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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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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행패도 모자라 경찰관까지 폭행…50대 男 집행유예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5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을 받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경북 경산에 있는 한 식당 앞에서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퍼부으며 몸과 얼굴을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부는 "공무 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직무를 방해받은 경찰공무원이 2명이나,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성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지법 전경. 영남일보DB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1년 반 만에 직급 통합에 노사 합의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조직, 직급, 보수규정 등을 정비하고 노사 간 원만한 합의에 도달해 통합 작업을 마무리했다. 2022년 10월 출범한 지 1년 6개월 여 만이다.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정원 및 보수체계 통합 노사 합의서'에 공단 이사장과 정규직 노동조합 위원장이 서명했다고 1일 밝혔다. 합의서 내용은 기존 9직급 체계를 7급 체계로 조정, 통합한다는 게 핵심이다.공단은 홍준표 대구시장 취임 이후 시행한 산하 공공기관 통합 정책에 따라 대구환경공단과 대구시설공단이 통합하면서 출범했다. 다만, 양 기관의 갑작스러운 통합에 따른 크고 작은 내홍을 겪어왔지만,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거쳐 지난달 29일 오후 노사 및 노노 간 원만한 합의를 도출했다. 2022년 7월 체결한 노·사·정 합의서와 노·사 실무협의, 이번 노사합의 결과에 따라 공단 사측과 양 노동조합은 직급 체계 변경과 직급 재부여, 경력 산정 등 세부사항에 합의했다. 이 밖에도 환경과 시설 부문의 사업 연속성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양 부문의 직급별 정원을 향후 7년간 구분해 인사를 하기로 했다. 다만, 조직의 미래지향성과 활발한 신규 사업 수탁, 향후 신규 입사자 유입으로 인한 조직 화합을 위해 2025년 1월 이후의 신규 사업 부문은 별도 정원으로 관리한다. 또한 공단 노사는 새로운 보수 규정의 안정적 도입과 임금 저하 없는 보수통합을 원칙으로 총액인건비 내에서 효율적인 적용 방안을 마련하는데도 합의했다. 문기봉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공단 출범 3년 차를 맞아 안정적인 조직 운영으로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임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보다 살기 좋은 도시 대구'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박정재 시설노동조합위원장(왼쪽부터)과 문기봉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권순필 통합노동조합위원장이 통합 1년 반 만에 노사합의를 이뤄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제공
홍준표 "尹 담화 설득력 충분" 호응… 타협 강조하기도
홍준표 대구시장이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관련 담화문 발표를 두고 "충분히 설득력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의사집단에는 협조를, 정부에는 유연한 태도를 당부했다. 홍 시장은 지난 2월 의정(醫政)갈등이 본격화한 뒤로 수차례에 걸쳐 '의대 정원 확대'라는 정부 정책 방향을 옹호하면서도 타협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의사들은 단체 행동을 멈춰야 하고, 정부는 의료개혁을 순차적이고 세밀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게 홍 시장의 일관된 주장이다.홍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사들은 직역을 지키기 위한 기득권 카르텔을 고수하기보다는 당국과 대화에 나서서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허심탄회한 협조가 오늘을 살아가는 지성인들의 올바른 자세"라고 했다.그는 이어 "의사 단체도 그간 국민의 건강권을 인질로 삼아 너무 나갔다"면서도 "정부도 유연성을 갖고 상대를 굴복시키기보다 타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정부에도 타협의 여지가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홍 시장은 이와 관련해 야당을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선거를 앞둔 야당이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을 보면 정부의 의료개혁정책 방향이 맞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지 않나"라고 부연했다.홍 시장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의사집단이 반발하며 불거진 의정갈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밝히며 중재에 나서고 있다. 그는 앞서 지난달 20일에도 과거 정부의 변호사 증원 정책을 언급하며 의대 정원 확대가 이과 인재 불균형 현상을 해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시 홍 시장은 "그간 한국 사회는 문과는 법대, 이과는 의대로 집중되는 바람에 인재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해 왔으나, 변호사 대폭 증원으로 법대 쏠림 현상이 완화돼 문과 인재 불균형이 해소됐다"며 "의사가 대폭 많아지면 의대 쏠림 현상도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홍준표 대구시장. 영남일보DB
