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티몬 미정산금 2천134억 추정…'눈덩이'처럼 불어날듯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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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29 13:14  |  수정 2024-07-29 19:09  |  발행일 2024-07-29
7월 25일 현재 티몬 1천280억원, 위메프 854억원
피해 중기·소상공인에 '5천600억+α' 유동성 지원
피해 소비자 대상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 진행
위메프·티몬 미정산금 2천134억 추정…눈덩이처럼 불어날듯
연합뉴스.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한 정산금 지연 금액이 2천134억원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위해 5천600억원 이상 유동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열린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에서 소비자와 판매자 등의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에 따르면 전체 대금 정산 대상 금액(일반상품 판매 75%, 상품권 위탁판매 25%) 중 7월 25일까지 정산기일이 경과된 지연금액은 2천 134억원으로 추정됐다. 티몬 1천280억원, 위메프 854억원이다. 정산기한이 남은 6~7월 거래분을 포함한 8~9월 중 대금 정산 지연금액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기본적으로 위메프와 티몬에 과실과 책임이 있는 만큼 이들에게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나서줄 것을 재촉구하는 한편, 소비자와 판매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가용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여행사·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등과 협조를 통한 카드결제 취소 등 신속한 환불 처리를 지원하고, 이미 구매한 상품권의 경우 사용처 및 발행사 협조 아래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환불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민원접수 전담창구(금감원·소비자원)를 운영하고,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8월1일~8월9일, 소비자원)도 진행한다.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진공·소진공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 2천억원, 신보·기은 협약프로그램 3천억원을 포함해 총 '5천600억원+α' 규모의 유동성을 투입하고, 대출 만기연장 및 기술보증지원을 통해 금융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경영난 극복을 위해 소득세·부가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세정 지원을 적극 확대하는 동시에 타(他)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및 항공사·여행사 간 협의를 바탕으로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도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에도 소비자·판매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하는 한편, 금감원·공정위 합동점검반을 통해 위메프·티몬 사태와 관련한 위법 사항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며 "향후 유사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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