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대 대구시의회, 긍정적인 조례 있지만 전보다 활동 부진

<대구참여연대 제공>

<대구참여연대 제공>

제9대 대구시의회 전반기 의정활동 성적이 지난 8대보다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좋은 조례를 제·개정하는 등 긍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관련 예산을 편성해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도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대구참여연대에 따르면 9대 시의회 전반기는 8대 전반기보다 조례입법, 시정견제 활동 등이 부진했다.

의원 발의 조례가 163건으로 8대(205건)에 비해 42건 줄었다. 이에 따라 의원당 발의 건수도 6.83건에서 4.93건으로 떨어졌다.

참여연대는 "9대 의회가 8대에 비해 3명이나 많지만, 조례 발의 및 제정 건수는 오히려 줄어 결과적으로 의원 입법 활동이 부진했다"고 평가했다.

시정 견제 활동도 8대보다 못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행정 사무 감사에서 대구시 행정에 대한 시정요구나 건의 건수가 8대 대비 86건 줄었다. 다만, 시정 질의와 5분 발언은 약간 증가했으나 유의미한 변화로 보기 어렵다고 참여연대는 분석했다.
 

연합뉴스

조례 제·개정 입법 활동에서 김정옥 의원과 하병문 의원, 허시영 의원이 활발한 활동을 보였다. 참여연대가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으로 좋은 조례와 좋은 질의를 정성 평가한 결과, 김정옥 의원(72점), 이영애 의원(67점), 윤권근 의원(57점)이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다.

참여연대는 9대 의회가 제·개정한 조례 중 40여 개를 '좋은 조례'로 선정했다. 장기기증자에 대한 장사시설 감면 사항을 추가하는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이재숙 의원), 경계선 지능인에게 체계적인 평생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황순자 의원) 등이 꼽혔다.

또 조례안 심사 과정의 질의 내용을 평가했을 때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개가 좋은 질의로 선정됐다.

대구참여연대 관계자는 "9대 시의회의 입법 활동을 보면 좋은 조례를 제·개정하는 등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시민의 삶의 질을 실제로 개선하는데 필요한 예산 편성은 다소 미흡했다"며 "시의회와 시 집행부는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도록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