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중차대한 시기에 국민 앞에 섰다. 29일 3개월여 만에 국정브리핑 형식의 담화 발표에 이어 가진 기자회견이다. 임기 절반을 지나고 있는 윤 대통령은 외치와 국방에서는 비교적 호평을 받고 있다. 문제는 내치(內治 )다. 윤 대통령도 이런 국정 상황을 잘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연금·의료·교육·노동 4대 개혁에다 저출생 해법을 포함한 4+1 이슈에 대한 개혁의지를 거듭 밝혔다. 지금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경제상황에 따라 연금 액수를 조정하는 자동안정장치 도입, 중장년·청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를 통해 청년들의 연금 불신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개혁에 대해서도 권역별 중추병원, 지역 의사제를 거듭 공언했다. 실손 보험까지 손보겠다고도 했다. 돌봄서비스 확대, 비수도권 글로컬 혁신대학 확장 정책도 설명했다. 숙련된 중장년이 오래 일할 수 있게 노동현장의 임금체계 개선도 제시했다.
문제는 윤 대통령 스스로 인정했듯이 정치권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극단적 여소야대에다 집권당 내부의 목소리도 완전한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개혁의 성공은 말로 천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정교한 후속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쉬운 길은 아니다. 정책에 대한 대(對) 국민 호소력과 설득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사실 설득력 부족은 윤 정부의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보인다. 이건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정부 각 부처별 장차관과 엘리트 공무원들의 분발을 촉구하는 사안이기도 하다. 물론 최후의 책임은 윤 대통령 몫이다. 윤 대통령도 그걸 의식하는 듯하다. 국정브리핑을 전하는 집무실 책상위에 'The buck stops here!' 이란 팻말이 그걸 상징한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준 선물로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서 끝난다'란 의미다. 윤 정부의 초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경제상황에 따라 연금 액수를 조정하는 자동안정장치 도입, 중장년·청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를 통해 청년들의 연금 불신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개혁에 대해서도 권역별 중추병원, 지역 의사제를 거듭 공언했다. 실손 보험까지 손보겠다고도 했다. 돌봄서비스 확대, 비수도권 글로컬 혁신대학 확장 정책도 설명했다. 숙련된 중장년이 오래 일할 수 있게 노동현장의 임금체계 개선도 제시했다.
문제는 윤 대통령 스스로 인정했듯이 정치권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극단적 여소야대에다 집권당 내부의 목소리도 완전한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개혁의 성공은 말로 천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정교한 후속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쉬운 길은 아니다. 정책에 대한 대(對) 국민 호소력과 설득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사실 설득력 부족은 윤 정부의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보인다. 이건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정부 각 부처별 장차관과 엘리트 공무원들의 분발을 촉구하는 사안이기도 하다. 물론 최후의 책임은 윤 대통령 몫이다. 윤 대통령도 그걸 의식하는 듯하다. 국정브리핑을 전하는 집무실 책상위에 'The buck stops here!' 이란 팻말이 그걸 상징한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준 선물로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서 끝난다'란 의미다. 윤 정부의 초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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