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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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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5대 공공기관 체결한 업무협약서엔 어떤 내용 담겼나
대구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5대 공공기관이 20일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협약서에 어떤 내용이 포함됐는지 관심이 쏠린다.대구시 등에 따르면 이들 기관이 이날 체결한 업무협약서에는 TK 신공항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각종 사항을 상호 협력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인 협력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능력 있는 민간 참여자의 참여, 신속하고 원만한 사업 여건 개선 등을 위해 상호협력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공공기관의 신공항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제시한 사업 참여 선결 조건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신공항 사업의 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관련 법령과 협약서 제정·개정 등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대구시와 5대 공공기관은 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데 대해서도 합의했다.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향후 협의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 이 밖에도 협약서에는 협약 배제·해지, 비밀유지, 법적 구속력 배제, 신의성실 등의 조항도 포함됐다.대구시 관계자는 "업무협약이 이뤄진 만큼 실무협의회 구성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실무협의회에서는 출자액 규모와 사업성 검토 등 실무적인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공항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교통공사, 경북개발공사가 서명한 'TK 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서. 대구시 제공
홍준표 "TK 신공항 업무협약, 사업 출발점" 선언
국토균형발전의 상징이 될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과 K2종전부지 개발 사업이 출발선에 섰다. 대구시는 20일 5대 공공기관과 TK 신공항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절차에 들어갔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협약식을 TK신공항 건설의 출발점이라고 선언했다. TK신공항 특별법을 통해 대구시가 주도하는 기부 대 양여 사업이 국가 보증사업으로 격상됐으며, 이를 통해 국토 중남부권에 거대 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것이다.홍 시장은 "TK 신공항은 대구경북의 100년 대계이며, 오늘 협약은 TK신공항 건설의 기폭제가 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중은행 전부가 참여하는 금융투자협약까지 체결하면, LH를 비롯해 대규모 국책사업을 하던 기관이 모여서 K2후적지도 '규제프리존'으로 만들어 대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TK신공항이 개항(2029년 목표)하면 영·호남, 충청의 물류·여객 집중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홍 시장은 "TK 신공항 개항과 달빛고속화 철도 개통이 같이 이뤄지면 TK와 호남, 충청 등 1천500만 명의 물류·여객 집하지가 되고 그것이 곧 국토균형발전의 중심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이 자리에서 "그간 저희 LH가 신속히 사업 참여를 결정하지 못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다"며 신공항 사업 참여에 주저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2021년 발표된 LH 혁신 방안에 따라 외부 출자나 출연에 제한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도시 개발 사업 등의 참여가 자유롭지 못한 상태였다"며 "아울러 건설 부문을 대표하는 기관장으로서 장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TK신공항 건설 사업을 수행할 여력이 과연 우리(LH)에게 있는지, 막대한 재무 부담을 감당하면서 서민 주거 안정 등 당면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는지, 사업 참여로 발생할 부채 증가와 이에 따른 기관 경영평가에 미칠 영향 등 총체적 어려움이 있어 사업 참여를 고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회고했다.그러면서도 "최근 대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과감한 지원과 LH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시했고, 홍준표 시장의 지원에 힘입어 사업 참여를 가로막고 있던 제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날 협약식을 마친 뒤 백브리핑에서 '민간 기업의 사업 참여 유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지금까지 민간 사업자들과 많은 협의를 해왔고 공공기관·금융기관과의 협약이 이뤄지게 되면 상황은 완전히 바뀐다"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 공공기관 발주와 대형 공사 물량이 대폭 줄어들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 10년 동안 70조 원 이상 투입되는 토건 사업이 발주되는 만큼, 어느 사업자가 