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중앙지방협력회서 '저출생정책 과감함 이양' 건의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경북도가 지난 25일 충남도청에서 개최한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저출생 대응 사업의 중앙정부 협력 및 과감한 권한 이양 등 도내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저출생 대응 사업의 중앙정부와의 협력 및 과감한 권한 이양 △지방주도형 광역비자제도 도입 △동해안 유전·수소 시대에 대비 포항 영일만항 확장 및 영일만 대교 조기 건설 △안동대 국립의대 및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 설립 등을 건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이날 회의는 시·도지사, 주요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지방의 공동현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선 중앙·지방정부의 협력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이에 따른 극복 방안으로는 △중앙정부 정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에 확대 지원 △중앙정부 지원의 사각지대 또는 공백 분야에 대한 지원 △지자체 협의체 등을 통한 저출생 대응 우수사례 공유·확산 등이 거론됐다.

지방 4대협의체는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들은 △외국 인구정책 거버넌스 체계 개선 및 참여 △외국인 관련 비자 제도 개선 및 신설 △외국인 고용 및 정주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 등을 요청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지방정부가 요구한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수용키로 해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을 올해 안에 개정 시행키로 했다. 이로써 전액 자체 재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자체 심사가 확대되고, 지자체 간 공동협력사업에 대한 중앙투자심사 기준이 당초 총사업비 기준 시도 300억, 시군구 200억 이상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완화됐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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