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 '인분 아파트' 그만…건설현장 작업환경 개선 법률안 발의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

건설현장에서 발견된 배설물 등으로 '인분 아파트'가 최근 논란이 되자, 건설 현장 내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근로자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비례) 의원은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에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 건설공사 규모와 이용 편리성을 충분히 고려해 적정한 수의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법령은 구체적인 설치 기준을 규정하지 않아 일선 현장 근로자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고층 건축물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은 용변을 봉지에 처리하거나 시멘트로 덮어버리는 경우가 다수 발견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위상 의원은 "인분 아파트 등 열악한 작업 환경으로 인한 최종 피해는 결국 국민께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설 현장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신축 아파트 하자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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