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에 징역 3년 구형

서정혁
|
입력 2024-10-01 | 수정 2024-10-01 07:30 | 발행일 2024-10-01 제5면

11월25일 1심 선고 공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절차가 30일 검찰 구형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검찰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25일을 선고일로 정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결심 공판에 출석한 이 대표는 자신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는 일본 사람 아닙니다'고 말할 때 '아닙니다'를 떼 내면 내가 일본 사람이라고 말한 게 된다"며 "(위증 당사자에게) 사건을 재구성하자는 거 아니라고 30분 통화하는 동안 12번 말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검찰이 그런 내용은 다 빼고 짜깁기를 해서 위증을 교사했다고…"라며 "이런 식으로 법을 왜곡하는 건 범죄행위다. 친위 쿠데타다. 야당을 말살하려는 폭력 행위를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에 맞서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찰은 "누구보다 사법 질서를 존중해야 할 이유가 있는 선출직 고위공직자가 유권자의 합리적 평가에 대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건에 위증을 교사하고 선거의 민주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점, 검사 사칭 가담 여부 및 사법부의 판단에 극심한 혼란을 일으킨 점 등에 비춰볼 때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본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이 사건 외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다음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