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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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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통합 논의 '속도전'…市道실무진 만났다(종합)
대구시와 경북도의 통합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23일 시·도 통합 실무단(TF) 회의가 처음으로 열리면서다. 홍준표 시장과 이철우 도지사가 행정통합이라는 화두를 띄운 지 약 일주일 만에 실무 협의까지 이뤄지면서 관련 논의가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양상이다.이날 오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대구경북(TK)행정통합TF 회의에 대구시에서는 황순조 기획조정실장과 정은주 공보관을 비롯해 김진혁 정책기획관, 행정과장, 광역협력담당관, 대구정책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경북도에서는 김호진 기획조정실장, 임대성 대변인, 유정근 정책기획관, 지방시대국장, 자치행정과장, 경북연구원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김호진 실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홍 시장과 이 도지사의 결단으로 TK는 뜻깊은 역사의 전환점을 맞았다. 실무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그동안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됐던 만큼 대구시와도 긴밀한 논의를 시작으로 대구경북 발전에 큰 전환점이 되는 데 실무적인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대구시 측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TK가 통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순조 실장은 "TK 신공항을 통해 하늘 길 열어 대구경북 신(新)경제권을 구축할 수 있게 됐고, 광주와는 달빛철도를 연결해 거대 남부 경제권을 만드는 시도도 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정치적 행정적으로도 통합된 대구경북에 대해 논의할 때가 됐다. 홍 시장과 이 지사가 통 크게 합의함에 따라 실무진들이 머리를 맞대 지난 2~3년 간 논의됐던 아젠다를 발전시키고 중앙정부와도 적극 협의해 결과물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와 오찬에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논의된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향후 통합 방향과 주요 의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시·도는 이날 회의에서 화학적 결합을 통한 질적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 내기 위한 신속한 실무적 절차와 준비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경북 통합을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고, 행정안전부도 지방소멸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체제 개편을 검토 중인 만큼, 정부 지원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시·도는 대구경북 통합추진단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 광역단체의 명칭과 위상, 기능, 광역·기초단체 간 사무분담, 조세 및 재정 관계의 재설정 등 특별법에 반영할 내용을 분석하고 검토하기 위해 통합추진단이 필요하다는 게 시·도의 공통된 의견이다.대구시와 경북도는 TF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방침이다. 향후 대구경북통합추진단이 통합 방안도 마련하면 행안부 등 중앙정부와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통합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한편,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 위원장은 다음 달 초 향후 통합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첫 번째 4자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는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23일 오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대구경북 행정통합 TF회의에서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과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23일 오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대구경북 행정통합 TF회의에서 황순조(왼쪽) 대구시 기획조정실장과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23일 오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대구경북 행정통합 TF회의에서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과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대구경북 통합 논의 '속도전'…23일 市道실무진 만났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통합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23일 시·도 실무진이 만나 회의를 하면서다. 홍준표 시장과 이철우 도지사가 통합에 불씨를 지핀 이후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다.