"똑똑한 교통정보 제공" 대구시, 연말까지 지능형 교통체계 확대 구축
대구시는 도심 내 6차로 이상 모든 도로의 통행속도와 구간별 소요 시간 등의 정보를 확대 제공하는 지능형교통체계(ITS)를 올 연말까지 구축해 서비스를 시작한다. 시가 관련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이달부터 사업을 시작하기로 하면서다.1일 대구시에 따르면 ITS는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교통시설에 접목해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기술을 일컫는다. 도심 주요 도로에 설치해 구간별 소요 시간을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도로전광표지판이 대표적인 서비스 사례다.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긴급공사, 사고, 낙하물 등의 돌발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돌발상황관리시스템을 확대하고 폭우로 인한 침수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는 즉시 알림 기능 개발, 교통 빅데이터를 활용한 교통정보 제공체계 고도화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돌발상황관리시스템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카메라가 교통사고와 낙하물 등을 자동으로 인식해 경찰이나 공공시설관리공단 등과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기존에 해당 서비스가 구축돼 있는 신천대로의 상동교~달서교 구간과 연결되는 서대구IC 인근에 추가로 설치해 서비스 범위를 확장한다.또한 자연재난 즉시 알림 기능은 침수 등 자연 재난이 발생하면 지역 내 69개 도로전광표지판에 각각 '침수지역 진입 금지' 등의 메시지를 입력하던 방식에서 단 한 번의 동작으로 긴급 메시지를 원하는 지역 내 모든 도로전광표지판에 일괄 송출하도록 해 빠른 재난 대응과 교통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대구시 자체 수집 교통정보 외에도 민간 내비게이션 정보까지 모두 포함한 '국토부 ITS 국가교통정보센터'의 빅데이터 정보도 실시간으로 연계한다.이 같은 교통체계가 구축되면 교통정보 수집의 사각지대는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따라서 대구시내 6차로 이상 모든 도로의 교통정보를 도로전광판과 교통종합정보 누리집을 통해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시는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신호제어기, CCTV 등을 추가로 설치한다.한편, 시가 추진하는 2024년 ITS 구축사업은 국토교통부 국고보조예산 6억8천만 원과 행정안전부 재난 안전관리 특별교부세 5억 원, 대구시 자체 재원 14억2천만 원 등 모두 2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김대영 대구시 교통국장은 "이번 사업의 핵심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교통안전과 재난대비"라며 "대규모 인프라 구축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세심하게 사업을 관리하고 지속적인 국비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 도심내 도로전광표지판에 교통소통정보가 나오고 있다. 대구시 제공지능형교통체계 개념도. 대구시 제공
[단독] 대구시장 추천 자치경찰위원 위원 1명 공모에 '15명 몰려' 눈길
대구시가 시장 추천 몫인 자치경찰위원에 대해 이례적으로 공모에 나섰다. 1명 모집에 15명이 몰려 눈길을 끈다. 31일 대구시에 따르면 자치경찰 운영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이다. 대구시장이 1명을 지명하고 시의회가 2명, 대구시 자치경찰위원추천위가 2명, 국가경찰위가 1명, 대구시 교육감이 1명을 추천한다.대구시는 지금까지 자치경찰위원을 추천해 왔는데, 이번엔 공개모집에 나섰다.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자치경찰위원을 선출하자는 홍준표 시장의 의중을 반영해 시장 추천 몫을 공모했다는 게 대구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공모를 실시한 결과, 총 15명이 지원했다. 법조계, 학계, 공직계 등의 출신자에 이어 연령대도 젊은 층부터 다양한 계층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 관계자는 "공정성을 위해서 자치경찰위원을 공모했는데 각계에서 많은 인재들이 몰렸다"고 설명했다.현재 대구시 자치경찰위원의 대략적인 위원 구성은 마무리됐다. 앞으로 국가경찰위로부터 위원 1명을 추천받으면 위원 선정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조만간 위원장을 선출한다. 차기 자치경찰위는 임기를 시작하는 5월 20일 이후 1차 회의를 열고 상근직인 사무국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홍 시장에게 제청해 임명한다. 자치경찰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로고. 대구시 제공
길가다 묻지마 폭행 50대女 '징역 1년'…"어린 자녀 앞에서 봉변"
유치원생 자녀가 보는 앞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여·5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0월 14일 오전 경북 영천의 한 편의점 앞에서 자녀를 유치원에 등원시키려고 차를 기다리던 B(여·33)씨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뒤 우산으로 내리쳐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전날 오후 한 아파트 앞에서도 병원의 무료 건강 검진 행사로 당뇨 및 혈압 검진을 받던 C(여·79)씨에게 나무 막대기를 휘둘러 어깨와 팔 등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무고한 시민을 상대로 우산이나 나무막대기 등으로 상해를 가해 선량한 시민의 평온한 일상생활의 안정을 방해한다는 측면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더욱이 B씨에게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유치원생인 자녀가 이를 모두 지켜보기도 했다. 피해자 등이 받을 정신적 충격 또한 적다고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지법 전경. 