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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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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1차장에 유도윤, 2차장은 김수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에 조상원 대구지검 2차장검사가 임명됐다.법무부는 29일 차장·부장검사 등 고검 검사급 검사 51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일은 오는 6월 3일이다.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는 최인상 홍성지청장이 보임됐다. 또 이선훈 서울고검 검사와 허정수 창원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황금천 서울중앙지검 부부장은 각각 대구고검 검사로 자리를 옮긴다.대구지검 1차장에는 유도윤 평택지청장이, 2차장에는 김수민 서울동부지검 부부장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단장이 임명됐다. 인권보호관은 원지애 서산지청장이 맡게 됐다.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 특별수사를 지휘할 조상원 신임 서울중앙지검 4차장은 '윤석열 키즈'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 밖에도 임은정 대구지검 중경단 부장은 대전지검 중경단 부장으로 임명됐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법무부 CI
[인사]법무부
◆대구고검 △ 인권보호관 최인상 △ 검사 이선훈 허정수 황금천 ◆대구지검 △ 1차장 유도윤 △ 2차장 김수민 △ 인권보호관 원지애 △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박규은 심재계 서성호 전미화 김원학 △ 인권보호부장 이상록 △ 형사1부장 박명희 △ 형사3부장 남계식 △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최희정 △ 공공수사부장 김정옥 △ 반부패수사부장 박철 △ 강력범죄수사부장 소창범 △ 공판1부장 유정현 △ 공판2부장 곽계령 △ 부부장 손찬오(국무조정실 파견) 이지영 ◆대구서부지청 △ 지청장 김형석 △ 차장 이춘 △ 형사1부장 한상훈 △ 형사2부장 김금이 △ 형사3부장 서성목 △ 부부장 이주훈(식품의약품안전처 파견) ◆안동지청 △ 지청장 엄재상 ◆경주지청 △ 형사부장 최소연 ◆포항지청 △ 지청장 이완희 △ 형사1부장 고은별 △ 형사2부장 김영주 ◆김천지청 △ 지청장 최재아 △ 형사1부장 박상수 △ 형사2부장 정미란 ◆상주지청 △ 지청장 박수민 ◆의성지청 △ 지청장 나영욱 ◆영덕지청 △ 지청장 김창섭
홍준표 "직설화법 쓰고 책임지는 게 홍준표 답게 사는 것" 자신감
홍준표 대구시장이 "비루하게 살지 않고 할 말은 하고,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정면돌파 한다"는 뜻을 밝혔다. 거침없이 소신을 밝히고,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개의치 않겠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홍 시장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중요치 않고,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사는가가 중요할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 입문 후 40여 년 동안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왔기에 아직도 건재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앞으로도 '직설 화법'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홍 시장은 "빙빙 돌려 책임 회피성 말은 하지 않고 직설 화법을 주로 쓰고 그 말에 대한 책임은 진다"고 했다.홍 시장은 "잘못된 여론에 아부하는 것보다 여론을 바로잡고 옳은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노력한다"며 "그게 홍준표답게 사는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홍준표 대구시장. 영남일보DB
"이재명 대구오면 작업한다" 협박한 60대 집행유예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해를 입히겠다고 예고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문현정 판사는 2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0)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1월 5일 오후 4시 49분쯤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한 공중전화로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이번 총선에 이재명이 대구에 오면 작업하겠다"며 범죄를 예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중전화 일대의 CCTV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범행 4시간 만에 A씨를 자택에서 체포했다.이 대표는 A씨의 범행 사흘 전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했다가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피습을 당했다. 당시 이 대표는 목 부위의 경정맥 손상을 입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다.조사 결과 무직인 A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로 집으로 돌아가다가 경찰에 범죄 예고 전화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3일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재판부는 "경찰 인력이 상당히 낭비됐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지법 서부지원. 영남일보DB
법원, 대구시 교육청 '급식 보조금 환수 취소 소송' 각하