이날 오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대구경북행정통합TF 회의에는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과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양 지역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호진 실장은 "뜻 깊은 역사의 전환점에 있는 가운데 홍 시장과 이 도지사의 결단이 있었던 만큼, 실무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동안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됐던 만큼 대구시와도 긴밀한 논의를 시작으로 대구경북 발전에 큰 전환점이 되는 데 실무적인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 측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TK가 통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순조 실장은 "TK 신공항을 통해 하늘 길 열어 대구경북 신(新)경제권을 구축할 수 있게 됐고, 광주와는 달빛철도를 연결해서 거대 남부 경제권 만들자는 시도도 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정치적 행정적으로도 통합된 대구경북 통합에 대해 논의할 때가 됐다. 홍 시장과 이 지사가 통 크게 합의한 만큼 실무진들이 머리를 맞대서 지난 2~3년 간 논의됐던 아젠다를 발전시키고 중앙정부와도 적극 협의해서 결과물을 이끌어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23일 오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대구경북 행정통합 TF회의에서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과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23일 오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대구경북 행정통합 TF회의에서 황순조(왼쪽) 대구시 기획조정실장과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TK신공항 성공 위해선 대구공항 활성화 필수" 지방공항 연찬회 대구서 열려
대구를 비롯한 지방 공항이 있는 전국 23개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가 22일 '지방 공항 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한국공항공사, 공항 소재 14개 시·도 및 9개 시·군 지자체와 함께 '제1회 지방 공항 활성화 지자체 연찬회'를 개최했다.대구시는 대구국제공항이 2016년 흑자 전환에 성공한 뒤 코로나19 직전까지 4년 연속 흑자를 달성한 성과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시는 대구공항의 흑자 전환에는 국제노선을 개설하는 항공사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통한 '국제선 정기노선 다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커퓨타임 단축 운영과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무비자 입국 혜택도 대구공항 활성화에 영향을 줬다고 했다.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선 저비용항공사(LCC)를 늘리는 등 항공시장의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대구시 관계자는 설명했다.또 대구시는 대구경북(TK) 신공항이 성공하려면 현 대구공항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항공 수요 기반을 신공항으로 연착륙 이전토록 해야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과거 경부고속도로가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앞당겼다면, 이제는 공항이 미래 생존을 결정하는 만큼, 지방공항 활성화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면서 "전국 지방공항 관계자 간 소통과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라며, 향후 TK 신공항으로의 연착륙 이전을 위해 국토부와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연찬회에서는 한국공항공사에서 교류 근무 중인 일본공항빌딩<주> 직원이 나서 일본 지방공항 활성화 사례를 소개했다. 사에구사 요시치카 교류직원은 와카야마현에 있는 '난키 시라하마 공항' 사례를 소개하며 "2022년 기준 코로나19 이전 대비 연간 여객 수가 160%까지 상승했다"면서 "난키 시라하마 공항은 리조트 공항 기능을 강화하고 워케이션(work+vacation) 관련 시설을 설치했다. 또 공항에 버스환승센터도 설치해 교통 허브화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항공사 지원 및 노선 다변화, 항공-관광 연계를 통한 인바운드 유치 전략 등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한 토론이 이뤄지기도 했다.이번 연찬회는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회복하는 항공 수요에 맞춰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역량 제고와 국토부-지자체-한국공항공사 간 소통·협업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자 개최됐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22일 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제1회 지방공항 활성화 지자체 연찬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TK 통합 특별법' 어떤 내용 담기나…핵심은 중앙정부 '권한 이양'
