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옥 "TK 통합, 중앙정부 지원 없이 자생력 갖추는 게 지향점"

정태옥 대구시 지방시대위원장. 영남일보DB

정태옥 대구시 지방시대위원장은 대구경북(TK) 통합을 추진하는 데 대해 "TK를 비롯한 지방의 경우 소멸 위기를 돌파할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12일 영남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비대해진 중앙 정부의 권한과 사무를 이양해야 하고, 지방 소멸 위기를 돌파할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구경북 통합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중앙정부)의 권한이 과도하게 커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2000년 한 해 국가 예산이 92조 원이었는데, 지난해 예산은 632조 원에 이르렀다. 20년 사이 예산 규모가 7배 넘게 커진 데 비해 중앙 부처 공무원 인력은 5%도 늘지 않았다"며 "그 정도로 중앙 정부의 권한과 사무가 커진 만큼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중앙 정부에서 내려주는 예산을 두고 17개 시·도가 경쟁하는 모습으로는 지방이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대구경북 통합을 통해 중앙 정부의 지원이나 개입 없이도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통합은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휘둘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산업이나 정책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 능을 갖추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통합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핵심은 '특별법 제정'이라고 했다. 그는 "대구시민과 경북도민의 여론이 중요하다"면서 "국회에서 통과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한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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