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서구, 올해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절반도 못 썼다

인구감소지역인 대구 남구와 서구의 지방소멸 대응 기금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대구 각 구·군에 따르면 남구·서구·군위군은 올해 행정안전부로부터 2024년도 지방소멸 대응 기금으로 64억원씩 지원받았다. 이중 지난 9월 말 기준 남구는 11억3천900만원(17.8%), 서구는 28억6천396만원(44.7%)을 각각 집행하는 데 그쳤다. 군위군은 기금 전액을 집행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지자체에 내려주고 있다. 오는 2031년까지 매년 1조 원 규모의 기금을 각 지역에 분배할 예정이다.

주로 토건 사업에서 집행률이 저조했다. 부지 선정, 정부 부처 타당성 조사 등 행정 절차가 오래 걸려 예산 집행이 늦었다는 게 각 지자체의 설명이다.

남구는 '청년 예술인 특화 창업 지원' '기술 융합형 청년 예술 인재 양성 사업'에 책정된 15억원을 이미 집행했다. 하지만, 토건 사업이 필요한 '앞산 문화관광 일자리 플랫폼 구축 사업'에 책정된 40억원은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어 예산 집행이 전혀 되지 않았다.

서구도 '과학기술인 인큐베이팅 센터 조성 및 인재육성' '지역 상생 1인 가구 맞춤형 통합 지원'에 책정된 10억원은 집행했다. 토건 사업인 '와룡산 숲 하늘 쉼터 조성' ' 헬스·키즈드림센터 건립'에는 예산 53억원을 계획했는데, 현재까지 집행액은 17억원에 그쳤다.

집행률이 저조하면 다음 해 기금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22~2023년 기금 중 남구와 서구는 각각 2.8%, 54.2%를 집행했는데, 작년 말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가장 낮은 C 등급을 받아 2024년도 기금으로 최저치인 64억원만 지원받았다.

남구 관계자는 "예산 지원 등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예산을 책정하면 집행률을 끌어올릴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한 인구 유입을 위해선 하드웨어 사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특히, 올해는 외부 조언도 받아 지역 특색에 맞는 기금 투자 계획을 발굴한 만큼 믿고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행안부가 제시한 지방소멸 대응 기금의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상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금의 사용이 제한적이다 보니 일시적인 유입인구 증대 사업에 치중되는 경향이 있다"며 "실효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선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인건비, 저출생 관련 지출, 지방 의료 시설 설치 및 인력 유치 등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삶의 질이 개선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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