대구경북(TK) 행정통합론이 급물살을 타면서, 통합 특별법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린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통합 대구직할시에 서울특별시와 같은 위상 부여', 이철우 경북도지사 역시 '완전한 자치정부' 견해를 밝힌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미국 주(州) 정부에 준하는 독립된 권한을 주겠다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앙정부의 권한이 얼마나 이양될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대구시와 경북도에 따르면 시·도는 행정통합 추진 작업을 전담할 테스크포스(TF) 구성을 본격 논의한다. 앞으로 통합추진단(TF)은 통합 모델안 마련과 법령 분석 등을 통해 특별법 제정 계획을 수립한다. 홍 시장은 전날(20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 말하는 직할시 개념은, 과거 직할시 개념이 아니고,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갖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쓰는 개념"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미국처럼 중앙정부의 권한 상당 부분을 '대구직할시'로 이양하자는 내용을 특별법에 반영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특별법안에 경찰과 민생치안, 교육에 이어 자치외교권 및 자치입법권까지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거 이양받는 조항을 삽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윤 대통령이 지시한 연방제도 수준의 자치 권한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특별법에는 국가적 차원의 행정·재정적 지원과 우대 방안을 마련하고, 종전의 대구시와 경북도가 받던 행정·재정 지원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길 전망이다. 이와 관련, 대구시는 이날 회의를 열고 TK 행정통합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큰 틀에선 통합 대구직할시가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받아 현재 기초지자체와의 각종 권한 조정을 통해 실질적인 집행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궁극적으로 행정의 신속·효율성을 강화하겠다는 게 대구시의 방침이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그래픽=장윤아기자2021년 당시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대구 수성호텔에서 열린 '영남일보 CEO아카데미'에서 영남의 미래 비전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영남일보 DB
대구시, 전국 광역시·도 중 처음으로 공무원 임용시 '거주요건' 폐지
대구시가 내년부터 전국 광역시·도 중 처음으로 신규공무원 임용 시험에서 거주요건을 폐지한다. 지역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공직사회 개방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21일 대구시에 따르면 기존 대구시 공무원 임용을 위한 공개경쟁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응시자가 시험일 기준으로 대구에 거주하고 있거나, 과거 3년 이상 대구에 거주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이는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던 기준이기도 하다.시는 이 같은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전국 각지의 인재가 유입되면, 대구시가 한반도 3대 도시로의 위상을 회복하고, 궁극적으로는 미래 50년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이를 통해 그동안 대구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폐쇄성을 타파하고 지역이 다양성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공직사회가 앞장설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게 대구시 관계자의 설명이다.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라는 닫힌 울타리에서 벗어나 전국에 있는 우수한 인재들에게 대구의 공직 사회를 개방함으로써 지역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제고해 대구가 한반도 3대 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洪 "통합 대구경북, 총리 직속 '직할시' 될 것"
홍준표 대구시장이 20일 행정을 통합하는 대구경북(TK)은 대한민국 2대 도시인 '직할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처럼 총리실 직속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견해여서 주목된다. 홍 시장은 시·도민 여론조사와 특별법 제정을 통해 행정통합을 이루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완전한 자치정부'가 돼야 한다며 TK 행정통합을 연일 강조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시·도의 통합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직접 지시, 행정통합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홍 시장은 이날 시 산격청사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TK 통합 논의는 기존의 양적 통합과는 성격이 다른 질적 통합을 의미한다"며 "도(道)를 폐지해 현행 '기초-광역-국가' 3단계 행정체계에서 '국가-직할시'라는 2단계로 보다 큰 대구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TK 통합을 통해 탄생할 '대구직할시'를 서울특별시와 같은 총리실 직속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TK 통합은 직할시 개념을 부각해 행안부의 지휘가 아니라 총리실로 지휘체계를 바꾸자는 것"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이를 바탕으로 지방행정이 서울과 대구 양대 