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폐기된 김건희 여사 특검·채상병 특검법 다시 추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폐기된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추진한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김건희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을 조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히 민주당은 쌍특검을 재추진하는 동시에 상설특검과 국정조사를 쌍특검을 보완할 수단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 관련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상설특검도 특검법과 동시에 추진하겠다"며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은 상설특검으로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설특검법의 경우 김 여사 특검법에 비해 활동 기간이 짧고 규모가 작지만 이미 시행 중인 법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의혹 중 일부를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해 김 여사 특검법의 보완재로 활용할 계획이다. 상설특검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지연 전략을 막기 위해 국회 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박 원내대표는 "상설특검은 일부 규칙을 고쳐서라도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대통령의 거부권이 적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국회 운영위에서 적극적 의지를 갖고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히기 위해선 특검과 함께 국정조사도 추진한다. 박 원내대표는 "채 해병이 순직한 지 1년이 훌쩍 넘었는데, 진상규명이 계속 미뤄지지 않도록 유족과 국민들에 대한 도리를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동훈 당 대표를 향해 "국민께 약속한 대로 김건희 특검과 채 해병 특검에 협조하길 촉구한다"며 "국민께 한 약속을 뒤집고 방해만 한다면,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와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