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의 정치생명이 걸린 법원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압박 수위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내일(15일), 위증 교사 혐의는 25일에 각각 1심 판결이 내려진다. 민주당은 대규모 장외집회와 서명운동을 통해 이 대표 무죄 여론전을 펼치는 것도 모자라 사법기관 예산을 제멋대로 칼질했다. 국회 제1당의 힘을 과시해 이 대표 재판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사실상 '사법 방해' 시도다. '이재명 방탄'을 위한 전례 없는 정치공세에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법치'가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민주당은 당 안팎 조직을 총동원해 이 대표 구하기에 올인하고 있다. 친명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출처가 불분명한 100만명 서명을 받아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또 내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이 대표 지지자와 의원 등이 참석하는 집회에 이어 16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조국혁신당과의 연합 집회도 개최한다. 잇따른 장외 무력시위를 통해 재판부를 겁박하려는 것이다. 더 한심한 건 채찍과 당근을 통해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얄팍한 술수다. 민주당이 검찰·경찰 특수활동비는 대폭 삭감한 반면, 대법원 예산은 정부 원안보다 246억원이나 증액한 건 말이 안 된다.
민주당의 사법질서 흔들기는 이미 도를 넘었다.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 이 대표 유죄 판결 시 해당 법관 탄핵도 불사할 가능성도 있다. 만에 하나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당이 정말 이 대표 무죄를 확신한다면 차분하게 법원 판결을 지켜보면 될 일이다. 사법부도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법리에 입각해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
민주당은 당 안팎 조직을 총동원해 이 대표 구하기에 올인하고 있다. 친명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출처가 불분명한 100만명 서명을 받아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또 내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이 대표 지지자와 의원 등이 참석하는 집회에 이어 16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조국혁신당과의 연합 집회도 개최한다. 잇따른 장외 무력시위를 통해 재판부를 겁박하려는 것이다. 더 한심한 건 채찍과 당근을 통해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얄팍한 술수다. 민주당이 검찰·경찰 특수활동비는 대폭 삭감한 반면, 대법원 예산은 정부 원안보다 246억원이나 증액한 건 말이 안 된다.
민주당의 사법질서 흔들기는 이미 도를 넘었다.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 이 대표 유죄 판결 시 해당 법관 탄핵도 불사할 가능성도 있다. 만에 하나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당이 정말 이 대표 무죄를 확신한다면 차분하게 법원 판결을 지켜보면 될 일이다. 사법부도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법리에 입각해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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