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경찰조사결과 8일 발표…임 전 사단장 송치여부 '관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5월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주석 기자.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이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8일 공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검찰 송치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열린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선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임 전 사단장이 혐의 대상자에서 빠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기 때문이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5일 해병대 채상병 사건과 관련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임 전 사단장 등 9명의 송치 여부를 심의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민간 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은 피의자 6명에 대해선 송치를, 임 전 사단장과 나머지 하급 간부 등 3명은 불송치 의견을 냈다.

구체적인 심의 내용과 표결은 이날 공개하지 않았지만, 위원들이 채 해병 순직과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지시 간의 명확한 인과 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경찰 수사 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번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은 최종 수사 결과에 귀속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이번 심의 결과 등을 참고해 오는 8일 오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도 덧붙였다.

한편 이번 수사 결과 발표에선 그동안 대외에 알려지지 않은 피의자 한 명의 혐의도 공개될 전망이다. 앞서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임 전 사단장과 제1사단 7포병대대 전 대대장 이모 중령을 비롯한 피의자 8명과 참고인 57명 등 총 65명을 조사 중이라고 밝혀왔다. 경찰은 공개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 "군 관계자로 수사 과정에서 범죄 사실이 인지돼 뒤늦게 피의자 명단에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내부 수사 전문가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관 등으로 구성된 법률 자문팀에서 법리 검토를 했다"면서 "심의 내용 등을 참고해 8일 수사 결과를 브리핑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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