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통합 대구직할시, 미국 연방제도 버금가는 권한 생길 것"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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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21  |  수정 2024-05-20 20:14  |  발행일 2024-05-21 제6면
TK 행정통합 관련 일문일답
특별법 제정 후 시도민 여론조사로 통합절차 진행
통합시 구·군의 권한 배분은 연구해 봐야
대구신청사는 규모 더 커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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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장윤아기자 baneulha@yeongnam.com
홍준표 대구시장이 20일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통합 '대구직할시'에 미국 연방 제도에 준하는 독립된 권한을 주겠다는 지시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하는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오후 대구시청 동인청사 기자실을 찾아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에게 적극 지원을 지시해 다음 주 중에 우동기 지방시대 위원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대구에서 4자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광역-기초 3단계 행정절차 된 게 100년이 돼가는데, 이는 과거 교통이 불편할 때라서 그렇다. 지금은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이 됐고, 소통도 즉시 온라인으로 하는 시대가 된 마당이라 도(道)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이번에 추진하는 대구경북 통합은 민선 7기 당시 추진됐던 행정통합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홍 시장은 "과거 추진됐던 행정통합은 3단계 행정체계 유지하는 선이었기 때문에 그런 통합은 해본 들 양적 통합이라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했던 것"이라며 "이번에 추진하는 건 3단계 행정체계에서 2단계로 바꾸는 것이고, 앞으로 국가적으로 가야할 길인데, 전국적으로 시행하려면 헌법 개정할 때 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을 4~50개 지자체로 쪼개서 지방자치단체-국가 2단계 행정구조로 만들어 중복기능을 가진 공공기관 등을 없애면 예산도 대폭 절감하고 행정의 신속·효율성 강화될 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도 강화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다음은 홍 시장과 일문일답.

▶100년 된 행정체계를 손보는 작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타 지방자치단체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 보나.
"타 지자체에 (우리 정책을) 따라오라고 강요할 순 없다. 다만, 지자체 간 합의가 이뤄지는 곳에서는 통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도를 없앤다고 생각하면 된다. 과거에는 '대구경북특별자치도'를 하자고 했는데, 그건 3단계 행정통합이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번에는 대구시가 500만 도시가 되는 것이다. 가령 경기도를 예로 들면, 수원광역시, 용인광역시 등이 되는 것이다. 경기북도 분도(分道) 또한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다. 개념을 잘못 이해하는데, '500만 대구시'라는 하나의 지방정부를 만들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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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20일 시청 산격청사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업무 지시를 내리고 있다. 대구시 제공

▶행정통합시 대구 지역의 구(區)단위 기초단체는 어떻게 되나.
"그건 통합 과정에서 논의해 봐야한다. 일단 서울시와 자치구의 권한 배분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연구해 봐야한다. 대구가 거대도시로 커지면 서울시와 서울 지역 구청의 관계와 유사하게 설정할 것이다. 일본 도쿄도를 보면, 도쿄 중심으로 다 통합해서 큰 도시가 돼 있다. 중국은 4대 직할시 체제다. 이 중 중경직할시는 사천성에서 떼어내서 나온 것이다. 중경직할시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다. 인구가 공식적으로 3천300만 명, 실질적으로는 3천800만 명 정도가 된다. "

▶법률제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특별법을 언급한 것인가.
"그렇다.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언급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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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해 대구시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MZ세대 직원과의 소통공감토크'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영남일보 DB

▶통합 과정에서 공무원 구조조정과 공공기관 통폐합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그건 통합을 결정하고 난 뒤에 이야기 해야하지 않겠나. 지금 할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그걸 언급하면 온갖 이익단체들이 들고 일어날 것 아닌가."

▶대구경북 통합이 정권 차원에선 어떤 도움 되리라 보나.
"모든 걸 국익 차원에서 이야기 해야 한다. 나라에 이익이 되나, 안되나가 중요하다. 우리 행정 체계는 100년 전 체계다. 그걸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시점이 왔는데, 대구경북은 통합 논의도 오래전부터 있었고, 시장·도지사가 의기투합했기 때문에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정치는 상상력의 산물이다. 상상력 풍부한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네 것, 내 것 따지고 조그마한 이익 따지다가 나라 망치고 정치 망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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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영남일보DB

▶윤 대통령의 'TK 행정통합 지지' 메시지는 지역에서 통합에 대한 발표가 나온 다음에 나온 것인가.

"대구경북 통합은 전임 시장과 이철우 도지사 사이에서 쭉 있었던 이야기다. 다만, 나는 3단계 체계를 유지한 채로 통합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봤고, 이번에는 대구시를 키우자는 것이다. 대구라는 도시가 지금 지명을 갖게 된 게 고려시대 초기다. 경상북도, 경상남도로 나뉜 건 조선 고종시대에 을미개혁을 통해 생겼다. 그렇기에 경북이라는 지명에 집착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대구라는 지명이 가장 오래됐다. 대구라는 지명이 생긴 지가 1천 년도 훨씬 넘었다. 따라서 역사성에도 부합한다고 본다."

▶전국을 4~50개 특별시로 나누자는 구상도 있었는데, 통합 대구시 산하에도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나.
"그렇지 않다. 대구 하나만 있고, 산하에 예를 들면 '대구직할시 포항시' '대구직할시 경산시'가 되는 것이다. 특별자치도라는 건 중앙정부의 권한을 일부 넘겨주는 것에 불과하다. 도의 개념은 효용성을 다했다고 본다. 더 이상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 지역의 사람들이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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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당시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대구 수성호텔에서 열린 '영남일보 CEO아카데미'에서 영남의 미래 비전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영남일보 DB

▶특별법 추진은 어떻게 이뤄지나.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이야기 한 건, 모든 쟁점은 국회에서 논의가 되니 통합에 대해 갑론을박 할 이유가 없다. 국회의원들의 자기 지역구 이익도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논의가 될 것이다. 주민 투표 이야기도 있는데, 주민 투표를 하려면 돈이 수백억 원 든다. 그건 여론조사로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 여론조사를 해서 일정 수준의 여론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건 특별법으로 가는 절차밖에 없다. 굳이 주민투표를 운운하면서 갑론을박하면 아무 정책도 추진 못한다."

▶대구시 신청사는 어떻게 건립되나.
"신청사의 경우 지금은 인구 250만 명을 기준으로 구상하고 있으니, 더 커져야 될 것이다. 통합시 500만 명 기준으로 다시 구상해봐야 할 것이다. 북부청사는 현 경북도청이 잘 지어져 있다. 포항에도 현재 환동해본부 청사가 새로 지어졌다. 우선 대구시 신청사 규모가 커져야 한다. 그래서 신청사 짓는데 돈이 더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재원 마련을 또 해야 한다. 부지는 충분하다. 청사 규모도 키워야 하고, 지난번 생각한 것처럼 신청사 옆에 대구가 야구장, 축구장 있는데 농구장이 없다. 신청사 옆에는 프로농구장 하나 건설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어떻게 보면 한반도 2대 도시로 올라서는 것인데, 통합이 되면 부산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지방행정의 축을 대구와 서울 두 도시로 바꾸게 된다. 그만큼 대구의 위상이 높아진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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