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22대 초선 국회의원들, 입법으로 활동 본격화…1호 법안 뭘까

22대 국회가 문을 열면서 대구경북(TK)에서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 8명의 입법 활동도 본격화되고 있다. 입법 활동으로 국회 활동에 시동을 건 것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4일 국민의힘 임종득(영주-영양-봉화)의원이 1호 법안을 대표 발의한데 이어 나머지 의원들도 지역 현안 해결 등을 위한 '1호 법안'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임 의원은 방위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위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3건)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했다. 이들 법안은 방위산업기술 해외 유출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은 물론 국가의 책임과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 유출 발생 현황 및 후속 조치에 대한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기웅(대구 중-남구)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정치개혁과 관련된 법안과 남북관계발전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전면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위한 법안도 나올 전망이다. 우재준(대구 북구갑) 의원은 경북도청 후적지 개발과 관련된 도청이전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준비하고 있다. 도청이전법은 국가가 매입한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동산을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장기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의원은 철도소음방지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 철도 주변에 거주민들 역시 심각한 소음피해를 겪고 있지만, 이에대한 보상 규정이 없어 형평성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영하(대구 달서갑) 의원은 보훈과 관련한 법안을 준비중이다. 유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유 의원은 6·25전쟁과 월남전 이후에도 북한의 국지도발 등 대한민국의 영토와 재외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 제복의 영웅들에게 합리적인 보상과 지원을 마련하는 법안을 검토 중에 있다.

강명구(구미을) 의원은 불법공매도 차단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법안은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기관투자자가 불법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상휘(포항남-울릉)의원은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경제성장을 위해 산단 규제, 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인한 희생을 감내해온 국가산단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을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조지연(경산)의원은 첨단전략산업 기금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대한민국 첨단전략산업의 집중육성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밖에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발의도 준비 중이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