참여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정 부시장의 언급대로 군 공항과 민간 공항, 후적지 개발, 주변지 개발을 비롯해 대구시가 발주하는 철도, 고속도로 확장 등 모든 토목 공사를 합하면 70조원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홍 시장이 최근 민생토론회에서 언급한 삼성과 포스코의 사업 참여 여부를 두고는 "기존에 해오던 협의 사항을 바탕으로 바뀐 환경에서 새롭게 협의를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건설 주관사를 선정할 것"이라고 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홍준표 대구시장(왼쪽 넷째)이 20일 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TK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위한 공공기관 업무 협약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 이미애 한국공항공사 부사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한준 LH사장, 정명섭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 이재혁 경북개발공사 사장,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대구시 제공
대구시, LH·공항공사와 TK신공항 위해 손 잡았다…SPC 업무협약 체결
대구시가 오랜 숙원 사업인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공항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교통공사, 경북개발공사 등 5대 공공기관과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다. 대구시는 20일 오전 10시 시청 산격청사에서 홍준표 시장과 이한준 LH 사장, 이미애 한국공항공사 부사장, 정명섭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 이재혁 경북개발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TK 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이들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상 최초의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사업이자,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기부 대 양여 사업인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호협력하는 데 합의했다. 세부적으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 수립과 민간참여자 선정, 신속하고 원만한 사업 여건 개선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고, SPC에 대한 출자, 구성원의 역할과 의무 등 구체적인 사항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공공기관과 지역 현안에 밝은 지방공기업의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TK신공항 SPC 구성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다. 또 이번 협약을 추진동력으로 올해 상반기 내에 공공·민간이 참여하는 SPC 구성을 완료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또 원활한 재원 조달을 위한 금융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달 중 민간참여자 모집 공고를 추진해 오는 6월까지 SPC 구성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올 하반기에는 SPC 설립을 완료하고, 내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토지 보상 절차 등을 거쳐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2029년 조기 개항 목표를 차질없이 이뤄내겠다는 게 대구시 측의 설명이다.한편, TK 신공항 건설사업은 K2 군 공항을 확장 이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작전 수행 환경을 보장, 국가안보를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하늘길을 열어서 수도권에 집중된 첨단산업의 지방 유치를 가능케 하는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과제이기도 하다.이와 함께 홍 시장은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으로 건설되는 철도망과 함께 TK 신공항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에 에어시티와 첨단산업단지, K2 이전 후적지 등과 연계해 남부 거대경제권을 조성하겠다는 구상도 밝힌 바 있다.대구시는 군 부대 이전과 대규모 도시개발 경험이 있는 LH와 공항 건설·운영의 전문성을 갖춘 공항 공사, 그리고 지역 특화사업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지방공기업과 긴밀히 협력해 TK신공항 건설 사업을 가속화 해 나갈 계획이다. 홍 시장은 "TK신공항 건설사업은 과거 한반도 3대 도시였던 대구의 영광을 되살리고, 산업구조 재편과 일자리 창출로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핵심사업"이라며 "오늘 협약체결을 계기로 공공기관 및 정부와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TK신공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20일 오전 대구 북구 산격청사에서 홍준표시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공항공사,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교통공사,경상북도개발공사의 대표들과 함께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주변지 개발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박지현기자 lozpjh@yeongnam,com20일 오전 대구 북구 산격청사에서 열린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주변지 개발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식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지현기자 lozpjh@yeongnam.com
