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65세 이상…'고령 운전자' 면허 회수율은 1%대

지난해 3월 70대 고령 운전자가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140㎞ 지점에서 약 7㎞ 가량을 역주행하는 모습. 한국도로공사 제공

경북에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면허 회수율은 1%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65세 이상 운전자는 2021년 26만889명에서 2022년 28만4천924명, 지난해 30만2천115명으로 해마다 증가해 30만명을 넘어섰다.

경북지역 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 역시 2021년 2천458건에서 지난해 3천19건으로 22.8%나 늘었다. 이 기간 65세 이상 교통사고 사망자 역시 105명에서 133명으로 26.7%(28명)나 증가했다.

문제는 도내 전체 교통사고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추세에도 불구, 고령 운전자 사고 및 사망자는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경북에서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는 1만859건으로, 2021년(1만2천100건) 대비 10.2% 감소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같은 기간 334명에서 지난해 266명으로 20.4%(68명)나 줄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경북지역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와 고령자 연관 교통사고는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해 집계된 경북지역 교통사고 사망자(266명) 중 고령 운전자는 90명으로, 전체 3명 중 1명에 해당했다. 특히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의 절반은 65세 이상 고령자(13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사망자는 2021년 105명이던 것이 2022년 109명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 22%나 증가했다.

고령 운전자 사고는 유형도 다양하다. 지난해 4월 포항 시내에서 승용차를 몰던 고령 운전자가 편도 4차로에서 2차로로 직진 중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여 경찰에 입건됐다. 비슷한 시기 한 고령 운전자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140㎞ 지점에서 약 7㎞가량을 역주행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처럼 도로 위 고령 운전자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경북지역 고령 운전자의 면회 자진 반납 비율은 여전히 1%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자 수는 2021년 3천514명으로 1.4%, 2022년 4천682명으로 1.7%, 지난해 5천405명 1.8%에 그쳤다.

경북도는 고령 운전자 면허반납 시 10만원 이상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상향해 반납률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북도 관계자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 인센티브 상향을 고심하고 있다"면서 "고령자 비율이 높은 의성과 청송, 영양에서는 자체 조례를 통해 인센티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 한 명이 면허를 반납할 경우 교통사고는 0.0118건, 사회적 비용은 42만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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