영남일보DB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불법도박사이트 등치려 허위 신고한 30대 집행유예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돈을 뜯기 위해 경찰에 메신저 피싱(문자금융사기)을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와 함께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5월 18일 공범과 짜고 자신이 메신저 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로 스마트폰 메신저 대화 내용을 만든 뒤 63개의 온라인 불법 도박사이트 계좌에 적게는 5만원, 많게는 10만원 씩 총 415만원을 나눠 송금했다.그는 같은 날 경찰서를 찾아가 '지인을 사칭한 누군가가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해 송금했는데,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신고하고 진정서와 메신저 대화 및 계좌 이체 내역 등을 자료로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이를 통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계좌가 지급정지 처리되게 한 뒤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따로 연락해 지급정지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허위 신고로 경찰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사법기관이 수사력 낭비로 정작 수사가 필요한 사건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돈도 보호 가치가 있는 정당한 수익이라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지법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축산물도매시장, 4월부터 문 닫는다…후적지는 4호선 차량기지로
전국 유일의 공설 도축장인 '대구시 축산물도매시장'이 4월 1일 문을 닫는다. 후적지는 도시철도 4호선 차량기지로 재탄생한다.31일 대구시에 따르면 축산물도매시장은 1970년 달서구 성당동에 처음 문을 연 뒤 서구 중리동을 거쳐 2001년 5월부터 현재의 북구 검단동에서 운영돼 왔다. 2021년 기준 거래물량은 2만3천t이고, 거래물량은 642억원에 달했다.하지만, 현재 위치에 들어선 지 20년 이상 지나면서 노후 시설 유지 보수 등을 위한 예산이 늘어나 대구시 재정에도 부담이 됐다. 이 밖에도 위생이나 안전성 측면에서도 우려가 있었다. 특히, 당초 축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통해 시민 생활의 안정을 돕겠다는 설치 목적과 기능을 상실했다고 판단해 폐쇄를 결정했다는 게 대구시 측의 설명이다. 다만, 도축장과 함께 운영되던 축산 부산물 상가는 오는 2026년 9월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앞서 대구시의 의뢰로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연구용역을 한 결과 입지적·유통적·재정적·기능적 측면에서 폐쇄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지난해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으로 인해 하루 소 100두, 돼지 1천500두의 처리능력을 가진 군위민속축산물종합처리장(LPC)을 보유하게 되면서 시가 직접 도축장을 운영할 필요성이 낮아지기도 했다.대구시는 축산물도매시장 후적지를 도시철도 4호선 차량기지로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힌 바 있다. 당초 4호선 차량기지는 동구 봉무IC 및 불로동 농경지로 계획됐으나, 맹꽁이 서식지로 알려지면서 주민 등의 반발을 샀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도축장 부지로 확정됐다.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폐쇄 후 후적지는 도시철도 차량기지로 활용될 예정이다. 앞으로 대구 시민의 편의를 증대시킬 시설물이 들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 축산물도매시장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시, 국방부에 '군 공항 이전' 사업계획 승인 신청…연내 승인 목표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대구 군 공항(K2) 이전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대구시가 국방부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면서다. 이는 특수목적법인(SPC) 구성 등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한 후속 절차로 보인다.대구시는 29일 국방부에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다. 사업계획 승인은 사업시행자인 대구시가 사업구역 내 토지, 건축물 등의 보상을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 걸 의미한다. 승인을 받게 되면 K2 이전 사업은 공식적으로 시행된다. 이는 대구시가 지난해 12월 국방부로부터 K2 이전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데 이은 후속 절차다. 대구시는 2014년 국방부에 K2 이전을 건의한 지 약 10년 만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바 있다.그간 대구시는 행정절차에 속도를 내기 위해 2022년부터 사업구역 내 문화재 지표조사, 산지 전용 타당성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미리 준비했다. 이 밖에도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관계기관들과 사전 협의를 이어왔다.앞으로 국방부는 사업구역 내 편입되는 토지, 건축물 등의 내역과 사업 계획에 대한 내용을 공고해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들의 의견을 듣는다. 또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등 관계 중앙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대구시가 신청한 사업계획을 승인하게 된다.한편, 대구시는 최근 SPC 설립을 위해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5개 공공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데 이어, KDB산업은행 등 8개 금융기관과도 MOU를 체결했다. 이후 SPC에 참여할 민간 사업자 공모에도 나섰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5일 간부회의에서 "SPC 구성 일정에 맞춰 군 공항 사업계획도 올해 안에 국방부 승인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한 바 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경북신공항 조감도, 대구 군 공항(K2) 이전 후적지 개발 투시도. 영남일보DB
