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아파트 모습. <영남일보DB> |
주택을 가진 미성년자가 2만6천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1천500여명(6%)은 2주택 이상을 가진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주택소유통계'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 주택 소유자 중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2만5천933명이었다. 전년 (2만5천776명)보다 0.6% 늘어난 규모다. 고금리 여파로 30대(-6.4%), 40대(-0.3%)에서 주택 소유자가 줄었지만, 미성년자는 소폭 증가한 것이다.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는 2020년부터 3년째 증가하고 있다.
2017년 2만5천532명에서 2019년 2만4천237명으로 줄었다가 2020년 2만4천994명→2021년 2만5천776명→2022년 2만5천933명으로 늘었다.
2주택 이상 소유한 미성년 다주택자의 증가폭은 더 가파르다.
미성년 다주택자는 2022년 1천516명으로 전년(1천410명)보다 7.5% 증가했다. 전체 다주택자 수는 같은 기간 227만3천명→227만5천명으로 0.1%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성년 다주택자는 2017년 1천242명에서 2018년 1천262명→2019년 1천343명→2020년 1천377명→2021년 1천410명→2022년 1천516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2017년 대비 5년간 무려 22.1%나 증가한 것이다.
미성년 다주택자를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서울(419명), 경기(383명), 부산(110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사는 미성년 다주택자는 868명으로 전체의 57.3%를 차지했다.
통계청의 주택소유통계는 건축물대장 등의 행정자료와 인구주택총조사 등을 활용해 작성된 것으로, 당해연도 11월 1일을 기준으로 해 현시점과는 차이가 있다.
임광현 의원은 "미성년의 주택 보유 증가로 태생적인 자산 격차 확대 문제를 비롯한 주택 보유의 양극화 심화 추세가 확인된다"며 "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시장에 주택 매물을 원활히 유도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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