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회계사업 부실 운영'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회계사업(이하 아특회계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승수 (대구북구을) 의원은 26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아특회계 사업 집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년 실집행률 0% 사업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으로 추진 또 완료된 사업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특회계는 노무현 전 대통령 공약으로 2004년부터 추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주광역시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2조 5천억 원에 달하는 투입예산 중 국비가 2조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민자는 목표치의 13% 수준인 2천249억 원에 그쳤다.

아특회계 사업 중 '문화중심도시육성사업'의 경우 광주시를 대상으로 5대 5 매칭사업이다. 상설공연장조성, 문화콘텐츠제작 등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매년 실집행률이 연평균 60%에 그치는 등 연례적 집행 부진이 이어졌다. 또 최근 5년간 광주시에 교부된 예산이 전액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실집행률 0% 사업이 발생했다. 대부분 기본계획수립, 지방재정투자심사 이행 등 사전행정절차 지연이 원인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논의가 선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들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운행이 중지될 예정인 광주역과 광주송정역을 잇는 셔틀열차에 5G기반 실감콘텐츠를 설치하겠다고 계획했다가, 설계비 6천만 원만 날리고 사업비를 반납했다. 김승수 의원은 "특정지역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문화사업은 전무후무한데 연례적 집행부진이 일어난다는 것은 사업 추진에 있어 타당성 검토가 부실했다는 방증"이라며 "퍼주기식 사업 추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시급할 뿐만 아니라 타 지역 문화사업에도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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