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는 없고 정당·개인만 있다…참담한 한국정치의 민낯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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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10-21 | 수정 2024-10-21 07:03 | 발행일 2024-10-21 제23면

지금, 우리 정치판 어디를 봐도 긍정적 에너지는 보이지 않는다. 논쟁과 다툼의 대상은 사안이 아니라 당과 사람으로 변질된 지 한참됐다. 한국을 둘러싼 세계적 여건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 오직 정쟁만 일삼는다. 기-승-전-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이재명 대표다. 이게 나라인가. 나라밖에서는 'K-문화'의 가치와 호감 상승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전투구에 함몰돼 있다.

수년째 이어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과 관련, 검찰이 지난 17일 불기소 결정을 내리자 야당이 발끈하면서 만만치 않을 후폭풍을 예고했다. 당장, 민주당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탁핵을 추진 중이다. 4년6개월 간 제대로 된 수사 한 번 하지 않고 면죄부를 줬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건 외에도 김 여사가 오르내린 사건이 적지 않았고 그때마다 격렬한 대치와 논란 확산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대목이 크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당 최고위원회에서 김 여사 문제와 관련, '대외활동 중단' 등 3가지를 공개 요구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최근 들어서는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명태균씨와 나눈 카톡대화 상의 '오빠' 정체를 두고 또다른 소용돌이가 치고 있다. 대한민국이 나아가야할 올바른 방향을 고민하고 토론하며 협치를 해도 빠듯한 상황에서 개인과 정당, 그리고 권력만을 위한 아집이 무슨 소용인가. 매듭짓기를 두려워하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나, 탄핵이라는 단어가 주는 엄중함을 남발하는 민주당 모두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기준으로 변혁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