구도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행정 통합으로 500만 대구직할시가 되면, 대구는 한반도 제2의 도시가 된다"면서 "앞으로 서울과 대구라는 양대 구도로 지방행정이 전환하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홍 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윤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에게 조속히 통합을 완료하도록 지원을 지시했다"며 "이에 다음 주에 행안부 장관과 지방시대위원장, 경북도지사와 4자 회동을 가질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도지사가 제시하는 로드맵을 존중해 2년 내에 통합을 완료하고, 다음 지방선거(2026년 6월)에선 직할시장 1명만 뽑는 식으로 정부하고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도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열린 '저출생 대책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구경북 통합은 단순한 행정통합을 넘어 국방, 외교 이외의 모든 권한을 이양받아 운영하는 완전한 자치정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도지사는 또 행정통합 실현을 위해 '대구경북 TF(태스크포스)'와 '중앙정부 범부처 TF'로 투트랙 추진 체계를 제시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제2기 대구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위원장에 이중구 재향경우회장
제2기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가 20일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신임 위원장은 강원경찰청장을 지낸 이중구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부회장이 맡게됐다.대구시는 이날 오후 시청 산격청사에서 홍준표 시장, 유재성 대구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기 자치경찰위를 이끌어갈 7명의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 위원장을 포함한 7명으로 출범한 자치경찰위원회는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분야의 치안 행정을 강화하고, 국가경찰과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활동에 나선다.대구시는 지난 2월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기관에서 추천된 위원 후보자들의 자격요건, 결격 사항 유무 등을 검증한 후 지난 4월 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이중구 신임 위원장 외에 대구시의회, 대구시교육청 등의 추천을 받은 위원은 정길영 전 대구시 공무원, 조은희 변호사, 김혜현 변호사, 손병조 전 사대부고 교장, 최근열 경일대 교수, 박권욱 대구한의대 객원교수 등이다. 사무국장은 위원 의결을 통해 정길영 위원이 맡기로 했다. 자치경찰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오는 2027년 5월19일까지다.이중구 신임 대구시자치경찰위원장은 "대구 시민을 위한 자치경찰 치안 활동과 국가경찰과 협력체계 구축에 힘쓸 것"이라며 "특히 대구시에 필요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와 국가경찰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치경찰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이 최종 의사결정권과 인사권을 행사하고 지자체가 운영비를 부담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시민 생활안전과 교통안전 등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1기의 활동을 참고로 미흡했던 부분들을 개선·보완해 시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홍준표 대구시장이 20일 시청 산격청사에서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임명식을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 조일고, 중국 뷰티 기업과 '글로벌 인재 양성' 업무협약
대구 조일고가 20일 중국 남경 현대서비스산업관리유한공사와 산학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화장품·뷰티 산업 글로벌 교육 활성화와 전문성을 높이고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힘을 합칠 전망이다.이날 대구 동구 조일고에서 열린 업무협약에는 최상현 교장과 장관진 교감, 정하은 뷰티아트과 부장을 비롯해 션 싱쥐안(Shen Xingjuan) 현대서비스산업관리 유한공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협동교육, 인력, 시설 공동활용 및 연구, 위탁 교육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조일고 뷰티아트과는 스마트 융합시대를 맞이해 다변화하는 뷰티 산업에서 요구하는 현장실무중심 수업을 강점으로 K-뷰티케어를 주도할 글로벌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남경 현대서비스산업관리유한공사는 미용산업을 핵심으로 미용 비즈니스 관리, 미용 비즈니스 스쿨, 체인관리, 미용 용품 판매, 문화 및 미디어를 통합한 현대 서비스 회사 중 하나다. 이들은 현재 30개 이상의 상업센터에 직영 체인점을 오픈하기도 했다.최상현 조일고 교장은 "남경에서 와주신 션싱쥐안 대표님께 감사드린다. 지금은 시작이지만, 앞으로 양 기관의 교류가 더 발전하길 기대해 본다. 한국 계시는 동안 의미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션싱쥐안 대표는 "이런 기회를 가져서 영광이며, 이번 만남을 굉장히 기대해 왔다"며 "앞으로 장기적으로 협력하고 싶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 조일고가 20일 중국 남경 현대서비스산업관리유한공사와 산학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일고 제공
