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강행→필리버스터→재의결…8월 국회도 '쳇바퀴 정쟁' 되풀이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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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08-05 | 수정 2024-08-05 07:42 | 발행일 2024-08-05 제5면

국회의사당. 연합뉴스

22대 국회가 공회전하고 있다. 야권의 '법안 상정→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재의결로 이어지는 쳇바퀴 정국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필리버스터가 지난 3일 자정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동시에 자동 종결됐다. 야당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5일 노란봉투법 단독 처리에 나설 전망이다. 이같은 행태는 22대 국회에서 반복되고 있다. 국회는 앞서 2일 본회의에서 '1인당 25만원 지급' 이 골자인 민생회복 지원금, 방송 4법 등 쟁점 법안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필리버스터와 재표결을 반복했다.

민주당은 8월 국회 첫날인 5일 본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을 표결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선 방송 4법, 25만원 지원법과 마찬가지로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법안에 대해선 예외 없이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대통령실도 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에 대해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쳇바퀴 정국 속에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과 현금살포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우리 경제를 망치는 나쁜 법"이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늘려서 탄핵 선동에 악용하겠다는 술책"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서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탓에 국회가 도돌이표에 갇혔다"며 "신임 당 대표 한동훈은 불통 윤 대통령과 다른 정책과 비전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