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대구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전세 사기 피해자 재정 지원'

지난 5월 남구청사에서 대구 남구 대명동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조재구 남구청장이 간담회를 가졌다. <영남일보DB>

대구 남구가 대구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재정 지원에 나선다.

남구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재정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남구는 7~8월 중 보건복지부 심의위원회가 열리면 지원 사업에 관한 승인을 받아 오는 10월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 5월 말 기준 남구 내 전세 사기 피해 현황을 보면 총 89건으로, 피해액은 87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5월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30대 여성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이 여성을 포함해 임차인 100여 명을 상대로 전세 사기를 벌여 88억 원을 가로챈 A(67) 씨는 구속됐다.

남구는 전세 사기 피해자 20여 명과 간담회를 갖고 지원을 약속했다. 지난 1일에는 '대구 남구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남구는 올해와 내년까지 사업비 4억 원을 책정해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이사비 최대 150만 원, 긴급생계비 50만 원 등 총 2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필요한 재원은 조재구 남구청장 지시로 예비비에서 충당한다.

남구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심의와 승인은 무난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대한 빠르게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했다.

대구시도 전세 사기 피해자의 지원책 마련을 위해 각종 사업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전세 사기 피해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수요 조사를 국토교통부에 요청하고, 재정 지원을 위한 조례 등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정태운 대구 전세 사기 피해 대책위원장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국가적으로는 배제당하고 있지만, 금액을 떠나 지자체에서 이렇게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정신적인 위안을 얻는다"고 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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