홍준표 "통합 대구직할시, 미국 연방제도 버금가는 권한 생길 것"
홍준표 대구시장이 20일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통합 '대구직할시'에 미국 연방 제도에 준하는 독립된 권한을 주겠다는 지시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하는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오후 대구시청 동인청사 기자실을 찾아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에게 적극 지원을 지시해 다음 주 중에 우동기 지방시대 위원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대구에서 4자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광역-기초 3단계 행정절차 된 게 100년이 돼가는데, 이는 과거 교통이 불편할 때라서 그렇다. 지금은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이 됐고, 소통도 즉시 온라인으로 하는 시대가 된 마당이라 도(道)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그는 이어 이번에 추진하는 대구경북 통합은 민선 7기 당시 추진됐던 행정통합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홍 시장은 "과거 추진됐던 행정통합은 3단계 행정체계 유지하는 선이었기 때문에 그런 통합은 해본 들 양적 통합이라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했던 것"이라며 "이번에 추진하는 건 3단계 행정체계에서 2단계로 바꾸는 것이고, 앞으로 국가적으로 가야할 길인데, 전국적으로 시행하려면 헌법 개정할 때 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을 4~50개 지자체로 쪼개서 지방자치단체-국가 2단계 행정구조로 만들어 중복기능을 가진 공공기관 등을 없애면 예산도 대폭 절감하고 행정의 신속·효율성 강화될 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도 강화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다음은 홍 시장과 일문일답.▶100년 된 행정체계를 손보는 작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타 지방자치단체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 보나."타 지자체에 (우리 정책을) 따라오라고 강요할 순 없다. 다만, 지자체 간 합의가 이뤄지는 곳에서는 통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도를 없앤다고 생각하면 된다. 과거에는 '대구경북특별자치도'를 하자고 했는데, 그건 3단계 행정통합이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번에는 대구시가 500만 도시가 되는 것이다. 가령 경기도를 예로 들면, 수원광역시, 용인광역시 등이 되는 것이다. 경기북도 분도(分道) 또한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다. 개념을 잘못 이해하는데, '500만 대구시'라는 하나의 지방정부를 만들자는 것이다." ▶행정통합시 대구 지역의 구(區)단위 기초단체는 어떻게 되나."그건 통합 과정에서 논의해 봐야한다. 일단 서울시와 자치구의 권한 배분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연구해 봐야한다. 대구가 거대도시로 커지면 서울시와 서울 지역 구청의 관계와 유사하게 설정할 것이다. 일본 도쿄도를 보면, 도쿄 중심으로 다 통합해서 큰 도시가 돼 있다. 중국은 4대 직할시 체제다. 이 중 중경직할시는 사천성에서 떼어내서 나온 것이다. 중경직할시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다. 인구가 공식적으로 3천300만 명, 실질적으로는 3천800만 명 정도가 된다. "▶법률제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특별법을 언급한 것인가."그렇다.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언급 한 것이다." ▶통합 과정에서 공무원 구조조정과 공공기관 통폐합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그건 통합을 결정하고 난 뒤에 이야기 해야하지 않겠나. 지금 할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그걸 언급하면 온갖 이익단체들이 들고 일어날 것 아닌가."▶대구경북 통합이 정권 차원에선 어떤 도움 되리라 보나."모든 걸 국익 차원에서 이야기 해야 한다. 나라에 이익이 되나, 안되나가 중요하다. 우리 행정 체계는 100년 전 체계다. 그걸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시점이 왔는데, 대구경북은 통합 논의도 오래전부터 있었고, 시장·도지사가 의기투합했기 때문에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정치는 상상력의 산물이다. 상상력 풍부한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네 것, 내 것 따지고 조그마한 이익 따지다가 나라 망치고 정치 망친다." ▶윤 대통령의 'TK 행정통합 지지' 메시지는 지역에서 통합에 대한 발표가 나온 다음에 나온 것인가."대구경북 통합은 전임 시장과 이철우 도지사 사이에서 쭉 있었던 이야기다. 다만, 나는 3단계 체계를 유지한 채로 통합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봤고, 이번에는 대구시를 키우자는 것이다. 대구라는 도시가 지금 지명을 갖게 된 게 고려시대 초기다. 경상북도, 경상남도로 나뉜 건 조선 고종시대에 을미개혁을 통해 생겼다. 그렇기에 경북이라는 지명에 집착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대구라는 지명이 가장 오래됐다. 대구라는 지명이 생긴 지가 1천 년도 훨씬 넘었다. 따라서 역사성에도 부합한다고 본다."▶전국을 4~50개 특별시로 나누자는 구상도 있었는데, 통합 대구시 산하에도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나."그렇지 않다. 대구 하나만 있고, 산하에 예를 들면 '대구직할시 포항시' '대구직할시 경산시'가 되는 것이다. 특별자치도라는 건 중앙정부의 권한을 일부 넘겨주는 것에 불과하다. 