'뇌물수수' 혐의 전직 대구국세청장…구속영장 기각
'전관 세무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구지방국세청장이 구속을 면하게 됐다. 대구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직 대구국세청장 A씨와 국세청 직원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의 우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면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대구국세청장으로 근무하던 2022년 국세청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이른바 '전관 세무사' C씨에게 세무 조사 정보 등을 알려주는 대가로 1천 여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B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연루 정황을 포착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이 밖에도 조사 정보를 유출하고 금품을 받은 국세청 직원 2명은 이미 구속된 상태다.한편, 이날 오전에는 C씨에 대한 첫 공판도 열렸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C씨에 대한 추가 기소를 예고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지법 법정동. 영남일보DB
대구시, 정신응급 입원병상 추가 운영…위기대응 강화
대구시가 정신질환자의 응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입원 병상을 추가 운영한다.19일 대구시에 따르면 전날(18일)부터 정신 응급 입원 병상을 대구가톨릭대병원 1병상에서 수성중동병원 2병상을 추가했다. 또 추가로 1병상을 공모할 예정이며, 총 4병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정신 응급 입원 병상 지정의료기관은 24시간 상시 응급입원이 가능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고 있어 야간·공휴일 진료가 가능하다. 따라서 자·타해 위험이 높은 정신질환자의 경우 즉각적인 위기 개입과 응급 입원 치료를 할 수 있다.112, 119, 24시간 정신건강 위기 상담 전화 등으로 정신과적 위기상황이 접수되면 환자 상태를 평가해 정신 응급 입원 병상 지정의료기관으로 의뢰하게 된다. 이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를 통해 응급입원과 치료를 받게 된다.이번 정신 응급 입원 병상 확대로 정신질환자의 응급 이송·치료 지연을 막고 조기 개입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치료도 향상될 것으로 대구시는 전망했다.정의관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정신 응급 입원 병상 지정의료기관 확보와 함께 정신 위기 상황 시 상담, 현장 대응, 이송, 사후관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시민의 정신건강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턱 교정 후유증…설명 의무 위반한 치과의사 위자료 지급 판결
턱 교정 수술 이후 감각 이상 증상을 보인 환자에게 치과의사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술 전 합병증이나 후유증에 대해 설명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대구지법 민사11단독 김희동 부장판사는 A씨가 치과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는 위자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2020년 6월 B씨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턱 교정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같은 해 11월 수술 부위의 감각 둔화 증상을 호소했고, 이듬해 7월 대학 치과병원에서 '제5 뇌신경' 손상을 진단받았다.당시 대학병원 신체 감정의는 A씨에게 나타난 감각 이상 증상이 수술로 인한 합병증이라고 봤다. 다른 감정의는 수술로 인한 합병증일 가능성이 았다고 봤지만, 의사에게 책임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A씨는 감각 이상 증상이 수술로 인한 것이고, 수술 전 설명과 검사가 미흡한 데다 수술 후 사후 조치도 미흡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B씨를 상대로 5천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법원은 수술 이후 감각 이상이 있다는 사실 만으로는 B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B씨가 수술 전 A씨의 아버지에게 합병증이나 후유증으로 인한 감각 이상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성년인 당사자 A씨에게 직접 설명하진 않았다는 점은 인정했다김 부장판사는 "수술 후 감각 이상이 발생했다는 사실 만으로 피고가 수술 과정에서 주의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의 설명 의무 위반과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설명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한다"고 판시했다.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지법 법정동. 영남일보DB
대구시 CCTV관제센터 '음주운전 적발' 효자 노릇…의심되면 즉시 신고
