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대상 16일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탈세 의혹, 윤석열 대통령 관저 관련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이날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청와대에 실질적으로 거주했던 문다혜씨가 태국에서 머물던 시점인 2019년 5월 주택 자금 일부를 환치기 수법으로 조달했다고 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청와대 경호원을 통해 태국 현지 환치기 업자를 컨택해 국내로 원화를 들인 것"이라며 "외국환거래법 위반이자 실질적으로 탈세나 돈세탁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수법 아니냐"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수행비서가 80억 원 상당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것에 관해서도 자금 출처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수영 의원은 "한푼도 안 쓰고 다 모은 세전 수입이 4억원도 안 되는데 어떻게 매입을 25억원 이상 할 수 있냐. 이게 (자산 가치가) 늘어나 80억원에 가까운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며 "누구라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를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이전 과정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의혹을 추궁하며 맞불을 놨다. 박홍근 의원은 "집무실과 관저 이전에 들어간 공식비용만 496억원이다. 부대비용, 연간비용까지 하면 수천억 원"이라며 "공사를 수행한 21그램과 원담종합건설은 성실신고를 하지 않았다. 무자료 거래, 위장거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장부를 폐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여사와 관련해 박 의원은 "김 여사는 20년 동안 확인된 수입의 총합이 넉넉히 잡아도 7억 7천만원"이라며 "김 여사는 그 사이 14억원이 넘는 서초구 아파트를 매입하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22억원어치를 매입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이 재산의 불법 증여가 없는지에 대해 이제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주식변동조사에 나선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를 비롯해 김 여사와 측근으로 불리는 '한남동 라인' 7명 등 일반증인 30명과 참고인 3명을 국감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여당은 문 전 대통령 및 이재명 대표 등이 포함된 증인 채택 명단을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 표시로 퇴장하면서 야당 주도로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됐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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