도의 개념은 효용성을 다했다고 본다. 더 이상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 지역의 사람들이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별법 추진은 어떻게 이뤄지나."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이야기 한 건, 모든 쟁점은 국회에서 논의가 되니 통합에 대해 갑론을박 할 이유가 없다. 국회의원들의 자기 지역구 이익도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논의가 될 것이다. 주민 투표 이야기도 있는데, 주민 투표를 하려면 돈이 수백억 원 든다. 그건 여론조사로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 여론조사를 해서 일정 수준의 여론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건 특별법으로 가는 절차밖에 없다. 굳이 주민투표를 운운하면서 갑론을박하면 아무 정책도 추진 못한다."▶대구시 신청사는 어떻게 건립되나."신청사의 경우 지금은 인구 250만 명을 기준으로 구상하고 있으니, 더 커져야 될 것이다. 통합시 500만 명 기준으로 다시 구상해봐야 할 것이다. 북부청사는 현 경북도청이 잘 지어져 있다. 포항에도 현재 환동해본부 청사가 새로 지어졌다. 우선 대구시 신청사 규모가 커져야 한다. 그래서 신청사 짓는데 돈이 더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재원 마련을 또 해야 한다. 부지는 충분하다. 청사 규모도 키워야 하고, 지난번 생각한 것처럼 신청사 옆에 대구가 야구장, 축구장 있는데 농구장이 없다. 신청사 옆에는 프로농구장 하나 건설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어떻게 보면 한반도 2대 도시로 올라서는 것인데, 통합이 되면 부산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지방행정의 축을 대구와 서울 두 도시로 바꾸게 된다. 그만큼 대구의 위상이 높아진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그래픽=장윤아기자 baneulha@yeongnam.com홍준표 대구시장이 20일 시청 산격청사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업무 지시를 내리고 있다. 대구시 제공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해 대구시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MZ세대 직원과의 소통공감토크'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영남일보 DB홍준표 대구시장. 영남일보DB2021년 당시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대구 수성호텔에서 열린 '영남일보 CEO아카데미'에서 영남의 미래 비전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영남일보 DB
대구구치소서 50대 사망… 국과수 "폭행 정황 없어" 발표에 유족 '반발'
대구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50대 남성이 숨진 가운데, 유족이 구치소 관계자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외상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없다'는 의견이 나오자 반발한 것이다. 20일 유족 등에 따르면 대구구치소 4인실에 수감 중이던 A(59)씨는 지난 16일 오전 4시29분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병원에서 A씨의 시신을 확인한 결과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다는 게 유족 측의 설명이다. 유족은 "대구구치소 측으로부터 A가 고혈압으로 숨졌다고 전해 들었다"면서 "시신을 보니 온몸에 멍이 들어 있어 폭행 정황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구구치소 측은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으며, 20일 오전 대구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부검이 이뤄졌다. 부검 결과, 몸에서 발견된 멍 자국은 시체에 생기는 반점으로 보이며 폭행 정황이 없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유족은 이 같은 부검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구치소 전경. 법무부 교정본부 제공.
[속보] 홍준표 "다음 주 우동기·이철우·이상민과 행정통합 4자회동"
홍준표 대구시장이 20일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적극 지원을 지시해 다음 주 중에 우동기 지방시대 위원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대구에서 4자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홍준표 대구시장이 20일 시청 산격청사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업무 지시를 내리고 있다. 대구시 제공
홍준표, 통합 대구경북은 '직할시'…"서울시처럼 총리 직속으로 격상해야"
홍준표 대구시장이 20일 대구경북(TK) 행정통합과 관련해 "기획조정실장을 통합 관련 태스크포스(TF) 단장으로 하고,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제시하는 로드맵에 따라 2년 뒤에는 한 사람의 대구직할시장을 선출하도록 추진하라"고 간부공무원들에게 지시했다.