'무자본 깡통전세'로 보증금 13억 가로챈 임대인 구속 기소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가구주택을 매수한 뒤 일명 '깡통전세'로 13억 여 원을 가로챈 30대가 구속 기소됐다.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원)는 사기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자본 없이 기존 대출금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경북 경산에 있는 다가구주택 3개 동을 사들인 뒤 임차인 24명을 속여 전세보증금 13억 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수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사들인 다가구주택의 가격이 임차인들에게 돌려줄 보증금의 전체 액수보다 낮음에도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을 축소 고지하거나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기록상 다가구주택 2동이 추가로 확인된 데 대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함으로써 A씨가 소유하고 있던 별개의 다가구주택에서 발생한 9억 여 원 규모의 전세 사기를 밝혀낼 수 있었다.검찰 관계자는 "다가구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미리 주민센터나 인터넷으로 해당 다가구주택에 관해 확정일자가 부여된 기존의 임대차계약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이와 같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면서 "검찰은 앞으로도 서민들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인 전세사기 범행에 엄정히 대응하고,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지검 전경. 영남일보DB
홍준표 "TK 행정통합 속도전으로…경북 북부 소외 없어야"
홍준표 대구시장이 7일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속도전'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경북 북부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홍 시장은 이날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산하기관장 회의를 열고 "다음 주까지 TK 행정통합 추진단 구성을 완료하고, 권한 이양 및 배분 등 지난 2년간 축적한 자료와 타 시도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해 속도감 있게 획기적인 통합안을 마련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구경북 통합의 핵심은 지방에도 서울시와 대등한 지방자치단체를 출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통합의 핵심 과제는 '대구경북특별시'라는 중심 개념으로 도(道)를 집행기관으로 통합하는 것"이라며 "경북 안동에 북부청사, 포항에 남부청사를 둬 각각 부시장이 관할 구역을 관리하고, 본청 포함 부시장을 4명으로 확대해 차관급으로 격상해 서울시와 보조를 맞추는 것"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또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 배분 관계를 적극 검토하라"면서 "경북 북부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대구경북의 산하·기관단체를 안동으로 이전하는 등 상실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한편, 그는 이날 회의에서 대구교통공사에 도시철도 1호선 경산 하양 연장 구간에 신설된 역명이 길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올해 12월 개통을 앞두고 있는 1호선 신설역은 대구한의대병원역과 부호경일대호산대역, 하양대구가톨릭대역 등 3곳이다. 이들 모두 역명이 8~9자에 달해 너무 길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홍 시장은 "하양 연장 구간의 역명이 너무 길어 혼란이 많다"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경산시와 긴밀히 협의해 역명을 단순화하라"고 지시했다.홍 시장은 대구의료원에 대해 "전공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대구의료원에서 수술이 많이 진행돼 시민들의 반응이 좋다"면서 "대구의료원 이미지를 고급화하고 질적 수준을 업그레이드해 시민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라"고 당부했다.대구정책연구원으로부터 '우수인력 공개채용 진행' 보고를 받고는 "전국의 훌륭한 인재들이 대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산하기관의 인력 채용 시 거주요건을 폐지하라"고 했다. 앞서 대구시는 최근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처음으로 신규공무원 공개채용시 거주요건을 폐지한 바 있다.또한 그는 이날 회의에서 산하기관장들에게 '공직 의식'을 강조했다. 홍 시장은 "최근 일부 산하기관에 문제가 발생해 특별감사를 지시했고, 그 결과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산하기관장들께서 투철한 공직 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라"고 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홍준표 대구시장이 7일 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산하기관장회의에서 각 기관에 업무지시를 내리고 있다. 대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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