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文 수사 놓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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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03 18:06  |  수정 2024-09-03 18:07  |  발행일 2024-09-0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여야 심 후보자 자료제출 거부 두고 초반부터 기싸움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두고 설전 벌인 여야

심우정 "모든 사건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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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우정 검찰종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설전을 벌였다. 야당은 심 후보자의 '자료 제출 거부'를 문제 삼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두고도 강하게 충돌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3일 국회 인사청문회는 초반부터 삐걱였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자료 제출 거부가 계속되면 후보자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 인사청문회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검찰총장이 제왕인가. 왜 요구한 자료를 내놓지 않느냐"고 압박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인사청문회법 등을 따져보면 자료 미제출이 일방적으로 위법이라고 단정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옹호했다. 하지만 야당이 심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의사진행발언을 이어가면서 청문회는 시작한 지 50분도 안 돼 정회했다.

속개한 청문회에서 여야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를 두고 충돌했다. 여당은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는 수사라는 주장을 펼쳤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야당은 '패륜 수사'라고 비난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문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불이익을 줬거나 피해를 줬을 경우 앙심을 품고 보복할 수 있는데, (지금은) 자격도 되지 않는 사람을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승진시켰더니 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배은망덕 수사라고 생각한다. 정치보복 수사는 아니다"라며 "보복할 자격과 지위에 있지도 않은 것 같다.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주장에 반박했다. 장동혁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에 대한 수사가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고발돼 있던 사건"이라며 "그런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담당 검사나 검찰총장을 불러서 '내가 은혜를 갚아야 하니 이 수사는 하지 말라'고 지시를 해야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장 의원은 심 후보자에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포함해 어떤 사건이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수사를 하겠나"라고 물었고, 심 후보자는 "그렇다. 검사의 당연한 의무"라고 답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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