대구시교육청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무상급식 보조금 환수 통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다만, 환수 처분 적법 여부에 대해서는 위법하다고 봤다. 각하는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본안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마무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채정선)는 29일 대구시 교육감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보조금 소송에서 "보조금 환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본안 전 항변에 따라 원고 청구를 각하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로서 대구시는 하나의 법인이고 사무 영역에 따라 대구시장과 대구시 교육감이 별개 기관 대표로 병존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기가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과 다름없어 권리 보호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교 급별 예산액이 고정돼 있다고 보기 힘들고, 합의된 학교 급별 분담 비율에 따라 정산하는 것은 사업 계획 내용에 부합한다"면서 "대구시교육청이 학교 급별 비율에 따라 예산을 정산한 것은 사업 계획을 준수한 것이 되므로 보조금 환수 통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앞서 대구시는 2022년 9월 대구시교육청과 합동으로 학교급식 특별감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후 2019년과 2020년 급식 보조금 집행 잔액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22억6천여 만 원이 적게 반환됐다며 시교육청에 환수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대구시교육청은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시가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지법 법정동. 영남일보DB
국민의힘 당권 후보 윤상현 "영남 중심으로 외연 확장 해야"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윤상현 의원이 29일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 "총선에서 궤멸적인 참패를 겪은 이후 당의 전면적인 재창조, 창조적 파괴가 필요한 시기에 전당대회 출마라는 작은 주제로 이야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이날 대구를 찾아 영남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총선 패배가 예견됐음에도 비겁하게 침묵한 것에 대해서 분노해야 할 때이며, 예견된 참패 속에서도 뭔가 처절한 몸부림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분노하고 혁신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당권 도전설을 두고는 "지금이 '한동훈의 시간이냐, 아니냐'를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전당대회에)나오고, 안 나오고는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총선 전에 비대위 체제가 꾸려질 땐 다들 '이 분이라면 우리가 선거에 이길 것 같다'고 했다. 그런데 의석수가 더 줄어들었다. 진짜 보수의 가치는 책임질 때 책임지는 것"이라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이 총선 참패의 책임이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윤 의원은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을 한 데 묶어 '검사 출신 정치'라고 비판한 바 있다. 윤 의원은 "두 사람 모두 우리 당 최고의 정치적 자산인 만큼 검사로 있을 때의 '리걸 마인드(법률적 사고)'가 아니라 정치인이 된 만큼 '폴리티컬 마인드(정치적 사고)'를 가져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며 "선거 때도 상대방이 '정권 심판론'을 꺼내자, 우리는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 이야기를 했다. 잘못된 프레임에 엮인 건데, 왜 그런지를 보면 검사 입장에서 범죄자 심판하듯이 두 사람을 심판해야 한다는 리걸 마인드 때문이었다"고 꼬집었다. 총선 패배 이후 불거진 '영남 배제론'에 대해선 "영남이야말로 우리 당의 중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영남분들에게 고마운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수도권·충청에서 이기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감수성이 약한 영남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당 지도부의 체질적 한계"라고 진단했다. 윤 의원은 TK(대구경북) 지역민의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호남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이재명과 이낙연 중 누굴 뽑았나.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지낸 데다 고향도 경북 안동이지 않나. 결국 확장성을 본 것"이라며 "우리 당은 영남을 중심으로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의 표심을 얻을 수 있게 외연 확장을 해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수도권 당 대표가 나와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홍준표 대구시장과 비공개 면담을 가진 윤 의원은 "현시대 정치인 중에 홍 시장만큼 정치적·현실적 감각이 탁월한 분이 없다"면서 "면담에서도 홍 시장께서 '중진들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말했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윤 대통령의 '탈당설'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윤 의원은 "왜 우리가 집권 여당인가. 대통령이 있어서 집권 여당인 것"이라며 "대통령이 잘하고 있든, 못 하고 있든 우리가 다 같이 안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윤 의원은 이날 대구 동구 영남일보 대강당에서 '윤상현의 보수혁신 대장정, 보수의 심장 영남의 결단과 선택'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29일 오전 대구 동구 영남일보 대강당에서 열린 '윤상현의 보수혁신 대장정, 보수의 심장 영남의 결단과 선택'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29일 오전 대구 동구 영남일보 대강당에서 열린 '윤상현의 보수혁신 대장정, 보수의 심장 영남의 결단과 선택'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홍준표 "시민단체에 무고로 역고발…퀴어축제 판결은 항소"