'전관 세무사'에게 뇌물 받고 조사 무마…前 대구국세청 고위간부 등 11명 재판行
국세청 출신 '전관 세무사'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등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전직 대구지방국세청장과 세무 공무원 등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현직 세무 공무원이 세무사 등에게 뇌물을 받고 조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28일 뇌물수수 혐의로 전 대구국세청장 A씨를 기소했다. 이와 함께 세무 공무원 4명을 뇌물수수와 부정 처사 후 수뢰, 수뢰 후 부정처사,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 다른 세무 공무원 1명은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전관 세무사 1명과 뇌물을 제공한 사업자 1명, 탈세 사범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현직 세무 공무원 2명과 세무사, 탈세 사범들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8~9월쯤 국세청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세무사 B씨로부터 수임한 업체의 세무조사 편의 제공 등의 청탁을 받고 1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검찰이 A씨와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한 C씨도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B씨에게 1천여 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다만 이들은 법원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1명은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해 세무조사를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구속 기소된 세무 공무원 2명은 B씨의 청탁을 받고 세무조사 정보를 유출하거나 대구국세청장 결재까지 받은 특정 업체 과세 서류를 삭제한 혐의를 받았다.검찰 조사 결과, B씨는 과거 대구국세청에서 23년 동안 근무하며 세무조사 실무경력만 15년 이상 쌓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A씨를 비롯한 일부 세무 공무원들과는 함께 근무한 인연을 계기로 세무조사 관련 정보를 얻고, 뇌물을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검찰은 탈세 사범을 조사하던 중 전관 세무사와 세무 공무원 사이에 뇌물이 오간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관 세무사가 세무 공무원에게 조사정보를 얻고 뇌물을 건넨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향후 제보가 있거나 범행 정황을 포착하면 추가로 수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지검 전경. 영남일보DB
"재건축 갈등 대응" 대구시, 부동산원과 전국 첫 협약
전국 곳곳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에서 공사비를 비롯한 각종 분쟁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시와 한국부동산원이 대구지역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의기투합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지원과 관련해 지자체와 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대구시는 27일 산격청사에서 한국부동산원과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정비사업에 대한 노하우와 역량을 토대로 기존 정비사업 지원 업무를 강화키로 했다.우선 대구시는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정비사업 조합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조합운영실태 현장 점검'을 확대 추진한다. 또한 공사비 분쟁·갈등 해소를 위해 '공사비 사전 컨설팅' '공사비 분쟁구역 전문가 파견제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시민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전문 정비사업 교육 실시 △정비사업 검증업무 신속 처리 △미래도시지원센터(한국부동산원의 재개발·재건축사업 단계별 종합 컨설팅센터)를 통한 정비사업 정책 교류 등도 지원한다. 대구지역 정비사업의 활성화와 정상화를 위한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달 대구시 중재로 전국 최초로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분쟁 조정이 해결됐다"며 범어우방1차 재건축조합(범어아이파크1차)의 공사비 조정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최근 고금리, 미분양 증가 등으로 도시 정비사업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침체된 대구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두 기관이 힘을 모아 대구형 정비사업의 정책 발굴과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홍 시장은 앞으로 아파트 부실 시공 문제에 시 차원에서 적극 개입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홍 시장은 "최근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의 부실 시공 문제로 소란이 있었다"며 "건설 자재와 하도급 비용이 올라 건설사도 어렵다. 이는 부실 아파트가 속출하는 원인이 됐다. 하지만 그렇다고 건설업계의 위험 부담을 시민에게 전가해선 안 된다. 부실 아파트가 시민에게 피해 주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홍준표(왼쪽) 대구시장과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이 27일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洪 시장 재산 1억6천↓…李 도지사는 그대로
