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자치권 반드시 행정통합안에 포함돼야" 경북도, 대구시 행정통합 합의안 수용 불가 입장

  • 오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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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26 16:05  |  수정 2024-08-26 16:09  |  발행일 2024-08-26
경북도, 시군과 시도민 의견수렴 없는 대구시 일방적 주장 문제 지적
시군구 자치권 반드시 행정통합안에 포함돼야 경북도, 대구시 행정통합 합의안 수용 불가 입장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이 26일 경북도청 브리핑룸에서 행정 통합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주석 기자

대구시가 제안한 대구경북행정통합 합의 안에 대해 경북도가 일부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핵심 쟁점인 동부 청사 운영과 시군 자치권 축소가 대구경북행정통합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26일 경북도청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경북도는 대구경북행정통합 과정에 있어 시·군·구 자치권 강화가 기본 원칙임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우리 대구경북 통합으로 강화된 자치권은 응당 기초 현장의 시도민들에게 돌려줘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며"특별시나 광역시 형태의 행정체계로 시군의 기능을 자치구처럼 축소하겠다는 대구시의 통합은 지방시대 정신과 통합원칙에 반하므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대구시가 제안한 동부청사 설치에 대해서도 경북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대구시는 행정통합 시 대구·경북(안동)·동부(포항) 3개 청사 체제로 운영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도는 동부청사 설치가 대구중심의 특·광역시체제와 다를 바 없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김 실장은 "청사 문제는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주장할 문제가 아니며 지역 주체인 경북 내 시군과 도민의 의견수렴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라며 " 대구권역은 그대로 유지한 채, 경북권역만 분할하는 것은 경북 시군 권역을 통합시의 직접 행정체제로 편입하려는 의도로 이는 시군구 자치권을 높여야 한다는 행정통합의 원칙과 방향에 어긋나기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북도는 현재 시도간 행정적 합의가 어렵다고 해서 통합절차를 중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통합 노력을 지속하되 청사 문제, 시군구 권한 문제 등으로 합의가 어려울 시 제 3자, 전문가, 지역과 시도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로 통합을 추진할 것을 덧붙였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시도 간 통합 방안에 최종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다. 반드시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역사적 책임을 바탕으로 대구, 경북과 시도민이 함께 공개적인 논의를 거쳐 통합의 절차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경상북도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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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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