홍준표 대구시장이 28일 지역 시민 사회단체를 무고죄로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참여연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홍 시장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자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홍 시장은 지난해 동성로에서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 당시 대구시의 행정대집행이 부당했다는 법원 판단을 두고도 항소하겠다고 했다.홍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 일부 시민단체 사람들은 하는 일이 시장을 무고(誣告)하는 것 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무고라는 점을 강조했다. 홍 시장은 "지난번 대구로 특혜사건은 내가 취임하기 전에 이뤄진 사건이고, 특혜도 없는데도 나를 고발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잘못 고발했다고 해놓고 단지 고의만 없다고 변명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또 "내가 지시한 바도 없는 대구MBC 취재 불응 사건은 대구고검에서 재수사 중인데도 또 고발해 무고로 역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홍 시장은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 무고 단체가 고발한 유튜브 채널 'TV홍카콜라' 운영과 관련한 사건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됐는데도, 공수처에 수사를 요청한다고 한다. 이것도 무고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홍 시장은 자신이 유튜브 채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홍카콜라는 2018년 10월 설립 당시부터 별개의 법인으로 설립해 그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나는 단지 출연자일 뿐"이라며 "그때부터 지금까지 홍카콜라 운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수익금은 단돈 1원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에 그는 자신을 고발한 시민단체를 향해 "권력을 견제하는 게 시민단체의 업무인데, 밤낮없이 시장 무고만 일삼는 이런 무고 단체는 해산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며 "대구 발전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시정을 트집 잡고 시장을 협박만 하는 이런 단체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40여 년 공직생활을 '처염상정'(處染常淨·더러운 곳에 머물면서도 항상 깨끗함을 잃지 않는다)으로 살아온 사람을 이렇게 집요하게 무고질하는 자칭 시민단체는 처음 봤다"면서 "상습적으로 무고, 고발만 일삼는 이런 단체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홍 시장은 지난해 대구퀴어축제 당시 대구시의 행정대집행이 부당했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신의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퀴어축제 관련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한 지지자의 글에 "단독 판사의 독단적 판결로 본다"면서 "항소해서 합의부에서 판단을 다시 받겠다"고 했다.이와 관련해 대구시 관계자는 "항소장을 우선 제출한 뒤 판결문 분석과 자료 수집 등을 거쳐 항소이유서는 추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홍준표 대구시장. 영남일보DB
가수 김호중 구속에 법조계 "스스로 일 키웠다"
가수 김호중(33) 씨가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되면서 뒷말이 무성하다. 일각에서 김 씨의 행위가 구속 사안인지, 검찰 총장 직무대행을 지낸 거물급 변호인을 선임했는데도 '전관예우'가 통하지 않았는지 등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수 차례 진술을 번복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김 씨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사안을 더욱 중대하게 만들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다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가 사고를 낸 지 보름 만이며, 뒤늦게 음주 운전 사실을 인정한 지 닷 새만이다. 이광득(41)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 등도 구속됐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구속 사유는 크게 세 가지다.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김 씨와 같은 유명 연예인은 살인이나 마약 등 중대 범죄가 아니고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흔치 않다. 사실상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김 씨의 경우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김 씨와 소속사가 사고 직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고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하는 등 조직적으로 사고 은폐를 시도했다는 점이 구속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이른바 '호화전관'을 선임했음에도,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김 씨는 조남관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응했다. 