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리스크 재점화에 반격 나선 민주당…검사탄핵·특검법 동원 총력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에 도착한 뒤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유죄를 선고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비상이 걸렸다. 검찰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할 가능성이 커지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확산하자 이를 막기 위해 총력전에 나선 모양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민주당은 검사들의 탄핵소추, 특검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면서 이 전 부지사에 징역 9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를 연일 공격하며 판결의 부당함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상 회유와 조작으로 오염된 증거는 채택하고, 유독 검사 측 논리만 인정한 판례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도 SNS에 "이런 재판은 30년 법조 생활을 하는 동안 듣도 보도 못했고, 판결문에는 판사 개인의 편향된 가치관, 선입견, 독선, 오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앞서 발의한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이화영 특검)도 계획대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성태 전 회장의 주가조작 부분이 대북송금으로, 본질이 바뀌었다"며 "실체적 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검법이 필요하다. 시기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도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면 우리는 우리대로 재발의하면 된다"며 "검사 탄핵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대북 송금 의혹으로 기소될 가능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에서 무리하게 '검사 탄핵'을 강행하고 거짓 '검찰 회유 주장'까지 하면서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이유가 분명해졌다"며 "이 대표가 이 사건과 무관하다면 민주당의 집요한 수사 방해 행위를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제 모든 초점은 당시의 경기도지사, 이 대표에게로 향하고 있다"며 "이 대표에 대한 더욱 신속하고도 엄정한 수사로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