대구시 CCTV 통합관제센터가 음주운전을 적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지그재그 운전 등 음주운전 징후가 발견되면 112 종합상황실로 적극 신고하면서다.18일 대구시에 따르면 통합관제센터는 지난 달에만 음주운전 징후 40건을 포착했고, 경찰이 이 중 8건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또 경찰이 주취자 11명을 안전귀가 조치하기도 했다.시는 새 학기가 시작되고 기온이 오르면서 음주 모임이 잦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학교와 유흥가 주변에 대해 음주운전 및 주취자에 대한 CCTV 관제를 강화할 계획이다.또 봄꽃 개화와 함께 지역 축제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축제장 안전관리에도 CCTV 통합관제센터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행사장에 ㎡당 밀집 인원이 4명을 초과하거나 화재 등 위험 요인이 발견될 경우 행사 조직위에 통보해 신속한 안전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또 음주운전이 의심되거나 주취자가 쓰러져 있는 경우에는 경찰로 신고하기로 했다.이 밖에도 대구시는 향후 위험 요인이 있는 CCTV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카메라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김형일 대구시 재난안전실장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정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CCTV 관제센터에서 음주운전 의심 행위에 적극 대처해 시민의 안전과 가정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시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 중인 모습. 대구시 제공
TK신공항 날개 편다…이번 주 SPC 구성 업무협약
2029년 조기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인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날개를 펼친다. 신공항 건설과 종전 부지 개발 사업을 맡는 특수목적법인(SPC) 구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이 오는 20일과 21일 잇따라 열린다. 사상 최대 규모의 기부 대 양여 사업인 TK 신공항 건설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대구시는 20일 오전 10시 시청 산격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공항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교통공사, 경북개발공사 등 공공부문 건설투자자(CI)로 참여하는 5개 공공기관과 'TK 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주변지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구시와 5대 공공기관은 최초의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 사업이자, 최대 규모의 기부 대 양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상호협력한다. 시는 또 21일에는 재무적투자자(FI)로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등 8대 금융기관과도 MOU를 체결키로 했다. 2대 국책은행(산업·기업)과 5대 시중은행(국민·하나·신한·우리·농협은행), 지역 대표은행(대구은행)이 모두 참여하면서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TK신공항 건설은 대구시와 민간 투자자가 공항 이전지인 대구 군위군 소보면과 경북 의성군 비안면 일대에 신공항을 건설하고 대구에 있는 K2 공군기지 후적지를 개발한 이익금으로 건설 비용을 충당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된다. 따라서 사업대행자인 SPC 구성이 최대 과제로 꼽혔다. 이에 대구시는 지난해부터 성공적인 SPC 설립을 위해 총력전을 벌여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초부터 홍준표 시장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정부 최고위 관계자와 만나 지원을 요청하는 등 팔을 걷어붙였다. 또 홍 시장으로부터 다가오는 총선 전까지 SPC 구성을 위한 실질적인 작업을 마무리하라는 특명을 받은 정장수 경제부시장 등 간부 공무원들도 동분서주했다.대구시는 25일에는 대기업과 지역 기업의 사업 참여를 위한 민간참여자 공모도 공고할 예정이다. 홍 시장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기 위해 대구를 찾았을 때 삼성 건설 부문과 포스코이앤씨(옛 포스코건설)의 사업 참여를 위한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홍 시장은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삼성 건설 부문과 포스코건설이 반드시 사업에 참여하도록 또 한번 도와주시라"고 부탁했다.대구시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TK 신공항 사업에 대한 LH 등 공공기관, 국내 주력은행 등과의 상호협력이 담보되면서 향후 CI와 FI를 비롯해 전략적 투자자(SI) 등 민간부문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홍 시장은 "5대 공공기관과 8대 금융기관이 참여해 조속한 SPC 구성이 가능해진 만큼, 향후 일정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대구 미래 50년의 영광을 앞당기는 데 총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경북(TK) 신공항 조감도와 K2 후적지 개발 구상도. 영남일보DB
대구시,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 '날림 공사' 논란 칼 뽑았다