홍 시장은 이날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이번 통합 논의는 기존의 양적 통합과는 성격이 다른 질적 통합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도(道)를 폐지하고 대구를 보다 큰 대구로 만들어 현행 '기초-광역-국가' 3단계의 행정체계에서 '국가-직할시' 2단계 행정체계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대구경북 통합을 통해 탄생할 '대구직할시'를 서울특별시와 같은 총리 직속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홍 시장은 "이번에 추진하는 대구경북 통합은 직할시 개념을 부각시켜 행정안전부의 지휘를 받지 않고 서울특별시와 같이 총리실로 지휘체계를 바꾸자는 것"이라며 "서울특별시, 대구직할시는 총리 직속으로 격상시키고, 대구에 본청, 안동에 북부청사, 포항에 남부청사를 두고 시장이 직접 통제를 하되, 상당 부분은 관할구역의 부시장에게 권한을 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시장은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지방행정이 서울과 대구 양대 구도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그는 "대구경북이 행정 통합해 500만의 대구직할시가 되면 대구는 한반도 제2의 도시가 된다"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은 서울, 대구의 양대 구도로 지방행정이 전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이와 관련 홍 시장은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도를 없애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2단계 행정체계로 바뀌면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며 "중복되는 기관도 통폐합하게 돼 예산 절감은 물론이고 행정서비스 질도 향상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별지시도 한 만큼, 조속히 통합을 완료하도록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고 통합 대구직할시가 되면 연방 정부에 준하는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한다"며 "곧 행안부 장관과 지방시대 위원장, 경북도지사와 4자 회동을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홍 시장은 이날 각 실·국으로부터 각종 현안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았다. 그는 도시주택국으로부터 '통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에 따른 제도화 추진' 보고를 받고 "지난 4월, 민선 8기 공약사항인 범어, 수성, 대명·송현, 산격지구에 대한 대규모 노후 주택지 통개발 마스터플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면서 "민간주도형 개발로 추진하는 만큼 시민 공감대 형성과 실현성 제고를 위해 관련 조례 등 제도적 정비를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청년여성교육국의 '2024년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 추진' 보고를 받은 홍 시장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인사 조치 등 일벌백계할 계획이니 전 직원들은 이를 명심하고 처신해달라"고 강조했다.교통국에는 "최근 신천동로의 도로 파손이 심각해 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관련 부서에서는 신천동로를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해 아스팔트 포장, 보수 등 정비계획을 세워라"고 주문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홍준표 대구시장이 20일 시청 산격청사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업무 지시를 내리고 있다. 대구시 제공
홍준표 "대구경북 통합 해야…행정체계 3단계 에서 2단계로 개편" 제안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언급하며, 대통령 선거 출마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행정체계 개편'을 화두로 던졌다. 그는 또 중복 기능을 가진 공공기관 통폐합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홍 시장의 제안이 국가 행정 체계 개편의 신호탄이 될 지 관심이 쏠린다.홍 시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경북이 통합해 500만의 대구광역시가 되면 대구는 한반도 제2의 도시가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도(道)를 없애고 광역시와 국가가 바로 연결되는 2단계 행정체계가 되면 중복 기능의 기관들도 통폐합되고 복잡한 행정체계도 단순화 돼 행정의 효율성이 극대화 된다"고 덧붙였다.그는 이어 "그냥 불쑥 던진 화두가 아니고 오래전부터 생각해 오던 행정체계 개편안"이라며 대구경북의 통합이 국가 행정체계 개편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그는 특히 "대구시와 경북도의 통합이 성사되면 2년 후 지방선거에서는 통합된 대구광역시장 1명만 선출하게 된다"며 "이 같은 행정체제 개편 작업은 타시도에서도 참고가 될 것이고, 대한민국 전체의 행정체계 개편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또 홍 시장은 "사실 3단계 행정체계 중에서 도는 이제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된다.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이렇게 2단계로 개편하면 되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분도(分道)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라며 "경기도도 도를 없애고 인근 자치단체끼리 통폐합 해 2단계 행정체계를 만드는 게 맞지 않은가"라며 반문했다.그는 지난해 11월에도 지방 주요 도시의 통합을 언급한 바 있다. 홍 시장은 "대구와 경북을 통합해 대구특별시로 만들고, 부산·경남을 통합해서 부산특별시로, 광주·전남을 통합해서 광주특별시로 만드는 등 지방 시·도를 통합해 메가시티로 만드는 게 지방화 시대에 바람직할지도 모른다"고 했다.