조 변호인은 2020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직무가 정지되자 대검 차장으로 총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서울 강남경찰서 사건을 송치받는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검사장과 대검찰청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도 있다. 그럼에도 '전관예우'라는 불공정한 관행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법조계에서는 김씨가 스스로 일을 키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증거인멸 우려만으로도 구속을 피하기 어려운데, 실제로 증거를 인멸했기 때문에 구속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천주현 형사전문 변호사는 "범죄는 중대성 위주로만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건 아니다"라며 "뺑소니를 저질러 놓고도 피해자들의 피해를 외면해 공인(公人)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데다, 증거를 인멸하는 '사법 방해' 행위까지 자행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누군가의 잘못된 법적 조언이나 판단이 일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원택 변호사는 "사고 당시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데다,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하고, 편의점에 들러 맥주를 사 마신 것으로 알려지는 등 증거 인멸 정황이 수 없이 드러나면서 구속이 된 경우"라며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까지 선임해서라도 구속 만큼은 피해 보려는 계산이었겠지만, 결국에는 증거 인멸 정황과 여론 악화로 구속을 피하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홍준표, 한동훈 당권 도전설에…"참패 책임자 부르면 레밍주의"
홍준표 대구시장이 27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당권 도전설'을 두고 "대세 추종주의, 레밍주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당 내에서 인물을 길러야 한다는 '자강론'을 다시 한 번 강조한 셈이다.홍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총선 참패 책임이 있는 사람을 다시 당 대표로 불러 들이려고 하는 것은 당의 앞날보다 사익을 우선시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에 대해 당론과는 달리 퇴출된 의원들 일부가 찬성 쪽으로 기우는 건 소신이라기보다 몽니로 보인다"는 주장을 펼쳤다.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장 후보로 우원식 의원을 선출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홍 시장은 "추미애 의원이 대세라고 누구도 의심치 않았지만 민주당 당선인들은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의원을 선택했다"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강성 일변도만으로는 국민의 마음을 계속 얻지 못한다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참 신선하고 깜찍한 역발상"이라고 평했다.홍 시장은 "최근 보이는 이러한 양당의 모습이 앞으로의 양당 미래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수도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홍준표 대구시장. 영남일보DB
이철우 경북도지사 "행정통합 명칭에서 '경북' 사라져선 안돼"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통합 행정조직의 명칭과 청사 위치 등 통합 조건의 가이드라인을 밝혔다. '시·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이 도지사는 26일 대구경북(TK) 통합 명칭과 관련해 "대구경북 명칭이 함께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통합 명칭 논란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지난번 대구경북통합 논의 시 '대구경북특별광역시'로 공론화 된 바 있기 때문에 대구경북을 함께 사용하는 방향으로 공감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이 도지사는 "며칠 전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 초청으로 역대 도회의 의장 10여명이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대구직할시' 또는 '대구광역시'로 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참석자들이 대구 중심의 일방적 통합을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였다"며 "경북이 큰 집이었는데, '경북'이 사라지면 안된다고 경북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했다. 또 "경북 북부 출신 전 의장들은 안동에 있는 도청이 대구로 이전 하면 북부지역 균형 발전을 우려했다"고 덧붙였다.이 도지사는 통합 명칭과 관련해 "통합 명칭 청사 위치 등은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도민의 공감대가 형성 될 때까지 충분한 논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홍준표 대구시장도 경북 반발을 우려, '대구직할시' '대구광역시' 고집하지 않고 통합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고 했다.통합청사 위치와 관련해선 "현 위치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시·도민 공감대 형성에 유리하다"면서 "관건은 중앙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받기 때문에 업무 영역 확대에 따라 공무원 수가 줄지 않아 사무실 공간도 지금보다 더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이 도지사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통합 청사는 대구시청과 경북도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서를 나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대구시와 경북도가 통합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조직이 되기 때문에 '1청사' '2청사' 등의 명칭으로 운영하면 된다"고 했다.한편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 위원장이 다음 달 4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대구경북 통합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홍 시장과 이 도지사 모두 2026년 6월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이철우 경북도지사