무더기 하자 논란으로 입주 예정자들의 항의(영남일보 3월18일자 1면 보도)가 빗발치고 있는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에 대해 대구시가 칼을 빼 들었다. 시가 이례적으로 시공사 및 감리자 등에 대해 주택법을 비롯해 관련 법령상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대구시는 18일 북구 고성동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 아파트의 사용검사권자인 북구청에 하자 보수 공사 후 입주예정자와 협의를 거쳐 사용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앗아가는 시공사의 무책임한 부실 공사를 묵과하지 않겠다는 게 대구시 관계자의 설명이다.이와 함께 해당 시공사, 감리자를 상대로 주택법 등 관련 법령상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발견되면 관련 기관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최근 논란이 잇따르고 있는 부실시공 아파트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다. 지하 4층~지상 48층 아파트 937세대, 오피스텔 270호 규모로 건립 중인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는 이달 말 입주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24~26일 실시된 사전 점검에서 가구와 타일, 창틀 등의 파손과 부실 마감 등 하자가 곳곳에서 발생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입주예정자들은 '날림 공사'를 주장하며 지난 16일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갖고 북구청에 아파트 준공 승인 불허를 촉구했다.이에 대구시는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서의 부실 시공을 근절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향후에도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는 부실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면서 "대구지역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서 부실시공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지난 16일 오후 대구 북구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 정문에서 아파트 부실시공에 대한 입주예정자 집회가 열렸다. 250여명의 입주민이 시공사인 현대건설의 적극적인 하지처리 및 보상조치를 요구했다.박지현기자 lozpjh@yeongnam.com지난달 말 대구 북구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 사전점검 당시 공용 계단. 날림시공은 물론, 난간마저 설치돼 있지 않다. 독자 제공
[단독] 검찰, 비위 연루 전직 국세청 고위 간부 입건…직원 2명은 구속
대구국세청 직원의 뇌물수수 의혹(영남일보 2월15일자 8면 보도)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입건했다. 전직 국세청 고위급 간부까지 사건에 연루되면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17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최근 전직 대구국세청장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또 조사 정보를 유출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입건한 국세청 직원 2명을 구속했다.검찰은 지난달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무사 B씨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검찰은 B씨가 구속된 국세청 직원들에게 금품을 건넸고, 이 중 일부가 A씨에게도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검찰은 최근 대구지역 세무서 1곳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국세청 측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지검 전경. 영남일보DB
끝없는 '의정갈등'…의대교수 집단 사직 예고에 정부 '강경대응' 시사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를 내기로 결의했다. 이에 대해 정부도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할 뜻을 밝혀 '의정(醫政)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17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소속 교수들이 오는 25일부터 자율적으로 사직에 나설 예정이다. 비대위는 지난 15일 20개 의대 교수들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열었고, 이 중 16개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을 결정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먼저 2천 명 증원을 풀어줘야 합의가 될 것"이라며 "환자를 버리는 게 아니라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국민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의료 파국을 막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집단 사직한 전공의의 빈자리를 메워왔던 의대 교수마저 의료 현장을 떠나기로 하면서 의료 공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문화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은 절대 조정할 수 없다"며 원칙대로 의대 정원 확대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17일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은 타협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의대 증원 없이 수가 인상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강보험료가 3~4배 이상 올라갈 것"이라고 진단한 뒤 "국민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 구상"이라고 비판했다.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결정을 두고는 "교수들까지 사직서를 내고, 듣지 않으면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이는 국민에 대한 대단한 겁박"이라고 꼬집었다.