홍 시장은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시절인 2021년 10월 행정구역 개편 등의 내용이 담긴 '정치 대개혁'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전국의 광역자치단체를 모두 없애고 대한민국을 40여 개의 지자체로 통·폐합해 현행 기초-광역-국가의 3단계 행정 조직을 기초-국가 2단계 조직으로 개편하고 기초·광역 의원도 '지방의원'으로 통합해야 한다"며 "이것이 지난 100년 간 내려온 8도, 3단계 지방조직 체제를 선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홍 시장은 과거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중복 산하 공기업·단체 통폐합, 공무원 구조조정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2020년 추진됐던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두고 "오죽 답답하면 그런 안을 내놓았겠나"라면서도 "단순한 행정통합만으론 두 광역자치단체를 합쳐본들 달라질 것이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행정의 효율성과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중복된 산하 공기업·단체 통폐합, 공무원 구조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홍준표 대구시장. 영남일보DB
'뇌물공여' 혐의 전관 세무사 "전 대구국세청장에 직접 돈 전달" 진술
전직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국세청 출신 '전관 세무사'가 2차 공판에서 "직접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17일 오후 2시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 심리로 열린 2차a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세무사 A씨는 검찰 측의 신문에 전 대구국세청장 B씨의 취임 직후인 2022년 8월 첫 만남에서 현금 300만 원을 건넸고, 두 번째는 현금 1천 만원을 줬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에 대해 B씨가 거절하거나 돈을 돌려주려고 한 기억은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A씨는 B씨의 첫 만남에서 300만 원을 건넨 이유에 대해 "여름휴가를 간다고 해서 휴가비로 챙겨드리기 위해서 였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해 9월 B씨와의 두 번째 만남에서 "'세무조사에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며 현금 1천 만원을 건네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수임료 중 일부가 접대 비용으로 쓰였다고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A씨는 "그렇다"고 짧게 답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돈을 전달한 것 자체가 고위공무원인 대구국세청장의 약점을 잡기 위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같은 세무서에서 근무하며 B씨를 존경했기 때문에 이용하려는 마음은 없었다"고 답했다.A씨는 또 이날 공판에서 B씨와 친분이 있는 사이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과거 세무서에서 함께 근무한 이후 B씨가 대구국세청장으로 오기 전까지 만난 적이 없었느냐. 고향이 같은데 친분을 만들지 못했나'라는 B씨 변호인의 질문에는 "(함께 근무한 이후 대구국세청장으로 오기 전까지 만난 적은) 없다"면서 "청장님(B씨는) 주로 서울 쪽에 근무를 해서 볼 기회나, 친분을 쌓을 기회는 없었다"고 답변했다.이 자리에서 A씨는 이 같은 금품 제공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졌을 것이라는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다른 세무사들도 비슷하게 활동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물음에 "그렇지는 않다"며 "제가 조사업무를 오래하다보니 그런 부분으로 고객들이 많이 찾는다"고 했다.한편,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지법 법정동. 영남일보DB
대경대 복싱부, 경북도민체전서 일반부 종합 우승
대경대학교(총장 이채영) 복싱부가 제62회 경북도민체육대회(이하 도민체전)에서 경산시 대표로 출전해 일반부 우승을 차지했다. 경산시가 복싱 종목 일반부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대경대에 따르면 이들은 도민체전에서 금메달 3개와 은메달 4개, 동메달 3개를 획득했다. 대경대 복싱부는 류주한(-49㎏), 홍준혁(-75㎏), 한우진(-91㎏) 선수가 각 체급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강재혁 (-52㎏), 이승언(-56㎏), 김병욱-69㎏) , 제명현(-81㎏)선수도 결승전에서 선전했으나, 석패하면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번 대회 성과를 통해 대경대 복싱부가 도내 대표적인 복싱 강호로 입지를 다졌다는 게 대경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경산시는 대경대 복싱부의 성과를 바탕으로 경북도민체육대회 복싱부문 종합 2위를 차지하였다. 전영준 경산시 복싱협회장은 "고단한 훈련을 이겨내고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들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대경대와 경산시에 감사하다"면서 "특히 선수 지도에 힘쓴 김진환 대경대 국방로봇과 교수(감독)와 나연창 코치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말했다.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clip20240517181858 제62회 경북도민체육대회에 경산시 대표로 출전한 대경대 복싱부 선수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경대 복싱부 제공
실마리 안 보이는 의대 증원 갈등
의대 정원 증원 청원 5만 명 돌파…'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 중단
보도의 그 후, 뉴스 후(後)
반월당·봉산·두류 지하도상가 점포 '일반경쟁입찰'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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