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이 30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3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8개월 째 공석인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의 임명을 촉구하며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여가부 장관은 8개월째 공석이다. 동네 통장·동장도 이렇게 오래 비워두지는 않는다"면서 "장관 없이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가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리고, 입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여성을 대체 뭐로 보는 건가"라며 "윤 대통령 부인이 정치에 많이 개입한다고 하는데, 왜 여가부 장관은 임명하라고 안 하나. 여가부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역시 장관 부재로 인한 문제점에는 공감하며 장관 임명은 여야 협상 문제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여가부 장관 임명을 패키지로 협상 중이니, 결과를 지켜보자"고 했다. 여가부 장관 공석 문제가 계속 도마 위에 오르자 국민의힘 이인선 여가위원장은 "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국감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면서도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이고 1년 중 하루뿐이다. 국정감사에 집중하는 게 어떤가"라며 의원들을 설득하기도 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최근 논란을 빚은 미국인 유튜버의 '소녀상 희롱' 사건과 관련, 여가부의 대처가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국가적인 모욕에 대해 아무것도 못 하느냐"며 소녀상 훼손 방지 대책과 실태조사 정례화 방안을 촉구했다. 이에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소녀상 훼손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사회적 인식 개선 등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 범죄 대응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여가부가 딥페이크 문제 해결을 주도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진행 상황도 파악을 못하는 것 같고 예산이나 법 개정 논의에서 입법 논의를 하는 것 같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 차관은 "한계점을 충분히 공감하고, 범정부 TF에서 여러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안을 거의 만들고 있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조의금 불법 모금·유용 의혹을 받는 윤미향 전 의원을 언급하며 "정의연 사태를 겪으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명예 회복을 지원하고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해서 여가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보조금 사업을 잘 관리할 것을 촉구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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