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없는 부동산정책, 더는 안돼' 지역 정치권 미분양 문제 나선다

대구 연도별 분양 및 입주, 미분양 물량 추이

비수도권의 침체된 주택경기 부양을 위해 대구 정치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대구시와 지역 건설업계가 요구한 정책안을 중심으로 정부의 '지방 맞춤' 종합 부동산정책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공급 확대, 정책 금리 인상 등 수도권에 초점을 맞춰, 대구경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과는 큰 괴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3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대구 서구)은 지방의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에 대한 내용이 담긴 정책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국민의힘 차원에서 전달된 이 건의안은 미분양 탓에 야기된 주택경기 위축 상황이 비수도권 전체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출발한 것이다.

이 건의서에는 △미분양주택 취득시 주택수 산정 제외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 △한시적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해제 및 완화 △시장상황에 신속 대처하기 위한 규제 권한의 지방 이양 등 미분양 해소 촉진책이 담겨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 건의서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에도 전달할 예정이다. 각 부처의 정책 수용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을 확인한 뒤 후속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국회 국토위 간사를 맡고 있는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병)도 지방 종합부동산정책 입안에 나선다. 권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정책을 이원화하고, 지방에 맞는 종합대책이 나오도록 국토부에 요구하고 있다"며 "9월 중 지방 주택시장 현실과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도 열 예정"이라고 했다.

이같은 정치권의 움직임은 대한주택건설협회 대구시회가 지역 주택시장 현실을 담은 정책건의서를 이달 초 주호영 국회 부의장과 권 의원에 전달하면서 가시화됐다. 주택건설협회 대구시회 건의서엔 미분양 주택 구입자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과 함께 수도권과 지방을 분리하는 규제 및 세제·금융지원책이 담겨져 있다.

주택건설협회 대구시회측은 "주택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 미분양 물량이 지속되거나 증가될 우려가 크다"며 "이럴 경우 지역업체의 신규 주택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정책 이원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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