홍준표 대구시장의 재산이 지난해보다 1억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큰 재산 변동이 없었다.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2024년 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홍 시장은 38억3천21만4천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1억6천153만4천원이 줄어든 수준이다. 홍 시장은 지난해에도 전년 대비 1억4천여만 원의 재산이 줄었다. 홍 시장과 부인이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아파트 가액이 낮아졌다. 해당 아파트는 기존 27억6천여만 원에서 올해는 22억5천여만 원으로 하락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162억3천370만원을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무려 36억5천751만1천원 증가했다. 강 교육감의 재산이 큰 폭으로 늘어난 데는 과거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재난관제 시스템 구축 관련 IT 기업인 <주>위니텍 비상장 주식 186만9천750주의 평가액 상승 덕분이다. 강 교육감은 2022년과 지난해에도 각각 41억여 원과 39억여 원의 재산이 증가했다. 3년 만에 약 120억원가량 늘어난 셈이다.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7억4천741만1천원을 신고해 지난해보다 3천900여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대구 기초단체장 중에서는 김진열 군위군수가 45억8천716만5천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 신고액을 기록했다. 최재훈 달성군수가 36억1천840만7천원을 신고했다. 이들은 전년 대비 각각 52억8천여만 원, 48억9천여만 원이 감소했는데, 비상장 주식 백지 신탁의 영향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재산은 전년보다 10만원 늘어난 18억545만원이었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2억4천620만원 줄어든 9억4천335만원을 신고했다.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1천620만원이 늘어난 9억5천892만원을 신고했다. 7억5천246만원(7천126만원 증가)을 신고한 배한철 의장을 비롯한 경북도의원 58명의 평균 재산은 21억1천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박영서 경북도의원(문경)이 지난해보다 16억792만원 늘어난 189억9천346만원을 신고해 가장 많았다. 지난해 144억1천719만원을 신고했던 박남서 영주시장은 무려 80억원 이상이 감소한 64억530만9천원을 신고했다.윤석열 대통령은 74억8천112만1천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해 3월 공개된 재산신고액에 비해 2억1천613만8천원이 줄어든 것이다. 윤 대통령 부부의 사저이자 김건희 여사 명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대지+건물)에 대한 감정액이 지난해(18억원)보다 2억3천100만원 낮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대통령실 참모진 중에서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41억4천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등록했고, 비서관급까지 범위를 넓히면 김동조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비서관(329억3천만원)이 1위였다. 임성수·정재훈·민경석기자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5일 도청에서 열린 '저출생과 전쟁 대책·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저출생 대책 사업에 재정을 과감히 투입 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사법수도 대구' 역사적으로도 당위성 충분하다…해외 사례도 많아
'사법 수도 대구'라는 꿈이 현실로 다가올지 관심이 쏠린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27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대법원을 지방으로 옮기자는 제안을 하면서다. 이에 따라 역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대법원 대구 이전'의 당위성은 충분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대구시 등에 따르면 역사적으로도 대구는 사법 수도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 대구는 조선시대 경상감영이 설치된 이후 영남권의 사법 행정의 중심지 역할을 맡아왔다. 1895년 대구재판소가 설치된 이후 일제강점기에는 서울, 평양을 제외하면 현재 고등법원 격인 복심법원이 대구에 있었다. 광복 이후 광주고법이 신설된 1952년까지 지방 유일의 고등법원이었다. 해외로 눈을 돌리면 사법기관을 지방에 설치한 사례는 많다. 홍 시장의 언급대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1910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뒤 행정(프리토리아)·입법(케이프타운)·사법(블룸폰테인) 등으로 수도를 나눠 운영하고 있다.독일은 1950년 칼스루에지역에 연방헌법재판소와 연방법원을 설치하면서 사법 수도로 결정했다. 또 스위스의 경우 1872년에 로잔이 7개 도시 간의 경쟁 끝에 연방법원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러시아는 특별법을 제정해 헌법재판소를 모스크바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이전했다.