홍준표·이철우·이상민·우동기, 6월4일 만난다…어떤 이야기 나올까(종합)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을 위한 고위급 4자 회동이 다음 달 4일 서울에서 열린다. 통합 당사자인 시·도 단체장과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지방시대 위원장이 머리를 맞대기로 한 만큼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6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 위원장이 다음 달 4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난다. 이날 회동에서는 대구경북 통합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홍 시장과 이 지사가 통합 자체에 대해서는 일치된 의견을 드러낸 만큼 이번 회동에서는 구체적인 방식과 절차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 모두 2026년 6월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특별법 제정에도 힘을 합칠 전망이다. 이를 통해 통합이 현실화하면 '광역자치단체 첫 통합'이라는 상징적인 사례가 된다.특히, 홍 시장이 대구경북 통합에 대해 언급하면서 현행 '국가-광역-기초' 3단계 행정 체계를 '국가-지방자치단체' 2단계 행정 체계로 개편하자는 화두를 던진 만큼 이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홍 시장은 대구경북을 통합하면 서울시처럼 총리실 직속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의 권한 상당 부분을 이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대구경북 통합론이 재점화된 이후 처음으로 고위급 회동이 이뤄지는 만큼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한편, 지난 23일에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실무를 맡는 테스크포스(TF) 첫 회의가 열리기도 했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과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 등 양 지역 공무원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선 화학적 결합을 통한 질적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시·도는 대구경북 통합추진단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 광역단체의 명칭과 위상, 기능, 광역·기초단체 간 사무분담, 조세 및 재정 관계의 재설정 등 특별법에 반영할 내용을 분석하고 검토하기 위해 통합추진단이 필요하다는 게 시·도의 공통된 의견이다. 또 TF 회의도 지속적으로 열기로 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그래픽=장윤아기자 baneulha@yeongnam.com
홍준표·싱하이밍, 31일 대구서 회동…판다 대여·직항로 개설 논의할 듯
홍준표 대구시장과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가 31일 대구에서 만난다.(영남일보 5월 9일자 3면 보도) 거물급 정치인인 홍 시장과 중국 외교부내 '한국통'인 싱 대사가 무슨 대화를 나눌 지 관심이 쏠린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착공한 대구대공원에 판다를 대여하고, 대구와 쓰촨성 청두를 잇는 직항노선 개설 등에 대한 얘기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26일 대구시에 따르면 싱 대사는 31일 오후 계명대에서 열리는 '제2회 아시아·태평양 중국어 교육포럼' 참석에 앞서 오전 11시 시청 산격청사를 찾아 홍 시장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그가 대구를 찾는 건 2020년 1월 주한중국대사 취임 이후 처음이다. 면담에서는 한·중 간 외교 현안을 비롯한 다양한 이야기가 오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싱 대사는 중국 외교부에서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로 꼽힌다. 1992년 한중 수교 당시부터 주한중국대사관에서만 네 번째 근무하고 있으며, 북한에서도 두 차례 근무한 바 있다. 홍 시장 또한 5선 국회의원과 복수 지역 광역단체장, 당 대표, 대선 후보 등을 두루 거친 거물급 정치인으로 꼽히는 만큼 그의 요청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홍 시장은 공개 석상에서 판다를 대구대공원으로 데려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따라서 홍 시장은 중국이 우호 관계를 맺은 국가에 선물이나 대여 형식으로 판다를 보내는 '판다 외교'를 펼치고 있는 점을 싱 대사에게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홍 시장은 판다가 대구대공원의 '흥행 보증수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그는 지난 8일 열린 대구대공원 착공식에서 "판다를 대여하는 건 중국 중앙정부의 권한"이라며 "조만간 싱하이밍 대사가 대구를 찾기로 했는데, 판다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 한다"고 밝혔다. 또 홍 시장이 지난달 청두를 찾아 스샤오린(施小琳) 쓰촨성 당 위원회 부서기 겸 청두시 당 위원회 서기와 대구-청두 간 직항노선, 청두에 대구 해외사무소 개설에 대해 논의했던 만큼 이에 대한 중국 정부 차원의 지원도 요청할 전망이다.한편, 대구시 국제통상과는 27일 청두를 찾아 대구 사무소 개설과 직항노선 개설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 해외 사무소 개설과 직항로 개설에 대해 논의를 할 예정이고, 대구FC와 청두 룽청FC 간의 친선 축구 경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라며 "판다 대여는 중국 중앙 정부의 권한이지만, 지방 정부에서도 이와 관련한 교두보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 문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홍준표 대구시장,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영남일보DB·연합뉴스
