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트럼프 '방위비 100억달러'에 "이번 협정은 합리적 결과"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할 것이라는 발언과 관련해, 한미 간 협정이 합리적이고 상호 이익에 부합하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외교부 관계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질문에 "가정적인 상황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겠다"면서도, "한미 양국은 지난 협의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결과를 이끌어냈으며,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성공적으로 타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정은 한미 양국이 방위비 분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한 대담에서 "내가 대통령직을 유지했더라면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를 부담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한국이 협정에 따라 2026년에 지불할 방위비 분담금 1조5천192억 원의 약 9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정부는 이러한 발언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을 피하면서도, 이번 협정이 한미 동맹의 안정적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번 협정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미국 정치 상황 변화와 관계없이 한미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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