이에 대구시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대법원 이전의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이 이전할 경우 충분한 부지 확보가 중요한데, 대구시는 군위군 편입과 도심 내 군부대 이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26만4천여 ㎡(8만평)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현재 대법원과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도서관, 법원공무원교육원, 대검찰청, 헌법재판소 등이 모두 들어설 수 있는 규모다.헌법재판소가 2004년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을 때도 사법권의 주 소재지가 수도의 필수적 구성요소가 아니라고 본 만큼, 법적으로도 문제 될 게 없다. 대구시 관계자는 "국회의 세종시 이전과 함께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사법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한 요구가 있다"면서 "이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러시아 사례처럼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법원 청사. 대법원 홈페이지홍준표 대구시장. 영남일보DB
'대법원 대구 이전' 불씨 되살아나나…홍준표 "대법원 지방으로 옮기자" 제안
홍준표 대구시장이 27일 대법원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국토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세종 이전'을 제시하자, 입법·사법·행정 수도 등 '3수도론'으로 호응한 것이다. 이는 대구를 '사법 수도'로 키우겠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돼 '대법원 대구 이전' 불씨가 되살아 날지 주목된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법·사법·행정 수도를 각각 다른 곳에 두는 것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검토해 볼만 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 입법·사법·행정수도를 두고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사례로 들었다.홍 시장은 이어 "어차피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되돌리지 못할 바에는 세종시를 입법 수도로 하고, 국회를 모두 이전하는 게 맞는 결정일 수도 있다"면서 "이 참에 사법 수도도 지방으로 옮기는 게 국토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다만, 대통령실은 서울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홍 시장은 "청와대(대통령실)를 지방 이전하는 건 수도 방위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설명했다.홍 시장은 또 "남아공과 다른 이유로 입법·사법·행정 수도를 각각 다른 곳에 두는 것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검토 해볼 만 하다"고 거듭 강조했다.그는 이어 올린 글을 통해서도 "현실적으로 수도 서울을 옮기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지만, 3수도론은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대법원의 지방 이전 제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2021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대구를 찾아 대법원 대구 이전과 헌법재판소 광주 이전을 검토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대구 중구-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대법원 대구 이전'이 화두로 떠오르기도 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홍준표 대구시장. 영남일보DB
대구시, 아파트 부실시공 적극 개입한다…洪 "기업의 위험 부담, 시민 전가 안 돼"
홍준표 대구시장이 27일 최근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파트 부실 시공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산격청사에서 한국부동산원과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서 "최근 부실 아파트 입주 문제가 생기는데, 대구시가 앞으로 적극 개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부실 아파트가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이 자리에서 최근 입주를 눈앞에 두고 무더기 하자가 발견돼 논란을 빚은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영남일보 3월 18·19일자 1면·26일자 9면 보도)를 언급하기도 했다.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와 언론 등을 통해 해당 아파트 시공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대구시는 법령상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홍 시장은 "최근 힐스테이트 문제로 소란이 있었다"며 "그런데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고 발표하자마자 건설 업체와 입주예정자들이 합의점을 찾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건설 자재와 하도급 비용이 올라 건설사도 어려운데, 이게 부실 아파트가 속출하는 원인이 됐다"면서도 "하지만 그렇다고 건설업계의 부담을 시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기업하는 사람들은 리스크를 직접 짊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 부담을 시민, 입주민에 떠넘긴다면 시가 적극 개입해 조정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홍준표 대구시장. 영남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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