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북한이탈 주민의 날 맞아 북한 강력 규탄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탈북민 청소년 야구단 '챌린저스'의 미국 방문 출정식에서 친필 사인한 대형 야구공을 들고 야구단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맞아 북한 정권이 탈북을 막기 위해 자행하는 각종 조치들에 대해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절규를 가로막는 반인륜적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북한 정권은 탈북을 막기 위해 국경 지역에 장벽과 전기 철조망을 치고, 심지어 지뢰까지 매설하고 있다"며 "북한을 벗어나 자유를 찾는 길은 여전히 멀고 험난하다"며 "많은 동포들이 탈북을 시도하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탈북민 여러분을 포용하는 것이 북한인권을 개선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대한민국이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희망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정착', '역량', '화합'의 세 가지 약속을 제시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국가의 종합적인 보호와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05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초기 정착지원금을 대폭 개선하고, '미래행복통장'을 통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탈북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탈북 여성에게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북한 출생 자녀뿐만 아니라 제3국 출생이나 국내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위한 양육과 교육 지원도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탈주민의 '역량' 강화 지원을 약속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전반적인 고용이 열악하다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북한이탈주민의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간에서도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탈북민 고용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와 같은 인센티브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세 번째로 '화합'의 미래를 제시하며 북한이탈주민이 차별받지 않고,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우리 정부는 자유를 향한 여러분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대한민국을 찾는 북한 동포를 단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고, 북한을 탈출해 해외에 계신 동포들이 강제로 북송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대통령이 지난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제정을 약속한 것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 것은 역대 정부 중 이번이 처음이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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