[속보]홍준표·이철우·이상민·우동기, 6월4일 서울서 'TK 통합 4자회동'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고위급 4자 회동이 다음 달 4일 서울에서 열린다. 24일 대구시와 경북도 등에 따르면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다음 달 4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난다. 이날 회동에서는 대구경북 통합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그래픽=장윤아기자 baneulha@yeongnam.com
대구 軍공항 이전 사업 순항…국방부 사업계획 공고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절차가 본 궤도에 올랐다. 국방부가 대구 군공항(K2) 이전을 위한 사업 계획을 정식 공고하면서다.23일 대구시에 따르면 전날(22일) 국방부는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계획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식 공고하고 국방부 누리집에 게재했다. 이에 따라 대구 군위군과 경북 의성군의 누리집에도 관련 사업 계획을 추가 게재하고, 군위·의성군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현장 소통 상담실 등에 관련 자료들을 비치해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또 사업구역 편입토지 소유자와 관계자에게는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지해 사업계획 공고와 열람 사실을 충분히 알릴 방침이다. 대구시도 이전부지 조성공사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이전부지 조성 기초조사 용역의 집행계획과 참여 업체에 대한 평가 기준 등을 지난 22일 함께 공고하고, 올해 안에 국방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해당 사업 시행할 특수목적법인(SPC) 구성을 위해 국내 건설사, 금융권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TK신공항 특별법 개정도 제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TK신공항 조기 개항을 위해 모든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TK신공항은 대구경북이 통합된 500만 대구직할시의 경제력이나 위상에 맞는 국제공항으로 지역의 백년대계에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경북신공항 조감도, 대구 군 공항(K2) 이전 후적지 개발 투시도. 영남일보DB
'대구판 돌려차기' 항소심서 징역 50년→ 27년으로 감형…이유는?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의 집까지 뒤따라가 성폭행하려다 남자친구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일명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영남일보 2023년 5월16일자 6면 보도)의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에서 유기징역형으로는 최장기 형량인 징역 50년을 받았는데, 절반 가까이 감형된 셈이다.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강간 등 상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 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 여성은 손목동맥이 끊어지고 신경이 손상되는 상해를 입었고, 피해 남성은 영구적인 뇌 손상 장애를 입었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으며, 장래 모방 범죄 발생을 막기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강간 범행이 제지당한 뒤 건물 복도로 도망치면서 피해 남성과 몸싸움을 하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강간 살인미수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 남성을 위해 1억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 사유를 참작했다"고 했다.또 "검사의 1심 구형 의견 및 유사 사건 양형 사례 등에 비춰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법정 최상한인 징역 50년을 선고한 것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A씨는 지난해 5월 13일 밤 10시 56분쯤 대구 북구 복현동의 한 원룸에서 귀가 중인 B(여·23)씨를 뒤따라 들어간 뒤 흉기를 꺼내며 성폭행을 시도했다. 화들짝 놀란 B씨는 강하게 저항했고, 마침 집안에 있던 남자친구 C(23)씨도 범행을 제지하자,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과정에서 C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수차례 찔려 중상을 입고, 심정지를 겪는 등 장기간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이로 인해 언어 및 인지능력에 손상을 입기도 했다. B씨도 흉기에 양손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완전한 회복이 어려운 상태다.당시 A씨는 배달라이더 복장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과거 자신이 3년 동안 배달라이더로 일하며 원룸을 드나들어도 별다른 의심을 받지 않는다는 경험을 범행에 악용한 것이다. 범행 나흘 전부턴 인터넷에 '강간' '강간 치사' 등을 검색하며 치밀하게 준비하기도 했다.이에 A씨는 1심에서 징역 50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검찰 구형인 징역 30년을 훌쩍 뛰어넘는 형량이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지법 법정동. 영남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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