박 차관은 과거 의료정책이 의사들의 반대로 무산된 데 대해서도 언급하며 강경 대응 의지를 거듭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이번에는 다르게 대응하겠다"면서 "전공의 다음으로 교수들이 제자들을 건드리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선언한 건 과거와 같은 패턴이며, 이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17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보호자가 환자가 탄 휠체어를 끌고 있다.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을 사직서 제출일로 제시하며 집단사직에 나서기로 해 의료 현장이 한층 더 큰 혼란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우려된다. 이날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대교수 비대위)는 지난 15일 밤늦게까지 20개 의대가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연 뒤 16개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캠프워커 반환부지, 소유권 대구시로…개발사업 탄력
대구 도심 주한미군 부대 '캠프워커' 반환부지에 대한 소유권이 대구시로 이전됐다. 이에 따라 각종 개발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17일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이전이 완료된 반환부지는 지역 내 미군 부대 3곳(캠프워커·헨리·조지)의 전체 면적 96만㎡ 중 캠프워커 내 일부 부지인 6만6천884㎡(헬기장 2만8천967㎡·동편 활주로 3만7천917㎡)다.대구시는 국방부 주관으로 시행되는 토양오염 정화사업에 교수 및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꾸려 완성도 높은 정화에 집중해왔다. 정화설계와 문화재 조사 등을 거쳐 3년 간의 토양오염 정화를 완료한 데 이어 지난 12일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의 절차를 마무리했다.과거 일본군 경비행장으로 조성됐던 캠프워커는 국군 비행장과 미군 활주로 등 군사시설로 쓰이다가 2002년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으로 반환 협상이 시작됐다. 전국적인 미군기지 재배치 계획인 해당 협정에는 남구 주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캠프워커 헬기장(H-805) 및 동편 활주로 일부가 포함됐다.한·미 양국의 협상은 중단과 재개를 거듭하며 장기화 됐다. 그러던 중 2020년 12월 11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통해 캠프워커 일부 규모 부지 반환에 최종 합의했다. 이로써 70년 넘게 주둔했던 미군기지 일부가 공여 해제되면서 토양오염 정화작업이 이뤄졌고 대구대표도서관 우선 착공과 남은 개발 사업계획에 따른 절차가 추진됐다.부지 반환으로 대구대표도서관, 3차 순환도로 동편, 지하 공영주차장, 문화공원 등 각종 개발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반환부지 개발사업을 내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역 내 국군 부대 이전과 함께 미군 부대 이전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국방부에 SOFA 과제 소요 제기를 했고, 올해 안에 정식 과제 채택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윤영대 대구시 군사시설이전특보는 "토지 소유권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캠프워커 반환부지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안에 대구 미군부대 통합이전의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 남구 주한미군 부대 '캠프워커' 반환부지. 대구시 제공대구 남구 주한미군 부대 '캠프워커' 반환부지 위치도. 대구시 제공
대구도시철도 대공원역→수성알파시티역 이름 바뀐다
대구 도시철도 2호선 '대공원역'의 명칭이 '수성알파시티역'으로 바뀐다. 대구시가 주변 역세권의 발전상과 지역 대표성을 역명에 반영하기 위해 변경을 추진하면서다.17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공원역에서 최단 거리로 1㎞ 떨어진 수성알파시티는 지난해 9월 기존 수성의료지구에서 수성알파시티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역세권의 대표 지구라는 위상을 갖게 됐다.수성알파시티는 비수도권 최대 정보통신기술(ICT), 소프트웨어(SW) 기업 집적지다. 여기에다 AI·빅데이터·블록체인(ABB) 산업 거점으로 제2수성알파시티 조성 계획에 따라 역세권 내 대표적인 장소로 인식된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대공원역이란 명칭은 2005년 도시철도 2호선 개통 당시 역 인근에 대공원이 조성되는 점을 고려해 역명으로 제정됐다. 하지만 대공원 조성 추진이 장기화하면서 역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왔다. 대공원 조성 예정지가 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이에 따라 대구시는 '도시철도 역명 제·개정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대공원역을 수성알파시티역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수성구 의견수렴과 위원회 심의, 대구시 지명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역명 변경 여부가 결정된다.이 밖에도 대구시는 수성알파시티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작업에도 나선다. 수성알파시티는 입주기업과 상주 인원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공단 지역이 아니라서 공단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입주기업 직원과 주민 등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어 왔다. 따라서 시는 입주기업 근로자의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을 위해 이용자가 호출하면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교통 수단(DRT)'을 도입할 계획이다. 김대영 대구시 교통국장은 "수성알파시티로의 지구 명칭 변경과 제2수성알파시티 조성 등 역세권의 발전상을 반영하고 역명으로서의 대표성을 고려해 역명을 개정하려고 한다"면서 "입주기업의 대중교통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으로 근로 여건 개선과 수성알파시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 도시철도 2호선 대공원역 승강장. 영남일보DB대구 도시철도 2호선 대공원역과 수성알파시티 위치도. 대구시 제공
