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법안, 검사탄핵 청문회까지 야당 주도로 법사위 통과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의 의사진행과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법안인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밖에도 법사위는 이날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기로 하면서 김건희 여사와 이원석 검찰총장 등 20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국민 25만 원 민생지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각각 의결했다.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은 모든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1인당 25만~35만 원 규모로 차등 지급해 침체한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이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조원에 대한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규제하는 것이 골자다. 21대 국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으나 22대 국회 6개 야당이 재발의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법안을 두고 날카롭게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사회권을 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토론을 종결하고 두 안건을 표결에 부치자 여당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토론 종결은 입법 독재"라고 항의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민생회복 반대당"이라며 맞받았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정 위원장에게 "언론에서 (정 위원장을 향해) '빌런'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항의하자 정 위원장은 "빌런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고 응수하기도 했다.

결국 정 위원장은 거수 표결을 진행했고 민주당 의원 10명의 찬성으로 두 법안은 통과됐다.민주당은 두 안건을 8월 1일 본회의 표결에 부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정회 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 위원장과 야당을 향해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면서 그 잘못된 의사일정에 항의하는 국회의원 발언권까지 정지시키는 건 의회폭거고 의회독재"라고 반발했다.

이밖에도 법사위는 김 차장검사의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청문회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김 여사가 연루된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 등을 김 차장검사가 '봐주기'로 일관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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