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성] 신용불량자

김진욱
|
입력 2024-06-24 | 수정 2024-06-24 06:58 | 발행일 2024-06-24 제23면

신용보증재단의 주 업무는 소상공인들에게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서 주는 것이다. 신보 보증으로 대출받은 소상공인이 대출금을 못 갚으면 신보가 대신 갚는데, 이를 대위변제라고 한다. 그래서 대위변제 금액이나 건수는 벼랑 끝에 선 자영업자를 얘기할 때 소환된다. 대위변제 건수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소상공인 수를 추정할 때도 사용된다. 금융권 대출금을 못 갚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기 때문이다.

코로나 팬데믹 때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원했던 정책자금의 원리금 상환이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면서 신보의 대위변제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대구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올 1분기 대위변제 건수는 2천534건(금액 기준 347억4천300만원)으로 작년도 같은 기간 1천689건(금액 106억3천800만원)보다 35.4% 늘었다. 대위변제한 것은 보통 1명의 소상공인이 3건 안팎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1분기 대위변제 건수를 사람으로 환산하면 840여 명이 된다. 1분기에 840명의 소상공인들이 신용불량자가 된 것이다.

작년 대구신보의 대위변제 건수는 9천443건으로, 2022년의 2천645건보다 2.6배나 많다. 작년 대위변제 건수 역시 한 사람이 3건 안팎의 보증서 발급받은 것들이다. 대구신보가 보증한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이 작년에만 3천여 명이란 의미다. 지금 같은 불경기와 고금리 기조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여 신불자가 될 자영업자들은 이어질 것 같다. 정책자금의 이자만 내고, 원금 상환은 유예해주는 정부 지원책이 필요해 보인다. 김진욱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