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타워] 지금 대구 중구의회서 벌어지고 있는 일

진식 사회부장

지금 대구 중구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불법수의계약과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으로 검찰에 송치된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됐고, 보조금 부정수급과 짝퉁 판매, 공무원 갑질 논란을 빚은 의원은 부의장직을 맡았다. 또 자신과 자녀가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중구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제명 징계를 받은 의원도 상임위원장(도시관광위원장)이 됐다.

이번에 의장으로 선출된 배태숙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관공서 등과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자 차명으로 회사를 차렸다. 이 회사를 통해 중구청과 수차례에 걸쳐 수의계약을 맺고 1천여만 원이 넘는 홍보물을 납품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받는다.

의원은 집행부의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을 맡는다. 이런 의원이 집행부에 일감을 납품하는 업자를 겸하고 있으니, 감시와 견제가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 중구청 해당 부서가 배태숙 의원이 차린 차명 회사인 줄 알았다면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위반 소지가 있고, 모르고 줬다면 직무유기다.

배 의장은 또 이번에 경찰 조사과정에서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은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자신이 살고 있다며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주소는 사무실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사무실에서도 사람이 거주할 수 있지만, 경찰이 이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정도면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부의장이 된 김효린 의원은 사업자등록 사실이 있음에도 중구청 공모사업에 참여해 예비창업자에게 지원하는 보조금 2천800만원을 부정 수급했다가 국민권익위의 환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또 공무원들에게 갑질했다는 의혹으로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받았고, 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회로부턴 당원권 6개월 징계를 받기도 했다. 여기다 가짜 상품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도시관광위원장을 맡은 권경숙 의원도 자녀가 대표로 있는 업체와 함께 중구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 제명됐으나,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복직해 현재는 법원의 본안 소송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중구의회 의원은 모두 7명이다. 6명이 국민의힘 소속이고 나머지 1명이 더불어민주당이다. 상임위는 운영행정위와 도시관광위 2개가 전부다. 이번 민선 9대 후반기 중구의회를 이끌어 갈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4명 중 3명이 '검경 수사' '징계위 회부' '재판 중'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이들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운영행정위원장 자리는 지난 4월 총선과 함께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갓 당선된 구의원이 맡았다. 기초의원이 된 지 3개월도 안된 초선이 의회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운영위원장을 맡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배 의장과 김 부의장은 각각 똑같은 4표를 얻어 당선됐다고 한다. 중구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은 공교롭게도 4자리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선 '후안무치' '몰염치'라는 단어를 써가며 "비리의 무게 순으로 선출했다"고 맹비난하면서 기초의회 무용론까지 들고나온 상황이다.

민주당 대구시당도 논평을 내고 "중구의회는 이제 그만 해체하라"고 했다. 이런 구의원들을 공천한 국민의힘에 묻고 싶다. "할 말 있습니까?"

진식 사회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