홍준표, 구청장·군수 정책 회의서 "1년8개월 간 미래 50년 틀 마련"
홍준표 대구시장이 14일 올해 처음으로 열린 지역 내 기초단체장과의 정책 회의에서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과 달빛철도 특별법 통과 등 그동안의 시정 성과를 공유했다. 이와 함께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기념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거듭 밝혔다.홍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 산격청사에서 '시장-구청장·군수 정책 회의'를 열고 "TK신공항 특별법 통과와 특수목적법인(SPC) 구성이 미래 번영의 핵심 사업이며, 대구의 위상 회복을 위해 구·군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홍 시장은 이 자리에서 시장 취임 이후 1년 8개월 동안 정부 부처와의 속도감 있는 협의 등을 통해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해 대구 미래 50년을 위한 틀을 완성했다고 자평했다.이와 함께 TK신공항 건설을 위한 SPC에 참여할 공공기관·기업 등과의 순차적인 업무협약(MOU) 체결 계획, 달빛철도 특별법 통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 등 시정 성과를 공유하기도 했다.특히,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명명한 뒤 '박정희 동상'을 건립하고 남구에 있는 주한미군기지 캠프워커 헬기장 반환 부지에 조성 중인 '대구대표도서관 공원'을 '박정희 공원'으로 조성하고, 이곳에도 박 전 대통령의 동상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거듭 밝혔다. 또 두류공원 내 시민광장은 2·28 자유 광장으로 지정하겠다고도 했다.다음 달 7일 열리는 '2024 대구마라톤대회'가 세계 최고 수준의 상금 지급과 최적화된 코스로 변경되는 등 규모가 대폭 확대되는 만큼, 구·군의 협조가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궁극적으로는 대구 마라톤대회가 보스턴 마라톤대회를 능가하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이 밖에도 다음 달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과 관련해서는 공직기강 확립을 당부했다. 홍 시장은 "대구가 한반도 3대 도시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시와 구·군이 함께 '극세척도'의 자세로 난관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나가자"고 강조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홍준표 대구시장이 14일 시청 산격청사에서 '시장-구청장·군수 정책 회의'를 열고 시정 성과를 공유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 앞산터널 요금 동결…市 자금재조달로 최대 588억 원 이득
대구시가 민자 도로인 앞산터널로(4차순환도로 상인~범물간)의 자금 재조달 협상을 통해 오는 2039년까지 최대 588억 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이이 힘입어 올해 인상이 불가피했던 앞산터널 통행료는 동결됐다. 14일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사업시행자인 대구남부순환도로 주식회사와 자금 재조달 관련 협상을 마치고 실시협약을 변경 체결했다. 자금 재조달로 발생한 공유 이익으로 기준통행료를 인하함으로써 이용객에게 징수통행료 인상을 억제할 수 있게 됐다. 또 대구시가 부담해야 하는 법정경비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로 합의했다.앞산터널로는 2013년 6월 개통되면서 사업시행자가 26년 간 운영하도록 대구시와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다만, 개통 이후 낮은 통행량으로 사업시행자의 재정부담이 증가하면서 2021년 9월 낮은 금리로 신규 대출을 재조달하는 자금 재조달 계획서를 제출해 지난달 말까지 협상 및 내부승인 절차를 진행했다.대구시는 사업시행자와 자금 재조달로 발생한 공유이익을 5대 5로 나눠 기준통행료를 1천150원에서 1천87원으로 63원 인하하기로 합의했다.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기존 1천700원에서 1천800원으로 인상하려던 징수통행료를 동결하기로 하면서 인상 계획은 늦춰질 전망이다.이로 인해 대구시는 사업시행자의 앞산터널로 운영 기간인 2039년까지 약 287억~552억 원, 매년 약 18억~34억 원의 통행료 감면 혜택을 시민에게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차선 재귀반사성능 및 건축물 내진 기준 강화 등 실시 협약상 법령개정에 따른 운영비 증가분 약 36억 원은 시 재정지원 대상이지만,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데 합의하면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번 자금 재조달 협상을 통해 앞산터널로의 안정적인 운영 도모와 통행료 인하로 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며 "앞으로 금리 인하 등 금융환경의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자금 재조달을 추진해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앞산터널. 영남일보DB
의료대란으로 번진 의대 증원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때 외국 의사 의료행위 허용…대구 의료계 반발
"더 미루기 힘들어"…계명대·영남대 의대, 13일부터 임상실습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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