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우외환의 대한민국…국민 안정이 최우선이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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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11-01 | 수정 2024-11-01 07:05 | 발행일 2024-11-01 제27면

11월의 첫 주말인 2일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국정농단 규탄 범국민대회'를 연다. 조국혁신당은 지난달 26일 대통령 탄핵 선언 대회를 개최했다.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시동을 건 모양새다. 이는 11월에 가시화될 야당 대표들의 사법 리스크와 연관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15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은 25일에 1심 선고가 난다. 조국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이번 달 중에 날 것으로 보인다. 14일로 예정된 야권의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표결은 윤 대통령과 여당의 위기다. 김 여사 문제의 해법을 두고 여권은 분열하고 있고, 윤 대통령의 대응을 바라보는 민심은 싸늘하다. 민주당은 31일 공개된 윤 대통령과 명태균씨와의 통화 내용을 근거로 대통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일 것이다.

해외 변수는 한반도 안보를 위협한다. 11월5일(현지 시각) 예정된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해리스나 트럼프 중 누가 돼도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안보에 미치는 후폭풍은 크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은 이번 달에 실전을 치를 가능성이 있다. 한국 정부가 우회적으로라도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남북한 대리전을 벌일 수 있다는 의미다.

알려진 위기는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기에 위기가 아니라고도 한다. 대응책의 기본 원칙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오는 10일 임기 반환점을 도는 윤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한 대응책은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국내 정치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북한 리스크를 활용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